https://blog.lawhousej.com 법률사무소 제이(대표변호사 박경미)는 서울 송파구 잠실·문정에서 이혼·재산분할, 형사,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lawhousej.com, 문정 전화 02-6417-1551.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동명 법률사무소와는 별개입니다. Thu, 25 Jun 2026 06:59:12 GMT inblog Mon, 19 Oct 2026 01:43:30 GMT 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og_image%2Fcc240e51-8740-4d39-bb81-2b0d8214c643%2F24cdc391-07e9-482c-bde1-c4383a024456 https://blog.lawhousej.com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custody-change-after-divorce 성동구에 살며 이혼 후 자녀를 키우거나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자·친권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건과 법원이 보는 사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19 Oct 2026 01:49:09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custody-change-after-divor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chool-violence-committee-hearing-preparation 광진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심의 당일 짧은 진술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심의 전 준비할 4가지와 당일 흐름, 결과 통보 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19 Oct 2026 01:39:53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chool-violence-committee-hearing-preparation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taxi-driver-assault-aggravated-punishment 강남역 일대에서 술자리 후 택시를 탔다가 기사와 다툼이 생겨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됐다면, 단순폭행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적용 법조, 합의의 효과,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Mon, 19 Oct 2026 01:30:38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taxi-driver-assault-aggravated-punishment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divorce-mediation-seongnam-branch 하남에 사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건을 먼저 맞춰 보게 됩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Mon, 19 Oct 2026 01:21:36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divorce-mediation-seongnam-branch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school-violence-record-deletion-admission 위례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한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조치별 기준과 위례 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Mon, 19 Oct 2026 01:13:04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school-violence-record-deletion-admission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voice-phishing-cash-courier-part-time-job 고액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Mon, 19 Oct 2026 01:04:18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voice-phishing-cash-courier-part-time-job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school-violence-measure-appeal-deadline 성동구 학교 학폭 조치에 불복하려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선택 기준, 집행정지, 생기부 보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Sun, 18 Oct 2026 01:48:49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school-violence-measure-appeal-deadline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ubway-molestation-crowded-place-defense 건대입구·구의·강변역 지하철 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기준, 신고 후 절차, CCTV·교통카드 기록 확보, 합의 효과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18 Oct 2026 01:40:28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ubway-molestation-crowded-place-defens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divorce-child-support-private-education 대치동 학원비 같은 고액 교육비도 부모가 합의했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라면 양육비 가산 요소가 됩니다. 산정기준표 계산 순서와 고소득 가정의 기준, 반영을 위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Sun, 18 Oct 2026 01:30:19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divorce-child-support-private-educat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school-violence-report-procedure-committee 하남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분리·보고·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절차와 기한, 심의 준비,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18 Oct 2026 01:22:11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school-violence-report-procedure-committee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criminal-case-police-court-jurisdiction 위례는 송파·성남·하남으로 나뉘어 형사사건을 맡는 경찰서와 재판 법원이 주소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구역별 원칙과 범죄지 기준, 공소청 출범 후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Sun, 18 Oct 2026 01:13:54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criminal-case-police-court-jurisdiction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ohabitation-dissolution-property-alimony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해소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기준 사실혼 인정 요건과 증거, 해소일부터 2년인 청구기한, 서울가정법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un, 18 Oct 2026 01:05:25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ohabitation-dissolution-property-alimony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seongsu-review-defamation-complaint 온라인 후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45:19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seongsu-review-defamation-complaint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loan-fraud-complaint-defense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지 가르는 4가지 기준과, 성동구 사건의 수사·재판 흐름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44:58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loan-fraud-complaint-defens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gray-divorce-national-pension-split 광진구 황혼이혼 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분할 비율 정하는 법, 선청구·청구·재산분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36:29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gray-divorce-national-pension-split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cyber-school-violence-evidence-report 강남 학생 단톡방·SNS 괴롭힘이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와 증거 남기는 4가지 방법, 신고 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심의 절차, 2026학년도 대입 반영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27:35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cyber-school-violence-evidence-report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school-violence-counter-report-mutual-case 학교폭력 신고 후 상대방의 맞신고를 받은 강남 보호자를 위해 쌍방 사안의 진행 흐름, 정리해야 할 항목, 보복 신고 대응과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26:56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school-violence-counter-report-mutual-case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police-summons-suspect-preparation 하남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은 뒤 확인할 신분·혐의, 일정 협의, 조사 전 준비 4가지, 피의자의 권리, 공소청 출범 후 하남 형사사건의 진행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19:03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police-summons-suspect-preparation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fraud-complaint-recovery-guide 하남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소청 출범 후 고소장 제출처,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 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준비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18:52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fraud-complaint-recovery-guid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property-division-after-mutual-divorce-deadline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뤄 둔 위례 부부를 위해 2년 제척기간, 상대방 주소별 관할 가정법원, 청구 전 준비자료와 보전처분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11:16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property-division-after-mutual-divorce-deadlin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divorce-alimony-amount-deadline 위례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과 이혼소송·협의이혼 후·상간자 청구 방법, 3년 소멸시효, 송파·성남·하남 위례 주소별 관할 가정법원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09:56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divorce-alimony-amount-deadline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school-violence-investigator-interview 강동구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면담을 앞둔 보호자를 위해 사안조사 이후 절차, 면담 전 준비자료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03:00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school-violence-investigator-interview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school-violence-self-resolution-vs-committee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갈리는 4가지 요건과 피해 측 동의,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16:01:07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school-violence-self-resolution-vs-committee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child-support-calculation-guide 성동구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4단계와 소득 산정, 가산·감산 요소, 서울가정법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01:57:06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child-support-calculation-guid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chool-violence-apology-reconciliation 광진구 학교폭력 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사과·화해를 진행하는 순서와 사과문 작성 시 주의점, 학폭위 조치 판단 기본요소 5가지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01:47:03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chool-violence-apology-reconciliation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company-dinner-indecent-assault-complaint 강남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첫 경찰조사 전 확인할 5가지와 2023년 판례 변경, 합의의 의미, 고소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01:37:20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company-dinner-indecent-assault-complaint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separation-living-expenses-claim 하남 부부가 별거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할 때 부양료·혼인비용 심판과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방법, 관할 법원, 과거분 인정 범위와 금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01:27:19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separation-living-expenses-claim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school-violence-committee-jurisdiction 위례신도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을 송파·성남·하남 학교 소재지별로 정리하고, 학교가 서로 다를 때의 진행과 서울·경기 불복 절차 차이를 설명합니다. Fri, 16 Oct 2026 01:16:34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school-violence-committee-jurisdiction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stalking-provisional-order-response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강동구 주민이 지켜야 할 위반 기준, 7일 항고와 변경 신청, 이후 형사절차와 조사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Fri, 16 Oct 2026 01:07:38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stalking-provisional-order-respons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artnership-agreement-key-clauses 법인 없이 동업하면 대개 민법상 조합이 되고,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과 법인 설립 비교, 출자·지분·손익분배·의사결정·경업금지·탈퇴·해산·분쟁해결 등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8가지를 민법 제703조 이하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Thu, 15 Oct 2026 10:35:30 GMT https://blog.lawhousej.com/partnership-agreement-key-clauses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hareholders-agreement-key-clauses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인 이사 지명권,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구권, 경업금지, 교착상태 해소, 위약벌을 정리하고, 주주간계약의 채권적 효력과 주식양도 제한·주주평등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Thu, 15 Oct 2026 10:29:56 GMT https://blog.lawhousej.com/shareholders-agreement-key-clauses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unpaid-receivables-collection-steps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밟는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 정리와 소멸시효(물품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확인, 내용증명,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의기간), 가압류,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과 일반 소송, 강제집행·재산명시까지 수단별 장점과 주의점을 비교합니다. Thu, 15 Oct 2026 10:29:14 GMT https://blog.lawhousej.com/unpaid-receivables-collection-steps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omestic-violence-protection-order-divorce 강동구에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면 112 신고와 1366 상담으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내용과 기간, 이혼 사유·위자료·양육권에서 증거로 쓰이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6:47:09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omestic-violence-protection-order-divorce 이혼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chool-violence-victim-separation 광진구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직후 학교가 해야 할 즉시분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리합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학부모가 바로 할 일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47:08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school-violence-victim-separation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affair-defendant-didnt-know-married 성동구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을 위해,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할 때의 법리와 입증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 파탄 항변의 증명책임, 위자료 산정 요소를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46:20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affair-defendant-didnt-know-married 상간자소송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employee-embezzlement-breach-complaint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직장인이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구성요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기준, 피해 회복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지출 근거와 승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45:41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employee-embezzlement-breach-complaint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affair-lawsuit-evidence-legality 상간소송을 준비하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증거능력과 형사 위험을 나눠 정리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기준과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43:07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affair-lawsuit-evidence-legality 상간자소송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aechi-academy-school-violence-scope 학원, 등하원길, 단톡방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경로와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42:17 GMT https://blog.lawhousej.com/daechi-academy-school-violence-scope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oksu-geumho-parents-funds-home-divorce 옥수·금호동 등 성동구 부부가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산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자금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와 대여의 구분, 누구에게 준 돈인지, 유지·증식 기여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방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42:16 GMT https://blog.lawhousej.com/oksu-geumho-parents-funds-home-divor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runk-driving-first-response 강동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측정거부·측정방해와 10년 내 재범 가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과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6:41:47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runk-driving-first-respons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kondae-assault-settlement 건대입구 일대 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언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로 정리합니다. 쌍방폭행·정당방위 판단, 합의서 작성 요령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39:03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kondae-assault-settlement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amsung-yeoksam-business-owner-hidden-assets-divorce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될 때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찾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압류 등 보전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38:58 GMT https://blog.lawhousej.com/samsung-yeoksam-business-owner-hidden-assets-divor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su-business-owner-divorce-valuation 성수동 일대 카페·공방 등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 대표의 이혼에서 사업체와 영업재산이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차보증금·권리금·법인 주식 평가와 소득 축소가 의심될 때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38:07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su-business-owner-divorce-valuat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heonho-amsa-separation-period-divorce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천호·암사동 부부가 알아야 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법리,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 청구와 재산 변동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6:37:45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heonho-amsa-separation-period-divor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nam-high-asset-divorce-retirement-stock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연금, 상장·비상장주식과 스톡옵션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남구에서 고액 재산분할을 앞둔 분들이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도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35:47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nam-high-asset-divorce-retirement-stock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mutual-vs-judicial-divorce 광진구에서 이혼을 고민할 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이 맞는지 절차·숙려기간·비용 구조로 비교합니다. 합의된 것과 다투는 것을 나누는 기준과 상담 전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6:34:49 GMT https://blog.lawhousej.com/gwangjin-mutual-vs-judicial-divor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redevelopment-ticket-divorce-property 성동구 성수·옥수 일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 프리미엄·추가분담금 반영 방식, 조합원 지위 이전 시 확인할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Fri, 09 Oct 2026 06:34:07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dong-redevelopment-ticket-divorce-property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o-owned-apartment-divorce-who-keeps-home 강동구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 후 한 사람이 가지려면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체 기여도로 정산금을 계산하고, 대출은 은행 승낙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취득세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6:33:44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o-owned-apartment-divorce-who-keeps-hom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unilateral-asset-disposal-divorce-ground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배우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60년이 넘은 고령 부부 사건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30:49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unilateral-asset-disposal-divorce-ground 이혼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property-division-valuation-date-mediation 대법원은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뒤 외부 요인으로 가액이 크게 변해 원칙대로 하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Fri, 09 Oct 2026 05:28:30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property-division-valuation-date-mediat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surrogacy-contract-void-mother 대법원은 출산한 아이를 넘기기로 하는 대리모 계약과 대리모의 권리 포기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한 여성이 법률상 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25:59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surrogacy-contract-void-mother 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false-accusation-private-discipline 대법원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하므로,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성격의 징계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Fri, 09 Oct 2026 05:18:04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false-accusation-private-discipline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brothers-home-state-compensation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975년 내무부훈령 발령 전에 강제수용된 기간도 국가배상 대상인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도 국가 부랑아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볼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15:33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brothers-home-state-compensation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broker-duty-debt-assumption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15:33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broker-duty-debt-assumption 민사소송부동산분쟁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injury-diagnosis-certificate 대법원은 사건 1년 3개월 뒤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해'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Fri, 09 Oct 2026 05:13:31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injury-diagnosis-certificate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possession-injunction-obstruction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13:11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possession-injunction-obstruction 형사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broker-duty-multi-unit-joint-mortgage 임대인 소유의 여러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다가구주택 판결(2024다283668)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11:20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broker-duty-multi-unit-joint-mortgage 민사소송부동산분쟁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appeal-stamp-correction-deadline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장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하는 때까지이고, 그 후의 보정으로는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단 이유와 항소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Fri, 09 Oct 2026 05:11:20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appeal-stamp-correction-deadline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personal-data-breach-statutory-damages 대법원은 2025. 12. 4.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에서 정보주체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처리자가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소송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10:57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personal-data-breach-statutory-damages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synthetic-cannabis-attempt 합성대마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한데도 '사용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이 사용 행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10:51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synthetic-cannabis-attempt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illegal-evidence-derivative-testimony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제시받으며 신문받았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08:51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illegal-evidence-derivative-testimony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prepayment-fee-interest-limit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반대의견과 대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08:40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prepayment-fee-interest-limit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daycare-cctv-personal-info-use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징계 담당자에게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인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상 시청부터 전달까지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08:35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daycare-cctv-personal-info-use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divorce-property-division-illegal-funds 대법원은 뇌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혼인 파탄 전 경영 관련 처분재산도 분할대상에서 빠졌고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Fri, 09 Oct 2026 05:07:42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divorce-property-division-illegal-funds 이혼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adultery-alimony-claim-amount 배우자와 위자료 2,000만 원에 화해한 뒤 상간자에게 남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해도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07:01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adultery-alimony-claim-amount 이혼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prescription-partial-payment-waive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채무자·채권자가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Fri, 09 Oct 2026 05:06:33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prescription-partial-payment-waiver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unregistered-patent-royalty-ta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쓰였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다수·반대의견, 기업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05:53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unregistered-patent-royalty-tax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aggravated-rape-injury-attempt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고, 미수범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판례를 유지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합니다. Fri, 09 Oct 2026 05:04:04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aggravated-rape-injury-attempt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child-support-waiver-past-support 부모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외자가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5:03:06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child-support-waiver-past-support 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collection-order-debtor-standing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별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Fri, 09 Oct 2026 05:01:01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5-en-banc-collection-order-debtor-standing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divorce-property-provisional-attachment 하남 미사·감일·위례 아파트를 상대방이 이혼 전에 팔거나 담보를 잡히려 할 때,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고르고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1:02:04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divorce-property-provisional-attachment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divorce-visitation-schedule 위례 안에서 송파·성남·하남으로 나뉘어 따로 사는 부부가 면접교섭을 정할 때 관할법원, 정해야 할 항목, 소송 중 사전처분, 불이행 시 이행명령·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59:47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divorce-visitation-schedul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ivorce-child-support-enforcement 강동구에서 이혼한 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면허정지 등 단계별 수단과,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57:24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ivorce-child-support-enforcement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phone-forensic-copy-research-illegal-evidence 대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행이 끝난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탐색해 얻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17:18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phone-forensic-copy-research-illegal-evidence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inheritance-renunciation-limited-acceptance-guide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기한 계산과 특별한정승인,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2020그42 전합),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 신고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15:21 GMT https://blog.lawhousej.com/inheritance-renunciation-limited-acceptance-guide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military-superior-insult-public-method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좁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6. 7. 22. 2022도5937)을 정리했습니다. 종전 판례 변경과 형법상 모욕죄·징계 가능성까지 설명합니다. Fri, 09 Oct 2026 00:12:38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military-superior-insult-public-method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vat-partner-points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시행령 조항 중 모법 위임이 없던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 12. 19. 개정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Fri, 09 Oct 2026 00:12:22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vat-partner-points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bank-account-lending-voice-phishing-penalty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 이용을 알고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공범 문제, 지급정지 등 불이익, 경찰 조사 전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10:59 GMT https://blog.lawhousej.com/bank-account-lending-voice-phishing-penalty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subcontractor-union-bargaining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안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시점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Fri, 09 Oct 2026 00:09:28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subcontractor-union-bargaining 기업법무지원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nda-confidentiality-agreement-key-clauses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목적, 유지 기간,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조항,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와 유출 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08:15 GMT https://blog.lawhousej.com/nda-confidentiality-agreement-key-clauses 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separated-codefendant-witness-perjury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범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3. 19. 2024도163)가 유지했습니다. 증언거부권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08:13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separated-codefendant-witness-perjury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may18-family-damages-prescription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Fri, 09 Oct 2026 00:07:42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may18-family-damages-prescription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tattoo-not-medical-practice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 시술이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위생·감염 규제와 2027. 10. 29.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여전히 함께 살펴야 합니다. Fri, 09 Oct 2026 00:06:57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tattoo-not-medical-practice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drunk-driving-false-driver-harboring 음주운전 후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둔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종전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6. 18. 2025도11170)가 유지했습니다. 반대의견과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04:00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drunk-driving-false-driver-harboring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interim-support-unjust-enrichment-divorce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가 이혼 부분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부분 효력도 소멸하고, 이후 지급분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주고받는 부부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09 Oct 2026 00:03:44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interim-support-unjust-enrichment-divor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industrial-accident-third-party-subrogation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법상 구상 대상인 '제3자'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위험 공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작업한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Fri, 09 Oct 2026 00:03:32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industrial-accident-third-party-subrogation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garnishment-mutual-rescission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가)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예외,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58:22 GMT https://blog.lawhousej.com/supreme-court-2026-en-banc-garnishment-mutual-rescission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where-to-file-criminal-complaint 2026. 10. 2. 공소청 출범 후 고소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접수와 배당,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송치·불송치, 공소청 단계의 면담 신청, 6개월 수사지연 이의제기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40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where-to-file-criminal-complaint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olice-non-referral-objection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기록 열람, 의견서, 검사 면담 신청까지 불송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36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olice-non-referral-objection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case-referred-what-happens-next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하며,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서 시점, 추가 증거 제출, 불기소 불복까지 다룹니다. Thu, 08 Oct 2026 23:39:33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case-referred-what-happens-next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olice-interrogation-suspect-guide 공소청 출범 후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대응,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2027. 8. 5. 시행 녹음 요청권,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30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olice-interrogation-suspect-guide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detention-arrest-warrant-process 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청구합니다. 검사의 직접 청구는 삭제되었고,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와 기소까지 구속 사건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26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detention-arrest-warrant-process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search-seizure-who-does-it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신청·집행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판사가 발부합니다. 경찰의 법원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를 다투는 방법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영상녹화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22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search-seizure-who-does-it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rosecutor-arrest-powers 개정 형사소송법은 개별 수사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해 공소청 검사를 체포의 주체에서 통제자로 바꾸었습니다. 체포영장은 경찰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 긴급체포는 검사 승인,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 가능합니다. 유형별 차이와 체포 직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18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rosecutor-arrest-powers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rosecutor-powers-explained 2026. 10. 2.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형사소송법 제196조)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로 경찰 수사를 통제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알아야 할 변화와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08 Oct 2026 23:39:15 GMT https://blog.lawhousej.com/gongsocheong-prosecutor-powers-explained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ic-husband-gifted-apartment-to-sister 신규 · 이혼 얘기 5일 만에 아파트는 시누이 명의로, 통장은 0원. "넌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남편에게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로 반격하는 아내의 이야기. Thu, 08 Oct 2026 15:51:36 GMT https://blog.lawhousej.com/comic-husband-gifted-apartment-to-sister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apartment-divorce-property-value-increase 하남 미사·감일·위례 아파트를 가진 부부가 이혼할 때 집값 상승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시점과 별거 후 상승분, 혼인 전·부모 지원 아파트의 특유재산 증가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Wed, 07 Oct 2026 01:04:21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apartment-divorce-property-value-increas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mutual-divorce-procedure-court 위례 부부의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숙려기간, 확인기일,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기간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Wed, 07 Oct 2026 01:01:52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mutual-divorce-procedure-court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godeok-sangil-divorce-custody-school 고덕·상일동 등 강동구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소송 중 이사·전학 문제와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학교 일정에 맞춘 면접교섭을 정리했습니다. Wed, 07 Oct 2026 00:55:38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godeok-sangil-divorce-custody-school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misa-gamil-affair-lawsuit-first-steps 하남 미사·감일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이혼 여부에 따른 소송 경로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Tue, 06 Oct 2026 00:59:47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misa-gamil-affair-lawsuit-first-steps 이혼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affair-lawsuit-evidence 상간자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부정행위·기혼 인지·혼인 파탄 전 세 가지 요건과 증거의 범위, 위험한 수집 방법, 위례 주소별 소송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Tue, 06 Oct 2026 00:57:20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affair-lawsuit-evidence 이혼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heonho-divorce-lawsuit-preparation 천호·성내 등 강동구 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이혼 사유 증거,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부양료·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을 정리했습니다. Tue, 06 Oct 2026 00:54:54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cheonho-divorce-lawsuit-preparation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gamil-divorce-consultation-checklist 하남 감일 부부의 이혼소송 관할(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과, 첫 이혼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재산분할·양육권·혼인 파탄 사유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Mon, 05 Oct 2026 00:59:03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gamil-divorce-consultation-checklist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apartment-divorce-property-division 위례 아파트가 한쪽 단독명의라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와, 분양대금 출처·부모 지원·중도금·잔금 대출·분양권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05 Oct 2026 00:56:41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apartment-divorce-property-divis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ivorce-property-division-apartment-loan 강동구 아파트를 이혼 재산분할할 때 시세 평가, 주택담보대출 공제, 혼인 전 부모 지원금, 재건축 입주권을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Mon, 05 Oct 2026 00:54:25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ivorce-property-division-apartment-loa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anam-divorce-lawyer-property-custody-guide 하남시 부부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대상·비율·청구기한과 양육자 지정 기준, 상담 전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3:58:19 GMT https://blog.lawhousej.com/hanam-divorce-lawyer-property-custody-guid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irye-divorce-lawyer-songpa-seongnam-jurisdiction 위례는 송파구·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있어 주소에 따라 이혼소송 관할이 서울가정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나뉩니다. 상담 장소 고르는 기준과 관할 판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3:56:08 GMT https://blog.lawhousej.com/wirye-divorce-lawyer-songpa-seongnam-jurisdiction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ivorce-lawyer-checklist 강동구 부부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고르기 전 확인할 전문등록·직접 수행·관할·쟁점 진단·비용 구조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3:53:53 GMT https://blog.lawhousej.com/gangdong-divorce-lawyer-checklist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6756676 주채무자인 친척이 파산·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동시폐지와 시효중단, 보증계약의 방식, 보증인 자신의 회생·파산까지 연대보증인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1:14:03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6756676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6729405 담배값·장갑대 명목의 일비도 통상임금이라고 본 2019년 대법원 판결과,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기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1:12:1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672940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1296788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조항만 있다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행정법원 판단과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요건과 조정조서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1:11:52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1296788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4126 인삼 품목농협의 홍삼제품 2차 매입의무는 실질적 대출금 보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11:11:49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41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722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양수금). 충당 대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면 충당은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되고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며, 양도 요구 후 약 2년 5개월 뒤의 재충당은 지체 없는 충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Sun, 04 Oct 2026 11:10:4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72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at-fault-spouse-divorce-claim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예외 3가지가 있습니다. 별거 기간의 의미, 양쪽 입장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00:29:16 GMT https://blog.lawhousej.com/at-fault-spouse-divorce-claim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minor-abduction-complaint-visitation-success-case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은 배우자를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례. 이혼조정 절차에서 아이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Oct 2026 00:28:54 GMT https://blog.lawhousej.com/minor-abduction-complaint-visitation-success-case 승소사례형사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decision-after-suneung-school-record 수능 이후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어도 학생부 기재는 이루어집니다. 대학별 학생부 기준일, 이번 입시 반영 여부, 재수 시 반영, 합격 취소 조항과 모집요강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10:02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decision-after-suneung-school-record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committee-hearing-preparation 학폭위 심의 당일 가해·피해 측 진술 준비, 의견서와 증거, 보호자 동석과 변호사 조력, 반성·관계회복 노력의 의미, 조치 수위 판단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8:37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committee-hearing-preparation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measures-student-record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9호의 내용과 학생부 기재 기준, 1~3호 조건부 기재유보와 예외, 4호 이상 기재, 기재 시점과 특별교육 이수를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8:30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measures-student-record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appeal-student-record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생기부 기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5무565 결정과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8:17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appeal-student-record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elay-school-violence-committee-record 학폭위 심의는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고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연 전략의 위험과 대신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8:16 GMT https://blog.lawhousej.com/delay-school-violence-committee-record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record-deletion-period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지,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수·삼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7:44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record-deletion-period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middle-high-school-violence-committee-difference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폭위는 같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열리지만, 퇴학 가능 여부·학생부 기록·입시 영향은 다릅니다. Sat, 03 Oct 2026 07:07:43 GMT https://blog.lawhousej.com/middle-high-school-violence-committee-difference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administrative-appeal-lawsuit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 기한, 두 절차 비교, 집행정지 신청 시점, 준비 서류와 다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3:32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administrative-appeal-lawsuit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report-committee-process 학교폭력 신고 후 분리·전담조사관 조사·학교장 자체해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까지 절차와 신고 직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2:57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report-committee-process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record-college-admission-impact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 경미한 조치의 영향, 보존기간과 재수, 모집요강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7:02:50 GMT https://blog.lawhousej.com/school-violence-record-college-admission-impact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rosecutor-supplementary-investigation-reinvestigation-request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의견 청취로 경찰 수사를 통제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에서 각각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6:13:28 GMT https://blog.lawhousej.com/prosecutor-supplementary-investigation-reinvestigation-request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rosecution-pending-case-transition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사건은 어디로 가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기관 확인 방법과 출범 초기 지연 대비 요령을 정리합니다. Sat, 03 Oct 2026 06:03:25 GMT https://blog.lawhousej.com/prosecution-pending-case-transition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olice-investigation-stage-after-prosecution-reform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 전 준비, 의견서 제출 시점, 송치·불송치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6:02:03 GMT https://blog.lawhousej.com/police-investigation-stage-after-prosecution-reform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spect-interrogation-recording-right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을 녹음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를 의무화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5:59:49 GMT https://blog.lawhousej.com/suspect-interrogation-recording-right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investigation-delay-objection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5:59:46 GMT https://blog.lawhousej.com/investigation-delay-objection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where-to-file-criminal-complaint-2026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장은 경찰서·중수청·공수처 중 어디에 내야 할까요. 중수청 7대 범죄와 경제범죄 기준, 경찰 접수 후 이첩,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5:59:29 GMT https://blog.lawhousej.com/where-to-file-criminal-complaint-2026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rious-crimes-investigation-agency-7-crimes 2026년 10월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7대 수사대상 범죄, 경찰과의 관할 구분, 이첩 판단, 중수청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의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Sat, 03 Oct 2026 05:59:14 GMT https://blog.lawhousej.com/serious-crimes-investigation-agency-7-crimes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rime-victim-rights-prosecution-service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 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5:57:54 GMT https://blog.lawhousej.com/crime-victim-rights-prosecution-service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olice-non-referral-objection-guide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부터 이의신청서 작성, 재수사요구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5:57:33 GMT https://blog.lawhousej.com/police-non-referral-objection-guide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rosecution-service-launch-2026-changes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달라진 수사·기소 구조, 일반인이 체감하는 변화 5가지, 출범 초기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5:56:48 GMT https://blog.lawhousej.com/prosecution-service-launch-2026-changes 형사공소청 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ic-unpaid-child-support-license-suspension 신규 · "회사 잘렸다"며 2년째 양육비를 끊은 전남편, 그런데 SNS엔 새 외제차와 발리 골프 여행. 차는 엄마 명의라며 비웃는 그에게 이행명령·면허정지로 반격하는 엄마의 이야기. Sat, 03 Oct 2026 04:45:05 GMT https://blog.lawhousej.com/comic-unpaid-child-support-license-suspension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lawsuit-process-and-duration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 조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보전처분, 항소기간 14일,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0:15:09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lawsuit-process-and-durat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ed-by-spouse-for-affair-what-to-do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혼 사실 인지, 혼인 파탄 시점, 소멸시효, 위자료 액수 등 핵심 방어 쟁점과 조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0:09:43 GMT https://blog.lawhousej.com/sued-by-spouse-for-affair-what-to-do 상간자소송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ic-affair-partner-memorandum-coercion 원작 26화 리메이크 · 외도 현장을 잡고 상간남에게 새벽 차 안에서 1억 각서를 받아낸 남편.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각서를 강요하면 왜 강요죄가 되는지 웹툰으로 정리했어요. Sat, 03 Oct 2026 00:09:26 GMT https://blog.lawhousej.com/comic-affair-partner-memorandum-coercion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상간자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visitation-refused-legal-remedies 이혼 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이행명령,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접교섭 조건 변경, 양육자 변경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과 증거 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Oct 2026 00:04:44 GMT https://blog.lawhousej.com/visitation-refused-legal-remedies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ic-visitation-child-not-returned-abduction 실화 각색 · 면접교섭 날 데려간 아이를 엄마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형사 고소와 조정으로 아빠가 아이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 Fri, 02 Oct 2026 22:25:18 GMT https://blog.lawhousej.com/comic-visitation-child-not-returned-abduction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ic-long-separation-automatic-divorce 원작 22화 리메이크 ·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하고,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 판단의 자료가 될 뿐입니다. Fri, 02 Oct 2026 15:41:22 GMT https://blog.lawhousej.com/comic-long-separation-automatic-divorce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hild-support-advance-payment-income-criteria-abolished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요건, 준비 서류, 신청부터 지급·중지·회수까지의 흐름과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02 Oct 2026 00:00:48 GMT https://blog.lawhousej.com/child-support-advance-payment-income-criteria-abolished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lawyer-park-kyungmi-profile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의 학력·경력·주요 업무분야와 상담 방식을 소개합니다. Thu, 01 Oct 2026 22:46:18 GMT https://blog.lawhousej.com/lawyer-park-kyungmi-profile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law-office-j-directions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법률사무소(문정역 3번 출구)와 잠실 상담(잠실역 4번 출구) 위치, 교통편, 주차, 운영·상담 시간과 예약 방법을 안내합니다. Thu, 01 Oct 2026 22:46:17 GMT https://blog.lawhousej.com/law-office-j-directions 오시는 길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ic-husband-secret-debt-divorce 어느 날 걸려 온 연체 전화, 남편 몰래 쌓인 빚이 3억. "부부니까 빚도 반반"이라는 남편에게 아내가 반격합니다. Thu, 01 Oct 2026 16:45:16 GMT https://blog.lawhousej.com/comic-husband-secret-debt-divorce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hild-support-unpaid-enforcement-guide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형사처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Thu, 01 Oct 2026 12:50:32 GMT https://blog.lawhousej.com/child-support-unpaid-enforcement-guid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roup-chat-insult-defamation-complaint-guide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욕설·비방을 당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공연성·특정성 요건,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처벌, 고소기간 6개월,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Oct 2026 12:36:53 GMT https://blog.lawhousej.com/group-chat-insult-defamation-complaint-guid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severance-pension-division-guide 이혼 시 이미 받은 퇴직금,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DC·IRP)은 어떻게 나눌까요? 요건과 청구기한,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Oct 2026 12:36:50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severance-pension-division-guid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jeonse-deposit-refund-tenant-registration-guide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갱신거절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지연이자, 전세보증보험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Thu, 01 Oct 2026 12:36:47 GMT https://blog.lawhousej.com/jeonse-deposit-refund-tenant-registration-guide 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runk-driving-penalty-guide-2026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2% 이상까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측정거부·10년 내 재범 가중, 2025년 도입된 술타기(측정방해) 처벌,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Oct 2026 12:36:44 GMT https://blog.lawhousej.com/drunk-driving-penalty-guide-202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talking-crime-requirements-damages-legal-info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기준, 처벌 수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신청 방법, 증거 확보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5 GMT https://blog.lawhousej.com/stalking-crime-requirements-damages-legal-info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hild-custody-change-criteria-procedure 이혼 후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한 사정 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변경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 심판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5 GMT https://blog.lawhousej.com/child-custody-change-criteria-procedur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property-division-joint-ownership-reasons 공동명의 집이라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50:50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여도와 자금 출처, 특유재산·대출 처리, 분할 방법과 증거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5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property-division-joint-ownership-reasons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debt-property-division-defense 이혼한다고 배우자의 빚을 무조건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와 개인채무를 가르는 기준, 몰래 진 빚과 연대보증·일상가사채무의 차이,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4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debt-property-division-defens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uarantee-indemnity-claim-lawsuit-essentials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생기는 시점, 보증 유형별 구상 범위, 변제자대위와 통지 의무,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4 GMT https://blog.lawhousej.com/guarantee-indemnity-claim-lawsuit-essentials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ntent-proof-sending-checklist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시효 중단·계약 해제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효력과 한계, 작성 체크리스트, 발송 방법과 주의할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3 GMT https://blog.lawhousej.com/content-proof-sending-checklist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ongpa-property-division-lawyer-debt-defense 아파트 지분과 고가 차량 등 재산이 많고, 상대방이 자기 명의 대출을 공동채무라고 주장한 이혼 사건입니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해 개인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받고 재산분할금 판결을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3 GMT https://blog.lawhousej.com/songpa-property-division-lawyer-debt-defense 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infidelity-adultery-damages-lawsuit-key-issues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는 항변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과 실제 인용 사례(위자료 1,000만 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2 GMT https://blog.lawhousej.com/infidelity-adultery-damages-lawsuit-key-issues 상간자소송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third-party-affair-lawsuit-damages 피고도 기혼자였고, 피고의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소송까지 얽혀 있던 상간 사건입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와 함께 3,5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2 GMT https://blog.lawhousej.com/third-party-affair-lawsuit-damages 상간자소송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nstruction-payment-fraud-damages-claims 단순 연체인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기망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전액 승소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2 GMT https://blog.lawhousej.com/construction-payment-fraud-damages-claims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ongpa-divorce-lawyer-property-division-collection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약정금 소송, 공정증서, 강제집행의 차이와 실제 3억 500만 원 인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1 GMT https://blog.lawhousej.com/songpa-divorce-lawyer-property-division-collection 승소사례민사소송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munjeong-station-divorce-lawyer-appeal-strategy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서, 누락 자산 재조사와 가액 재산정, 기여도 정리를 통해 항소심이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고 3,000만 원 지급을 명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1 GMT https://blog.lawhousej.com/munjeong-station-divorce-lawyer-appeal-strategy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newlyweds-divorce-custody-asset-defense 혼인 약 8개월 만에 별거한 신혼부부 이혼 사건에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1 GMT https://blog.lawhousej.com/newlyweds-divorce-custody-asset-defense 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litigation-strategy-asset-division-custody 상대방이 공동 재원으로 산 명품 가방·귀금속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툰 이혼 사건에서, 반소 기각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40만 원, 재산분할 2,09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0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litigation-strategy-asset-division-custody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jamsil-lawyer-divorce-property-division-50-percent 상대방이 반소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린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배척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160만 원, 기여도 50%에 따른 재산분할 2,200만 원을 받은 사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0 GMT https://blog.lawhousej.com/jamsil-lawyer-divorce-property-division-50-percent 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pousal-failure-defense-claim-strategy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동거와 공동양육 등 혼인생활의 실질을 입증해 항변을 배척받고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10 GMT https://blog.lawhousej.com/spousal-failure-defense-claim-strategy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munjeongdong-adultery-claim-strategy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부정행위·기혼 사실 인식 입증과 위자료 산정 요소, 이혼 여부별 접근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9 GMT https://blog.lawhousej.com/munjeongdong-adultery-claim-strategy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unjust-enrichment-refund-appeal-defense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과 항소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 요건과 항소심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9 GMT https://blog.lawhousej.com/unjust-enrichment-refund-appeal-defense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appeal-success-full-damages-case 1심에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확약서와 자백간주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을 명한 사례입니다. Mon, 28 Sep 2026 10:09:09 GMT https://blog.lawhousej.com/appeal-success-full-damages-case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loan-repayment-1600m-joint-liability-verdict 채무자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던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가집행 포함)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대책임 법리와 증거 정리, 판결 후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8 GMT https://blog.lawhousej.com/loan-repayment-1600m-joint-liability-verdict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no-promissory-note-loan-recovery-strategy 차용증이 없던 대여금 1,700만 원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관계를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지연이자·소송비용 피고 부담·가집행)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액사건 기준과 초기 대응 요령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8 GMT https://blog.lawhousej.com/no-promissory-note-loan-recovery-strategy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guarantor-recourse-claim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구상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보증과 부탁 없는 보증의 구상 범위, 사전구상권, 통지 의무,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8 GMT https://blog.lawhousej.com/guarantor-recourse-claim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eongnam-affair-lawyer-damages 배우자가 직접 항의했는데도 관계를 이어 간 상간남이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7 GMT https://blog.lawhousej.com/seongnam-affair-lawyer-damages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affair-damages-lawsuit-case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항변, 위자료 산정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7 GMT https://blog.lawhousej.com/affair-damages-lawsuit-case 상간자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married-status-affair-proof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혼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6 GMT https://blog.lawhousej.com/married-status-affair-proof 상간자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nstruction-payment-recourse 레미콘 대금 연대채무에서 동업자 몫까지 4,2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의뢰인이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전액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상권 요건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6 GMT https://blog.lawhousej.com/construction-payment-recourse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ongpa-divorce-property-division 10년간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를 막고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부관계 단절이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과 기여도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6 GMT https://blog.lawhousej.com/songpa-divorce-property-divis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mon-law-affair-compensation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2,0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혼 입증과 '강압 피해자' 항변 반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5 GMT https://blog.lawhousej.com/common-law-affair-compensation 상간자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eposit-delay-interest-recovery 임대인이 소송 중에 보증금 원금만 돌려주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하며 도배·청소비 반소까지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 8,802,739원과 연 12% 이자를 인정하고 반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5 GMT https://blog.lawhousej.com/deposit-delay-interest-recovery 승소사례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family-registry-paternity-case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키웠지만 약 20년간 관계가 끊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고 재판상 파양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입양 효력과 파양 사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4 GMT https://blog.lawhousej.com/family-registry-paternity-case 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mall-claims-damages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 방법,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4 GMT https://blog.lawhousej.com/small-claims-damages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landlord-bankruptcy-deposit-refund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소송 중단을 주장했지만 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가집행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Mon, 28 Sep 2026 10:09:04 GMT https://blog.lawhousej.com/landlord-bankruptcy-deposit-refund 승소사례부동산분쟁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ertified-mail-legal-guide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남기는 기록입니다. 효력의 범위, 소멸시효 최고의 6개월 기한, 해지 통보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3 GMT https://blog.lawhousej.com/certified-mail-legal-guide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acquaintance-fraud-recovery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되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배상명령으로 피해를 어떻게 회수하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 증거, 합의 시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3 GMT https://blog.lawhousej.com/acquaintance-fraud-recovery 형사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loan-lawsuit-evidence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메시지·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과 소송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3 GMT https://blog.lawhousej.com/loan-lawsuit-evidence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agreement-gaps 이혼 합의서를 쓰고도 분쟁이 다시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조항 누락과 모호한 문구입니다. 재산 특정, 지급 방법, 위자료, 자녀, 최종 정산 조항까지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2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agreement-gaps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at-fault-spouse-property-division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재산분할·위자료의 차이, 분할 기준시점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2 GMT https://blog.lawhousej.com/at-fault-spouse-property-divis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nonprosecution-disposition-differences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 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이후 남는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1 GMT https://blog.lawhousej.com/nonprosecution-disposition-differences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re-dispute-legal-consulting 법률 자문은 분쟁이 생긴 뒤의 대응이 아니라 계약·거래·인사 구조가 바뀌는 시점의 점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할 시점과 점검 항목,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1 GMT https://blog.lawhousej.com/pre-dispute-legal-consulting 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mplaint-report-differences 고소와 고발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별, 고소기간과 취소, 공소청 출범 후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0 GMT https://blog.lawhousej.com/complaint-report-differences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separate-property-division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0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separate-property-division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olice-investigation-rights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열람·정정, 적법절차 보장 등 조사 전 알아야 할 권리와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9:00 GMT https://blog.lawhousej.com/police-investigation-rights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hild-support-modification-evidence 이혼 때 정한 양육비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 변경의 기준, 기각되기 쉬운 경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9 GMT https://blog.lawhousej.com/child-support-modification-evidenc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arental-rights-change-guide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변경이 인정되는 사정, 청구권자와 법원의 판단 기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9 GMT https://blog.lawhousej.com/parental-rights-change-guide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affair-lawsuit-settlement-requirements 상간자에게 소송 없이 합의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 빈틈없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와 위자료 판단 요소,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9 GMT https://blog.lawhousej.com/affair-lawsuit-settlement-requirements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infidelity-lawsuit-compensation-evidence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관계 유지, 부정행위, 기혼 사실 인지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위자료 판단 요소, 청구 기한과 증거 수집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8 GMT https://blog.lawhousej.com/infidelity-lawsuit-compensation-evidence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ourt-hearing-lawyer-preparation 준비서면을 냈다고 변론기일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점검할 쟁점, 진술 범위, 출석과 일정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8 GMT https://blog.lawhousej.com/court-hearing-lawyer-preparation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divorce-cooling-off-period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7 GMT https://blog.lawhousej.com/divorce-cooling-off-period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suspended-sentence-vs-fine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모두 당장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종결 시점·부가 처분·전과 실효기간이 다릅니다. 상황별 유불리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7 GMT https://blog.lawhousej.com/suspended-sentence-vs-fine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homemaker-property-contribution-rights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 기여가 평가되는 방식, 분할 대상 재산(퇴직금·연금·특유재산), 상대방 재산 파악 방법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7 GMT https://blog.lawhousej.com/homemaker-property-contribution-rights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re-judgment-settlement-effects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어도 선고 전이라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 취하·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의 차이와 효력, 선고 직전 합의 시 확인할 사항, 선고 후 합의의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6 GMT https://blog.lawhousej.com/pre-judgment-settlement-effects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child-custody-parental-rights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권한,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정대리 권한입니다. 두 권한의 차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5 GMT https://blog.lawhousej.com/child-custody-parental-rights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post-judgment-enforcement-asset-inquiry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는 방법,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방식과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8 Sep 2026 10:08:55 GMT https://blog.lawhousej.com/post-judgment-enforcement-asset-inquiry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20716710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유전자검사도 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사실확인서·출생일 간격·출생신고 경위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Tue, 22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20716710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568269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았다면 아이를 다그치거나 상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보존부터 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568269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800172 단체카톡방에서 내용을 전달한 학생을 찾아 여러 명이 추궁하고 욕설하는 일은 사이버폭력·따돌림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 사례와 부모님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800172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796498 한 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한 단체카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학생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실제 사례입니다. 대응 과정과 결과, 단톡방에서 아이가 지켜야 할 행동수칙, 신고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796498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834086 “발로 차였다”는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목격학생들의 진술이 실제 접촉이 아니라 “차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불처분)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834086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606481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날 줄 알았던 협의이혼. 아이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말로만 한 양육비 약속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60648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614982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까지 9컷 웹툰으로 정리했습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61498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상간자소송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611033 외도 증거를 모으려다 위치추적기·몰래 녹음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기준과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을 9컷 웹툰으로 정리했습니다. Fri, 18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61103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5428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시간 순서, 객관적 자료, 아이의 기존 진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1~9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Thu, 17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542821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522572 이혼소송은 시작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 사유 자료, 재산 전체 파악, 자녀 양육 계획, 협의·조정·재판 중 절차 선택, 행동 전 법적 검토까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Thu, 17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522572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6538365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1~9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Thu, 17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6538365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4679224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작성하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작성 전 준비,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법, 피해·관련학생별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Wed, 16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4679224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414750819 단톡방·SNS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늦게 발견되고 증거는 빨리 사라집니다. 차단·나가기 전에 남겨야 할 증거, 캡처 방법, 학교 신고와 형사 고소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Wed, 16 Sep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414750819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393156230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심의, 1~9호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 기한과 준비할 것을 웹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Thu, 27 Aug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393156230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378768586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2년 넘게 혼자 양육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유아인도(가집행) 판결을 받은 이혼 사건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Thu, 13 Aug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378768586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34395786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기준, 처벌 수위(3년·5년 이하 징역),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Sun, 29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34395786 이혼양육권·재산분할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9155810 이혼 후에도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변경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신청 절차와 실제 기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Tue, 24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915581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6271303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이혼 재산분할이 반드시 절반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여도, 자금 출처와 특유재산, 대출 처리, 분쟁이 잦은 쟁점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Sun, 22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6271303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2230482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도 이혼할 때 모두 함께 갚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동채무·개인채무 구분, 일상가사채무와 보증 책임,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정산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Wed, 18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2230482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105671 여러 채의 아파트와 자동차, 대출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 명의 대출이 개인 용도로 쓰인 정황을 입증해 공동채무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105671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0983518 합계 1,6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지급했지만 피고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2인이 연대하여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098351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0993225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던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 총비용 부담을 명한 사례입니다. 확약서와 자백간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0993225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32835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2,200만 원)를 인정받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 월 160만 원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32835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09507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과 별도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09507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0066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00669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18018 상간남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동거와 자녀 공동 양육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입증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18018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98615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 주장을 동거·공동 양육 사실로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98615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67553 1심에서 기여도와 재산 가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이혼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보험·예금을 다시 조사하고 기여 사실을 정리해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67553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59007 혼인 8개월 만에 별거 후 이혼에 이른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59007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45731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2,09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4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명품·장신구가 얽힌 재산 목록 정리와 양육 계획 소명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45731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83250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용역과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 거래처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해 1억 5,36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83250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77451 이혼하며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주기로 합의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지급을 미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3억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77451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109119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신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사건에서, 관련 사건 판결까지 분석해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1091191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20962588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원금과 지연이자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7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2096258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9641236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민법상 구상권으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생기는 시점, 청구할 수 있는 범위, 통지 의무,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16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9641236 이혼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497983 약 10년간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금 3억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497983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580385 아내가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상간남의 항변을 배척하고, 남편의 직접 항의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들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580385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490277 소송 중에야 보증금 원금을 돌려준 임대인을 상대로 약 두 달간의 지연손해금 880만 원을 인정받고, 도배·청소비를 구한 임대인의 반소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490277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484765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해 키웠으나 20년간 관계가 끊긴 사안에서, 유전자 감정과 재판상 파양 사유 주장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484765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571623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내용이 반영되어 위자료 1,2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571623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476536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이 소송 중 개인회생 신청을 내세워 절차 중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476536 승소사례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487997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지만 사과와 보상을 거부당한 의뢰인이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 과정, 소액사건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487997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492123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도 강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메시지와 숙박 기록 등으로 자발적 부정행위임을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492123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541834 레미콘 대금 연대지급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몫까지 대신 갚은 의뢰인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송금 내역과 확정 판결을 근거로 4,200만 원과 대위변제일 이후 법정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541834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8550363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지를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un, 1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8550363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4806157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도달주의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 최고로서 소멸시효와의 관계,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12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480615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12395532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기죄가 되는 기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의 역할, 배상명령과 합의,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Tue, 10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12395532 형사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09718557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증거와 소송 준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un, 08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09718557 이혼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206506407 이혼 합의서는 서로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향후 분쟁을 막는 약정입니다. 재산 범위, 지급 기한, 위자료, 자녀, 추가 청구 제한 등 자주 빠지는 조항과 합의서 효력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05 Mar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206506407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9770906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혼 청구·재산분할·위자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Thu, 26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97709063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96399901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혐의없음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의 차이와 고소인·피의자가 이후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96399901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92574700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사업 구조가 바뀔 때 받는 사전 법률 자문. 개인사업자·기업에 필요한 이유와 자문이 필요한 5가지 시점,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2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92574700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89412863 피해자라면 고소, 제3자라면 고발이 기본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갖는 의미, 취소 후 재고소 제한, 불송치 이의신청 차이와 접수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Thu, 19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89412863 이혼양육권·재산분할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87946874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Wed, 18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87946874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8257013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내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등 조사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Thu, 12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82570132 이혼양육권·재산분할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80140760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Tue, 10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80140760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78739938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변경 사유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09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78739938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72821051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송 없이 합의로도 받을 수 있지만, 고의 입증 자료와 합의서 조항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전 확인할 요건과 합의서에 담을 내용,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Wed, 04 Feb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72821051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55546570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 위자료 판단 요소, 증거 수집 시 주의점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Wed, 21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55546570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53225792 변론기일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이 구체화되는 자리입니다.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자백으로 남는 위험, 예상 질문 대비, 기일 전 서면·증거 점검, 불출석 시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Mon, 19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5322579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48970982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기준과 단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정리할 것과 이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Thu, 15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48970982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46234758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모두 실형을 피하는 결과지만, 형의 종류·종결 시점·실효 위험·공무원 결격 등 이후 생활에 남는 영향이 다릅니다. 법조문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Tue, 13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46234758 형사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43931513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 기여가 평가되는 방식, 분할 대상 재산, 퇴직금과 청구 기한(2년)을 정리했습니다. Sun, 11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43931513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39105202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뒤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선고 전 합의를 소 취하·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 중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 판결 선고 후 합의와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Wed, 07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3910520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36332722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적 권한, 양육권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의무입니다. 두 권리의 차이, 정하는 방법, 법원의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05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3633272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35248578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 압류와 강제경매, 압류금지 범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Sun, 04 Jan 2026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3524857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1955922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필요한 증거,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2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19559223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18337898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진술간주, 자백간주, 양쪽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결과와 기일변경·변론재개·서면 제출 등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1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1833789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15422379 협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양육 합의, 재산분할, 숙려기간, 확인기일과 이혼신고 기한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8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15422379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14104388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일정 기간 내 전과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형법상 요건과 실효·취소, 양형기준에서 법원이 보는 유리·불리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Wed, 17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14104388 형사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13034508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가 기준이며, 비율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육아, 혼인 기간, 재산 유지 노력까지 종합해 정합니다. 대상 재산과 기여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16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13034508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07377585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은 이혼 책임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정서적 유대, 자녀의 의사와 양육 계획 등 판단 요소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1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07377585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06171265 급여는 절반이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2026년 2월부터는 최소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금 보호 범위, 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Wed, 10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06171265 민사소송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104844401 민사·가사 판결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됩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가집행이 붙으면 바로 집행될 수 있어, 선고 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준이 다릅니다. Tue, 09 Dec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10484440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71324059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은 부모의 잘잘못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양육자, 자녀의 의견, 가사조사, 양육비·면접교섭까지 실제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7132405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71306976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분할 대상과 제외 재산, 기여도 판단 요소, 기준 시점, 2년 청구기한과 재산 은닉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Wed, 12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71306976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71302314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연성 판단,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차이와 고소·대응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11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71302314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71281273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주로 보는 증거,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 위법하게 수집하면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Mon, 10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71281273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71271316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요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 위약금 조항의 효력, 소멸시효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un, 09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71271316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68232310 위자료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증거로 정해집니다. 청구 근거, 소송 절차, 액수 판단 요소, 입증 자료와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Thu, 06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6823231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68031685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에서, 대화·사진·통화기록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을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Thu, 06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68031685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68246619 형사재판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동종 전과와 누범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 집행유예 결격기간, 누범 가중,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hu, 06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68246619 민사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66758143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이혼소송 진행 순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 기준, 소송 전 준비 자료와 2년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Wed, 05 Nov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6675814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56315856 형사고소는 고소장과 증거 정리가, 피의자 대응은 첫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 절차와 불송치 시 이의신청,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점, 2026년 10월 수사·기소 체계 변경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27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5631585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52340292 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재산분할금 300만 원만 인정받았던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대출채무·부모 차용금 주장을 금융자료로 반박해 쌍방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금 3,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Thu, 23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52340292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52193761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뒤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인도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은 1,39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Thu, 23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52193761 승소사례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52471655 거래 정산금 약 5억 9천만 원을 회사와 개인에게 연대해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회사 및 연대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Thu, 23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52471655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52555213 미지급 양육비 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 신청에서, 지급 능력과 사정을 소명해 1,200만 원을 매월 60만 원씩 20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도록 결정받은 사례입니다. Thu, 23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52555213 승소사례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52516963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과거분까지 올려 달라는 증액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을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과 대응 전략, 양육비 변경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23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52516963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39864224 사기로 잃은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이행권고결정,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와 준비할 증거, 형사고소와의 병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12 Oct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3986422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26766552 상간소송 합의금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와 협상 방법,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9 Sep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26766552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26790339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판결과 불복까지 형사소송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Mon, 29 Sep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2679033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22787031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송치·기소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수사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 조사 전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Thu, 25 Sep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2278703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4022784195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서류, 이혼소송 소장 첨부서류, 재산분할·양육비 자료까지 절차별로 정리하고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Thu, 25 Sep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402278419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992701678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 절차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합의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순서, 조정조서의 효력, 불성립 시 절차,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Mon, 01 Sep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99270167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992355412 형사고소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과 증거 준비, 수사·송치·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 고소기간과 고소취소, 2026년 10월 수사기관 개편 이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01 Sep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99235541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975913646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성립 요건, 합법적인 증거 확보, 위자료 판단 요소, 청구 기한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Mon, 18 Aug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975913646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968939709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조정과 가사조사, 보전처분, 쟁점별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ue, 12 Aug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96893970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952465232 '임신 초기'라는 말을 믿고 혼인했지만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29 Jul 2025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952465232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575210094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의 1:1 상담 안내입니다. 문정·잠실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예약 방법,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Fri, 06 Sep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575210094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562997672 의뢰인의 입장에서 듣고,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기록 속 실마리를 끝까지 찾습니다. 박경미 변호사의 변호 원칙과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6 Aug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562997672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99940010 계약 만료 무렵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갔다가 경매마저 취하된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02 Jul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99940010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99913898 영상을 납품받고도 '자발적 참여'라며 대금을 주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과 작업 경과를 입증해 체류비·항공료·제작비 약 678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02 Jul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9991389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59024526 상간자소송 중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로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Sat, 25 May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5902452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33169213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신청 절차, 담보, 금액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30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33169213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33112628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계산 방식, 특별수익 판단, 청구 기한과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Tue, 30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3311262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28240592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 미준용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Thu, 25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28240592 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20786346 임금채권을 근거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에 맞서, 근로 종료 후 약 8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과 권리남용 주장의 근거 부족을 다퉈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Thu, 18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20786346 민사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18137815 혼인 중 넣어 둔 청약이 혼인 파탄 이후나 이혼소송 중에 당첨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기여 판단, 분양권·아파트 가액 평가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ue, 16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18137815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18410508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했다가 1주일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강제추행 성립 기준·고소 직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ue, 16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18410508 형사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16302332 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무실 규모나 경력 소개보다 실제 담당 변호사, 소통 방식,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Sun, 14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16302332 이혼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13625581 미성년자도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 동의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2074 판결의 고소능력 기준과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1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1362558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08567627 유통업체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급업체 확인과 변경 즉시 반영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Sat, 06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08567627 형사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08556476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법인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법인 임원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Sat, 06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08556476 형사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05585122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보유 내역 확인, 평가 시점,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과 분할 방식까지 이혼소송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Wed, 03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05585122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04561850 언쟁 중 욕설을 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맞대응 주장을 배척받고 위자료 약 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Tue, 02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04561850 민사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404490299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감경·가중 요소,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Tue, 02 Ap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40449029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6889842 이혼소장을 보낸 뒤 상대방의 폭력이 걱정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퇴거·접근금지를 먼저 받아둘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와의 차이, 기간(1년·합산 3년),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Tue, 2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6889842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6984139 이혼 조건에 합의했더라도 숙려기간이나 상대방 불출석 때문에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와 기간, 협의이혼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Tue, 2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6984139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6908492 상대방이 1,7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품 계약상 문제를 소명해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와, 물품대금 분쟁에서 확인할 계약 내용·이행 여부·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Tue, 2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6908492 민사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6924664 성형수술이나 진료 후 피해가 생겼는데 병원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진료기록 확보부터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Tue, 2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692466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6860948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과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Tue, 2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686094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4630574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재산은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un, 24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4630574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4633826 이혼 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해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청구 서류, 소멸시효(2018스724), 판결 후 집행 수단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24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4633826 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94569024 개인회생은 변제금보다 법원이 인정할 소득·생계비·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형별 준비 자료와 신청자격, 변제기간을 정리했습니다. Sun, 24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94569024 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79826417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한 의뢰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정리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송달 3개월 만에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Sun, 10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79826417 상간자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76350838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버지가 36개월 미만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Wed, 0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76350838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76419148 변경계약으로 동업계약이 정리되었는데도 계약서 문언이 모호하다며 종전 약정금 약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관계 종료를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Wed, 0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7641914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76434063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이 토지를 바꿨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주장의 모순을 밝혀 계약금 배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Wed, 06 Mar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76434063 승소사례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59780527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의 학력·자격·경력과 형사, 이혼·가사, 기업 자문, 지식재산권 사건을 맡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Mon, 19 Feb 2024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59780527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05534354 스토킹·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강간 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Wed, 2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05534354 승소사례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05493398 피자가게 영업양도 후 인수자가 변심해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금 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망 사실이 없음을 밝혀 청구를 막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Wed, 2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0549339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0551866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4억 5,000만 원을 가압류하고,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Wed, 2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05518661 이혼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05555214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SNS로 지인에게 험담까지 시도한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해, 약식기소와 처벌로 이어진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Wed, 2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05555214 승소사례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05505765 2년 소송 끝에 받은 1,200만 원 승소 판결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자, 계좌 4곳을 압류해 판결금과 이자, 압류비용까지 회수한 사례입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Wed, 2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05505765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305485004 강제추행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뒤에도 배상하지 않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Wed, 2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305485004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073819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된 송파 상간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흐름과 위자료 판단 요소,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073819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107543 기혼 사실을 모르고 시작한 관계로 상간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정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방어한 사례입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107543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067709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과 법원 우편물까지 피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후 정식 소송으로 대여금 4,700만 원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067709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083039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소송에도 응하지 않던 사건에서, 상대방을 설득해 이혼과 재산분할, 살던 집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083039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062028 소가 1억 원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의뢰인 두 분의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서 회수한 사례와 절차·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06202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113829 직접 때리지 않고 앉아 있던 의자를 막대기로 내리친 행위와 여러 사람 앞에서의 명예훼손을 고소해, 수사 초기의 소극적 판단을 뒤집고 상대방이 약식 벌금형을 받게 한 형사고소 사례입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113829 승소사례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7092673 가게 영업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이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금 1,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망 주장을 배척받고 청구를 막아낸 민사 승소사례입니다. Mon, 18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7092673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109104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조정신청 이후 합의에 이르러 재산분할과 양육비, 향후 양육비 증액 가능성까지 정리하고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한 조정이혼 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109104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040288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을 정하지 못한 부부가 법원 조정을 통해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고, 조정 신청 3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040288 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051070 결혼식 후 약 3개월 만에 파탄된 사실혼에서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으나, 상대방 유책과 지출 내역을 입증해 2,800만 원으로 마무리하고 예물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051070 승소사례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122193 의뢰인의 디자인을 베낀 경쟁업체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한 디자인 분쟁 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122193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029971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를 두고 형제가 유류분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증여의 경위를 소명해 청구액의 절반인 2,500만 원만 인정하는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029971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090712 약 20년간 생활비 200만 원만 받아 온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수입과 저축을 밝혀, 7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정산금은 2억 원으로 줄이고 양육비 32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090712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023178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내용증명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5개월 만에 물품대금 3,000여만 원을 받아낸 민사 승소사례입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02317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296067429 공장 신축 공사에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 약 2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감정으로 건설업체 책임을 입증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Sun, 17 Dec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296067429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10966182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요건을 놓치면 HUG의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임차권등기,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서류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Mon, 22 May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10966182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973754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3조·제8조의2와 형법상 16세 미만 의제강간 규정, 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08 May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9737543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97372789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만나 위협하고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한 뒤 뺨까지 때린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법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08 May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97372789 상간자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97368839 산책 중 다른 개에게 반려견이 물렸다면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뿐 아니라 견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주 책임의 근거, 청구 항목, 증거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08 May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9736883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97371726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그 점유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을 중심으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08 May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97371726 민사소송부동산분쟁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8311518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로 본 인정 기준,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청구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8311518 민사소송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8302524 '주부 가능·재택 고수익' 알바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으로 게임머니를 사 주는 일은 보이스피싱 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기준과 연루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830252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8300517 배우자의 외도나 반복되는 외박 뒤에 받아 둔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 내용별 효력, '용서'로 해석될 위험, 각서보다 중요한 증거와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8300517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6867157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임대인의 계획과 안전진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un, 16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6867157 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6863503 현금 인출이나 통장 명의 대여 같은 '단순 알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형법·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 기준과 2026년 9월 사기죄 법정형 상향, 수사 단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686350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6902390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핵심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6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6902390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6859074 스타트업·프리랜서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조항 7가지와 계약서 자문 진행 방법을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Sun, 16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6859074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6843243 다른 자녀에게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청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내용과 청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16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6843243 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76865072 법원 조정은 판결 없이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가사 조정의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 조정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Ap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7686507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46351187 업체 이용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핵심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허위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과 공공의 이익 판단,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Wed, 15 Ma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4635118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46361049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이사 전 꼭 확인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Wed, 15 Ma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46361049 승소사례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45493164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시세가 크게 내려가면 계약을 깰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 해제의 범위, 이행 착수 이후의 제한, 대출 불가·시세 하락이 해제 사유가 되는지와 계약 전 대비할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Tue, 14 Ma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4549316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45514939 상간녀 소송을 준비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통화내역 확보의 한계, 배우자 휴대폰·녹음·위치추적 등 증거 수집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14 Ma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45514939 상간자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3045486228 외도 후 받아 둔 재산포기 각서는 이혼할 때 그대로 인정될까요? 재산분할 사전 포기의 효력, 협의이혼 전제 약정, 각서가 소송에서 갖는 의미와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14 Mar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3045486228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81143877 박경미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제4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았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Tue, 10 Jan 2023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81143877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46958500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고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Sun, 04 Dec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46958500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46962435 수십 년간 선산으로 써 온 땅에 대해 조상땅 찾기 후 약 50년분 토지 사용료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으로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Dec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46962435 승소사례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46679585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Sun, 04 Dec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46679585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2782 대법원 2019다289815 판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계약 후 관할청 허가로 유효해질 수 있지만,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278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385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적었다면 효력이 없을까요? 기간제교원 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과 사용자·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385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0223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문언송신금지)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했다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022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04599 유치원 운영자의 지원금·교육비 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주문 무죄 부분은 공소기각 부분과 불가분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0459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09136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공인중개사 사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분리 선고 규정이 징역형과 상상적 경합에도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09136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2433 미신고 영업으로 수사받던 업자를 불법첨가물 사용자처럼 발표하고 압수물을 폐기한 사건.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기준과 위법한 압수물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대법원 2019다2821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243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6877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 대학에서,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어떤 급여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 다룬 대법원 2019다218837 임금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687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6154 가사소송 중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위반해 과태료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불처벌결정을 했다면, 신청인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당사자'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6154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1013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사가 위탁수수료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격 담합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1013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2307 ‘복합구조물’ 특허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라미터 발명의 실시가능요건과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특허를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핵심 법리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2307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073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때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예외적 사정은 사용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0739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29427 제1심 변론종결 후 낸 배상신청이 각하된 뒤 항소심에서 같은 신청을 다시 한 경우, 대법원은 원심의 배상명령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2942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0130 지자체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성능보증서를 제출받았지만 계약서에 첨부·편입 기재가 없었던 사안에서 지방계약법 제14조의 요식성을 판단한 대법원 2019다27954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013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0968 작업계획서와 다른 크레인을 배치하고 적재하중을 넘는 철근 인양을 지시했다가 크레인이 전도된 사건에서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유죄를 수긍한 대법원 2021도150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096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6429 유압실린더 배치 방식이 달라도 특허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을까요? 축전지 극판 이송장치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균등관계와 작용효과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642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22046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단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2204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2735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인지 다툰 대법원 2015도6326 판결(파기환송)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273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3612 수입육을 담보로 한 이른바 미트론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정 권한 없는 자로부터 받은 양도담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대법원 판단과 동산 담보 실무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361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7450 인터넷 카페에 단체의 비리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허위사실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대법원 2021도9974 판결과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745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8972 피해자의 집에서 한 달 남짓 함께 생활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베란다로 들어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공동거주자 법리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897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0729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인지 다룬 대법원 2017다257098 배당이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072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3935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 뒤 건물을 팔았더라도, 새 소유자의 비영리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면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72346)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3935 부동산분쟁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0730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법리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대학 교원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073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2965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위반이 곧바로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296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139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139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2154 대법원 2019다277751 판결. 침해제품의 구성요소에 관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이 되는지, 자백 취소 요건, 청구범위 명확성 요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42154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4700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정당의 참여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문제 삼은 선거무효 소송.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후보자등록 심사 범위와 청구기각 이유를 대법원 2020수5011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470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4359 불법촬영 혐의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약 10개월 전 다른 범행 영상이 발견된 사건. 관련성·참여권·압수목록 교부를 중심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2016도959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435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3264 선행발명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구성·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7후13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326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8755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관련성 구분 없이 압축파일 하나로 보관하고 파일명만 상세목록에 적었다면 압수는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1모1586 결정의 판단과 피압수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875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4629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제조방법을 덧붙여 적었더라도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만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19후115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462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4628 1심이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판결 다음 날부터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항소심까지 기존 양육친이 계속 아이를 키웠다면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므15145, 15152)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4628 이혼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1512 채무초과 상태의 의료기관 운영자가 대출 담보로 장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출금의 사용처와 양도 규모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151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8327 법원장이 영장재판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직무상 비밀’과 ‘누설’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832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3900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권리 귀속 주체가 바뀐 경우에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변경 전 사용실적도 고려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390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2035 네덜란드 법인의 물품대금 청구에서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와 국제거래 분쟁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203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3320 밥솥 화재로 주택 수리비와 주택복구비용지원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조사 측에 구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약상 지원금은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332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8631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의 채무자라면 양도 처분행위 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뒤 송달된 가압류결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9다272855 판결의 사건 개요, 쟁점, 원심·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863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7323 공무원 시절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소송수행이 끝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1732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7497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경매개시결정 이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종전 패소 판결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마71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7497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162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고 양수인이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을 완료했다면, 양수인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45534)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1622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9766 허위계약서로 가공비용을 계상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달리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한 대법원 2017두7225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79766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04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이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2017두732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0428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1361 아파트·상가 복합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인지 판단한 대법원 2020다278156 판결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136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9902 임대차보증금이나 근저당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수증자가 채무를 갚으면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7다265884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990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5422 연어정액에서 분리한 DNA 단편 혼합물 발명에서 청구항 용어의 명확성과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재불비도, 진보성 부정도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542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192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종업원의 입장권 위조·판매로 매출이 누락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3192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3283 공인노무사가 체불임금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인을 위해 답변서를 써 준 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들어갈까. 대법원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서류·상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9328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709879 특허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해 시운전한 제품이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제품 성격, 협력관계상 누설 금지 의무, 시운전 참석 인원 제한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70987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7525 수감 사실을 모른 법원이 판결정본을 주소지로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과 추완항소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19다22061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1 Nov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738752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8215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던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821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8131 영장 혐의사실 외 동종 범행의 사진·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813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8937 공소장 각 장 사이에 검사의 간인이 일부 빠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일체성이 있고 같은 검사가 작성했다면 공소제기는 무효가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893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4003 친생부모가 살아 있어도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건 개요, 원심과 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400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7009 전세권자가 실제로 사용·수익할 여지를 없애고 오직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7009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9517 선행발명에 부정적 교시가 있고, 특허발명의 구성을 채택하면 선행발명의 결합관계가 깨진다면 진보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에 관한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951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3922 근저당권 이전등기만 마치고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배당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39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1506 소속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도 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0두41689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1506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3735 마트를 운영하다 폐업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사건에서, 폐업 후 청산사무·잔무처리도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20다295359 판결과 상사시효 5년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373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7224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 부존재를 이유로 혼인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혼인무효와 이혼을 구별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9므1158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7224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77601 대형마트 운영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대금 감액금지 위반 시정명령 등 처분을 유지한 대법원 2018두65071 판결의 쟁점(적용제외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77601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4627 용역계약일반조건상 해지권 발생 요건인 ‘발주자 책임 있는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에서 용역정지기간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2020다300336 판결을 소개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462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0278 특허 등록무효 사건의 상고심 중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자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직변경은 소송중단 사유가 아니어서 수계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0278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5022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을 이유로 한 시내버스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이 문제된 대법원 2020두43449 판결. 원심과 대법원 판단, 보조금 지급기준과 성과이윤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502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9761 위임장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0도1709 판결.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976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4790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가 후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를 해칠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21다24725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479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0932 민간법원 약식명령을 보고하지 않은 부사관에게 9년 뒤 내려진 징계처분.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두4808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093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5450 토지임차인의 건물이 임대하지 않은 인접 필지까지 침범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다260671 판결을 원심 판단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5450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79329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 파면 사건에서 징계사유 판단 방법과 근로자의 조사협조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2019두30270 판결을 원심 판단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7932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6792 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시정명령 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계속 중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자, 대법원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 면소판결을 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679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2967 외국 소송서류가 피고의 남편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할 수 있는지,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296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31573 회장 동의 없이 게시된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회장이 제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인정해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과 공동주택 분쟁에서의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3157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5223 양육자의 강한 반대와 낮은 친밀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 배제의 요건과 고려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5223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1685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168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1948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인천항만공사에 대납경비(사용료의 3%)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만공사에 지급 재량이 없고 시행규칙상 '다음달 20일' 기한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194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2387 공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과반수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2387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087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전세권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까지 된 경우, 임대인은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0878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2909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를 마친 뒤에야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될까요.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290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5843 의사가 환자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584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9417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9417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7284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가 이루어진 뒤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 국토계획법상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의 쟁점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728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1165 급여세칙상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하는 명절상여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2016다7975 판결을 소개하고, 이후 바뀐 통상임금 법리도 함께 짚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116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6184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해 대출채무를 추가했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그 채무가 담보될까요? 대법원은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618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7272 대부업 적용이 제외되는 대출이라도 그 주선은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8591 판결의 쟁점, 원심과 대법원 판단, 대부중개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727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0045 소하천 제방 부지를 소유한 원고가 그 위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천법이 아닌 구 소하천정비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004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8110 총포화약법에 따른 회비와 화약류 안정도시험 의무를 미리 다투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이미 낸 회비의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811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6200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을 대위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회의 분담 결의가 없으면 조합원의 분담금 채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6200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6259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언론 촬영에 얼굴이 노출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초상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21다265119 판결을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625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2023 배선덕트의 세 줄 홈 형상이 장식에 그친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도 쓰였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202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2683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해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 원고인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을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268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606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소득에 대해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0두5151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606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0095 순직 군인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금 중 위자료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낸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009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3150 신탁계약서의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탁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로 제한해 읽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다264420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315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8485 16세 미만 아동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8848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30547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3054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9041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자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1904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3992 혼인 외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잘못된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2399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7911 여러 네일숍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791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9201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30920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8679 💡 도로교통법상 도로 가 아닌 곳(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Mon, 24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1029867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7499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그 시행령이 2016. 2. 5. 시행된 경우, 2016. 1. 1.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두3963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749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1179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돌려 달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117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8037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 뒤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45114)과 갱신기대권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8037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0498 5세 원생의 도복 허리끈을 잡아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 둔 채 훈계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본 대법원 2021도10679 판결을 정리하고,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049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2060 채무를 갚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했지만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하고 그 기각에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2021마220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206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282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심판 항고심에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합의부 전원 명의로 하거나 급박한 경우 재판장 단독으로만 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2826 최신판례·법률소식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8539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판결이유 중 일부 판단만 다투며 상고한 사안에, 해당 판단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2020후1175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853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7209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대학교수에게 세 학기 동안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학교법인의 행위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720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1228 지인 사이 두 운전자가 함께 목적지로 가며 고속도로에서 줄지어 과속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를 인정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동의사의 의미와 판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122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6148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살펴봅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6148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8528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비밀’과 ‘누설’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852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2309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230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4046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PF 대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행위는 대부중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2017도641).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404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9997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지분은 최고액 한도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합니다. 지분 이전을 사해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999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2222 공기업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조건과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22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4111 독점 수입·판매계약에서 위반 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상인 간 장기 독점계약이고 손해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약 8억 850만 원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4111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8438 기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51929)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8438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9041 유료직업소개 형태로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고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용자를 판단한 대법원 2021다2550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904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6325 다툰 뒤 집을 나간 처를 만나려고 방화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창문을 깨뜨려 처갓집에 들어간 사위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대법원 2021도924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632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9575 토지 경매 후 남은 가설건축물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다룬 대법원 2020다2248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성립 요건과 가설건축물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이유, 토지 매수인·건물 소유자의 실무 대응을 살펴봅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957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2163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고 달리 전파되지 않았는데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0도110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216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6801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범죄라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감경·면제를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680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8709 💡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870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7848 상사질권의 유질약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처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권자·채무자 사이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18다304007).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7848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6567 구매처 정책에 따른 회수 손해를 공급업체가 배상하기로 한 물품공급계약에서, 대법원은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하자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는 자의적 반품이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6567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3251 회사가 담합으로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이 없었거나 감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3251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3790 민법 제718조의 조합원 제명 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379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9538 버스 정차 반동으로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 과실만을 이유로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21다257705 판결. 자배법상 승객 보호와 면책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953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1914 임차인이 낸 차임을 어느 달 차임에 먼저 충당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되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충당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산 방식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191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5756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못 미쳐도, 정신적 기능 문제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21도9051)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575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6896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하고,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2021도10010)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689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4593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찰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7다219218)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459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8821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까요?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요건과 약정의 효력을 대법원 2020다20805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882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1172 주택을 여럿이 함께 임차했는데 그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보증금 지분을 나눠 정한 경우까지 판단한 대법원 2021다23865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1172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4681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별도 형사보상결정으로 형사보상금을 받아 일부가 중복되었더라도, 두 지급이 각각 확정된 판결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468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1111 통행이 잦은 자전거도로 옆에서 토사를 싣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실무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111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5042 도로 지분 매입을 거부한 이웃의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주차장 출입을 막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8도1346).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504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48434 권리자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재판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다2434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4843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3463 중국에 사는 외국 국적 남편과 한국 국적 아내의 이혼·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피고의 국내 체류·송달·적극적 응소를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3463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5540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이면 영업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만,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상당액이고 지급 지연만으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554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1634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청구를 법무부장관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공개가 타당하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163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3204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팔아 받은 대금을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7168 판결. 몰수 대상인 '물건'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320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6170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설치·AS·판매를 맡은 엔지니어들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달리 실질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617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7316 오래전부터 도로로 쓰여 온 토지를 경매로 사들인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익과 손해의 큰 차이와 사회 일반의 불이익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731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9746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성립하는지, 과거 판례를 믿었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974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3549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금융상품을 매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익과 손해의 대응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354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5571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범행 영상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성과 참여권 보장을 인정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557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49423 구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용역대금 편취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6도1634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사기죄 판단 기준과 계약 이행 결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4942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2992 청산절차 없이 마친 담보가등기 본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급해 유효해지고, 가등기담보권과 같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후문을 다룬 대법원 2016다248325 판결 정리.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2992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0075 임시이사 체제였던 학교법인에 관할청이 정식이사 전원을 선임한 처분을 종전 정식이사가 다툰 사건. 긴급처리권의 한계, 행정규칙의 효력,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007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7100 채권자(매수인)의 수령거절만으로 채무자(매도인)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19다293036 판결. 채권자지체의 효과와 수령·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710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2694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가 돈은 받았지만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다툰다면, 그 다른 채권과 충당 근거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51813 대여금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2694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3579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 있을 때 우선변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357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535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다룬 대법원 2018다22302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535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8069 바지회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포탈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외형상 판매가격만으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2019다29381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806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7840 승객 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잠시 정차한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10243 판결과 '운행 중'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784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5189 놀이터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1도753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4518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2006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1년 전 촬영물을 찾아 영장 없이 증거로 낸 사건입니다.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와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200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7861 30세 이상 남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체가 고유종중일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대표권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21다23890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786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6757 수용재결에서 영업이익 보상이 배척되고 이전비만 인정된 경우, 이전비 공탁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세입자가 인도를 거절할 수 없는지 대법원 2020다21708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675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2880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복원해 발견한 주택 내 촬영 영상에 대해, 대법원은 범행 시간·장소·동기·수단이 달라 관련성이 없고 참여권 보장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16도82).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288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9180 피해자 A에 대한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까지 확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접·정황증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1도10034).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918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2548 주채무자 회생절차 중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상 잔액을 넘는 금액을 갚았더라도 보증채무 전액에 못 미치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08423)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현존액주의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52548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1797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뒤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이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19다28525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179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0427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행제공을 해야 조합이 청산금 지체책임을 지는지 다룬 대법원 2020다2783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042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0289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촉탁을 받아 수용 토지의 산양삼 손실보상액을 감정한 사건에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7도10634)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5028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4591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그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펀드매니저의 업무상배임 유죄를 수긍했습니다. 채권 파킹의 의미와 판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459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0656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지상권변경계약과 등기를 마쳐준 뒤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9다277157).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065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7925 모텔 방실 침입 혐의로 임의제출된 위장형 카메라에서 다른 호실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성을 인정하고 참여권 미보장·압수목록 미교부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9도7342).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7792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5158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고발 유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1도40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515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47301 수십 년간 주민 통행로로 쓰인 도로 부지를 현황대로 매수한 뒤 인도를 청구한 사안. 권리남용 판단 기준과 공로 부지 소유권의 제약을 다룬 대법원 2021다2421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4730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8422 수사관이 조서 수정을 핑계로 피의자를 혼자 출석시킨 뒤 변호인 참여 없이 대질조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인 참여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86842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1021 중재법 개정으로 중재판정 집행이 판결에서 결정 절차로 바뀐 뒤, 집행 신청사건의 소가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2020마7667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6102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4430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자신의 채무자를 조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그 소속 행위자에게 구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377443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0739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한 신의칙 위반 항변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유증 관점으로 석명 없이 받아들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2021다200914 판결과 석명의무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0739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9202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은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이후 실제로 더 낮은 가격에 팔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920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3423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판단할 때 제도의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에서 비롯된 수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342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4120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강할 때만 허용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한 대법원 2021두3473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412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7536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했다면,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 대법원 2020다2953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753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0148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를 두고 남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가 공로 쪽을 쓰고 있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1다245443 판결의 원심·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0148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4778 감정평가사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처벌하는 구 부동산공시법 규정은 금융기관 등의 의뢰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제3자 의뢰에도 적용됩니다.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건(대법원 2019도3595)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477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3865 농업기계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각종 자동차에 한정되므로 농업기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386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4939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할 때 성립합니다.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도 전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죄가 되지 않고, 고의에 의한 잘못이라도 같습니다. 관급공사 기성검사조서 사건(대법원 2019도18394)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493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7570 2014년 개정 군형법 제94조 제2항은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특례가 개정 전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9도5371 판결의 판단과 공소시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757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8496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설치 당시의 지료 약정이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약정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7다27183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8496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9474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관리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면, 그 단전조치는 위법할까요? 원칙과 예외를 정리한 대법원 2018다38607 판결과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947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3001 💡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을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헌법과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3001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2848 체포영장을 가진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해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에서, 소송 중 헌법불합치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면 개정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7다25944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284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5331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로 회사에 귀속되려면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와 판단기준을 밝힌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533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4826 사업장 마련을 위해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전대차계약이 끝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20다29912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4826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1674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도 분여이익 계산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1674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5705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한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강행규정이고, 이를 우회한 약정도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약속의 주체와 상대방 범위까지 대법원 2017다28269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5705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9758 회생계획으로 존속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담보 범위를 대법원 2021다240851 판결로 설명합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9758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7942 분양형 호텔 사업자가 브랜드 사용계약 기간 중 사용 중단을 통지한 사건에서, 계약이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함께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9다27013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794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6110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자가 사망해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해 배당에서 우선 공제된다고 본 대법원 2016다2011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611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250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사항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과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0두4885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250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0796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가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고, 중요 부분이 사실과 맞으며 세부적 차이나 다소 과장에 그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1도663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079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6702 2016년 개정 형법은 배임수재죄에 '제3자 취득'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맡긴 '타인'(신문사)이 돈을 받은 경우도 제3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20도26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670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5852 홍보성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개정 형법의 '제3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소속 신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7102 판결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585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2893 무단 업로드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636회 게시한 사건. 대법원은 침해 사실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289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7584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조치가 일부 있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에서 사업주의 무죄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758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1287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국적 어머니의 이혼 사건. 대법원은 별거 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명백한 사유가 필요하고, 한국어 소통능력만으로 외국인 부모를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양육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128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6250 4조 3교대 근무에서 심야조 근무자에게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625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8538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이사가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위임장이 없는 의결권 행사는 의사정족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853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9762 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십 차례 전화·비방 문자·현관 앞 서성이기를 반복한 이웃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976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7912 ‘환기용 급기 장치’ 특허 등록무효 사건. 대법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발명 동일성은 진보성과 구별되며, 구성 차이가 주지관용기술 수준을 넘어 새로운 효과를 낸다면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791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148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을 두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강행규정성과 대법원 2016다252560 판결의 요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1487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7052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입니다. 보호자와 공모한 비보호자도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같은 조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1도500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705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3391 채무자가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를 유용해 새 매매계약에 따른 본등기를 마친 경우, 사해행위 여부와 제척기간은 가등기가 아닌 새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9다26640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339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4398 💡 대법원은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의 외환매매익 또는 2011년 개정 시행령의 파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4398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5833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근무장소로 곧바로 전달한 국회 증인출석요구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불출석을 처벌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583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0584 확정판결 별지 목록의 피고 이름 오기와 대습상속인 오류가 분명한데도 경정신청을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2021그633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058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8901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 성립 기준과 실무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20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890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2296 과거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시점, 원심 정신감정, 범행 전후 행동 등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한 기준을 대법원 2021도8657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229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0201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켜 개인 용도로 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020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7909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이라면, 상속채권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이후 포기가 수리되어도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1다22444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790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6673 추심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은 사안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2020다297843 판결과 파기자판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3667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4184 개인회생 중 작성한 이행각서가 면책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4184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3767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데 소속 판사의 인가결정 절차 없이 기록이 항고법원으로 송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힌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3767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3617 면책 후 변제 약정의 자발성과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로 살펴봅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3617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14865 보험회사가 정비업자를 상대로 중복 청구된 수리비 반환과 수리 지연으로 추가 지출한 렌트비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묵시적 화해계약 성립과 정비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6다20393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1486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338145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던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33814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2987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에 관한 성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성적 사실관계를 물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298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15838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그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2017다48218 판결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15838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0900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제의 출입 거부에 맞서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동거주자와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090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5842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지만, 동거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한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므1329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5842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9357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진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고 일부만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21다239745 공사대금 사건의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935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8336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해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법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833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9979 항소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영해 형을 크게 높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양형심리절차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6997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6894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 전체 맥락상 하지의 현저한 마비나 대소변 장해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6894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8822 렌터카 공급 주선 약정을 어긴 사건에서, 고객 수 자료 없이 내부문서 추정치로 손해액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간접사실에 의한 손해액 인정의 요건과 추정치 사용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88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2329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쓰였는데 환매권 통지가 없었다면?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협의취득 당시 사정으로 '당해 사업'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52329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4203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한 제3자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농성 독려·집회 참가·공문 전달을 나누어 판단한 대법원 2015도1263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4420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4873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38635)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7487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8222 면접교섭을 위해 프랑스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육친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42822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2272 💡 대법원은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제공 등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227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1560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 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신설된 구 산재보험 Sun, 16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234156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1674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설교 내용과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생활 형태를 종합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167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37949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인지 다툰 대법원 2021도4785 판결을 쟁점과 실무상 의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3794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0437 미용실 운영자가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동업약정·수익 분배·지휘감독 부재를 들어 미용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043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7970 위법한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797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8691 동기생만 참여한 비공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지칭한 한 차례의 표현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과, 모욕죄 정당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869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4261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4261 최신판례·법률소식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5080 함포 납품계약 해제 후 방위사업청에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로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508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3069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 법령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는지, 컨테이너 창고에 대한 건축법 시정명령 사건(대법원 2021두34756)을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306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9876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본 대법원 2015다2125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987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1109 위탁·도급 형식으로 일한 정수기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2021다222914 판결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110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1473 국가가 토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21다23099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147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1817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필요한 치료 부분을 뺀 초과분만 편취액일까요. 수령한 보험금 전액의 편취를 인정한 대법원 2020도137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181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0714 필로폰 교부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한 모발과 소변에서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를 투약 범행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다룬 대법원 2021도375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071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1046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도609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104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0838 성년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내 이웃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하던 부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8다22848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범위와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083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5350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10년 시효 특칙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535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7506 임기만료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퇴임이사를 정리하는 실무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7506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9774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겸하더라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주식 양도를 명할 수 있는지와 판결 이유모순 문제를 대법원 2017다3222, 323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9774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384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384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2101 회사 파산신청의 이사회 결의 원칙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2101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7031 입목을 남겨 두고 토지만 양도했다며 입목 보상금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목을 토지와 따로 소유하려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703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0810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한 소변·모발에서 다른 투약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 기재 취지를 근거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081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9045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904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3639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를 다했는지를 당시 보안기술 수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363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4851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다시보기'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인정하고, 링크만으로는 방조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485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3438 임금협상이 기준일 이후 타결되어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 지급해 온 경우, 그 임금인상 소급분이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343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9983 교육원 강사가 퇴사 후 같은 목적의 센터를 운영하며 교재 일부를 복제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과 일부 침해 시 판단 방법, 침해 부분 특정의 필요성을 정리한 판결입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998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8617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종전 토지·건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포함됩니다. 인도청구 민사소송에서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8617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6657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범행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때이며 법원은 전문가 진단 전에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665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1185 업무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9118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6503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뒤 경매로 시설 일부를 취득한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남은 시설로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권리·의무 승계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650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6739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건물을 계속 사용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6739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38887 신체 접촉이 없는 발언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 중 발언에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2021도532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3888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3031 채권자 신청에 따른 회생개시결정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3031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3893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갖기로 한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분의 무상양도라면, 양도한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다23033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389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5809 상대방 주장에 침묵하거나 애매하게 답한 것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까요? 사해행위취소 사건인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의 판단과 소송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580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0393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2017다243723 판결의 판단과 초과 보수 반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039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2562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쥔 채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256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8000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5다22166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800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4703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로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었다는 다툼도 토지경계확정의 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이 원고 주장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0783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4703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93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장기소멸시효 배제를 다룬 대법원 2016다25936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931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1922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한의원 실장이 간호조무사에게 한 신체접촉에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2021도6112 판결의 판단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192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3260 집행 시점에 치료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불응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326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1098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607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109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5476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 10년이 아닌 상사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8다2580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547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345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이 없어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본 대법원 2021두3610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345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0708 동시이행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대위로 같은 등기를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2021다2154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070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2186 유사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0도1779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218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5850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585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2332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를 익금으로 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233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1875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양수인의 반환 책임은 어느 기간까지인지 대법원 2018두5596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187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7166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명의신탁자가 부담할 다른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다26090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716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8096 주택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개시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도1301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8096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0141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경우,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도16276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014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8678 종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피해자가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과 정기금·일시금 지급방식 판단을 대법원 2016다11257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867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9431 송전선로 사업부지가 주민 반대로 변경된 뒤 새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5다20832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943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7573 잠입수사 중 경찰관이 환전을 적극 요구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사에서 적발된 다른 범행도 공소기각될까요. 대법원 2017도1681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757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9658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한 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위법합니다. 그럼에도 유죄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장 집행과 임의제출, 클라우드 증거에 관한 대법원 2020도146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965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1439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사업부 폐지는 폐업이 아닌 사업 축소라고 보고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2016두6487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143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5919 지목은 '전'이지만 대지·도로로 쓰이는 경매 토지, 농지일까요? 불법 전용이면 여전히 농지이고, 불법 여부는 전용 당시 법령상 허가 의무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2020두3066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5919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6257 동업(조합)에서 탈퇴하며 투자금 정산을 청구할 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투자금 1억 7,000만 원 정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625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2699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폐기물소각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정계획 재량과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6269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6223 입원 필요성을 가장해 받은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5년 상사시효라는 대법원 2019다2693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검토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622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8324 배우자가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고 오래 함께 살았다면, 과거 외도만으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21므1210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8324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4394 개발제한구역 이축 후 남은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남아 있었다면, 지적 공무원이 지목을 바꾸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와 토지 매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439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4852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따로 낸 소송을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하고 원래 소송에 승계참가했다면 재소금지 원칙에 걸릴까요. 대법원이 재소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485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0261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재건축조합을 대위해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7026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9491 상해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다쳤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면?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8949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5337 핵심 파트너의 사업 불참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신청예약금이 몰취된 사건. 대법원은 본계약 기한 전이라도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몰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5533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2640 일본 모회사에 배당할 때 5%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언제 25% 이상 주식을 보유했어야 할까요?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배당 대상 회계기간이 기준이라고 본 대법원 2018두5440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Oct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90034264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1759 장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는 당시 특정 후보자가 없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 2020도1606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175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5165 미등기 임야의 매수인이라며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은 피대위자를 보정하지 않았고 명의인도 특정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516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4422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복지용구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거쳤더라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법원은 손해액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442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0207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유지하되, 연 20% 지연이자 적용 시점은 일부 파기자판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020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9195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 본과 3학년생의 일실수입을 대졸 평균소득으로 산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한 사건.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장래 소득 개연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919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1199 채권양도담보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춰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이중양도한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다룬 대법원 2015도5184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119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5959 보험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595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2926 건설업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어도 임금지급의무는 그대로라고 본 대법원 2020다2963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29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7644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해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을 때만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764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4945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지분을 경락받은 원고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도 명할 수 있고 권리남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494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5550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제26조의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룬 대법원 2017다2188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555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7119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 진행 중 미국대사관의 재심사 결정으로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2019다276338 판결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711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0417 허위 보증서로 마친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이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서,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8도1801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041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9911 자본금 감소절차 없이 주식을 소각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서에 없던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대법원 2018다29874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9911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7264 여러 주주가 함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통상공동소송일까, 필수적 공동소송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본 이유와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7264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7947 자산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상대방이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메인 등록이전·사용금지와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794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1697 상대방 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됐다면,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두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저작권법위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169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1175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관세법위반 사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117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3115 여러 직영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별도 상가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나물 반찬을 만들어 각 매장에 공급한 사건. 대법원은 이를 등록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311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6718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671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5771 미국에서 후견이 개시된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을 가족이 대리인을 자처해 처분한 사건. 대법원은 행위능력과 후견은 본국법(미국법)에 따른다며 후견인 동의 없는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577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2599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한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259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4246 운영규정 작성 전 시공사와 대여약정을 맺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대법원은 그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424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3820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진입도로 부지에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통지·공고를 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382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8087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협회 지부장이 열람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다소 언성을 높인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808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0652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한 사건에서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추징하려면 그 돈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4065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8559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대가 없이 상속분을 넘겼다면, 그 부모가 사망한 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다210498 판결의 사실관계·원심·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855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1669 실제 저작자가 자기 교재 개정판에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도록 허락했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44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166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2118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교통방해 행위를 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8도1134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211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8620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았다면, 법원은 합의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4944 판결과 형사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862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5419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원칙적으로 임의후견이 우선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2020으547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541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1779 웨딩홀 건물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돌려줄 사용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임료 상당액이라고 보고 이행기 전 최고의 효력과 동시이행 주문의 특정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177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6006 처제 명의로 해 둔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고 신축 아파트가 분양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주택의 명의신탁관계는 철거로 종료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은 별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6006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6538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한 뒤 그 아파트를 대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653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2288 술값 지급을 두고 시비하다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폭행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상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228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3732 축사 운영자가 가축분뇨를 자체 정화시설로 처리하겠다며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이고 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373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0691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도로 부지를 사용한 경우 대부료를 내야 하는지 다룬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구 도시정비법 면제 규정과 2018. 2. 9. 시행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069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2329 대리인을 통한 매매를 이유로 본인에게 이전등기를,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쪽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범위를 다룬 대법원 2020다29275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232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7018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은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1도273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701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6352 한문 고전 번역 초고의 교감·표점 부분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계약 교섭 중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635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7830 청구범위 문언이 비거리 조정의 구체적 방법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발명의 설명을 근거로 범위를 좁혀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783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9839 법인 존속 중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청산종결 등기 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983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1078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변경을 허가하고 당일 변론을 종결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107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0744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더라도 권한이 부활하지 않고,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자신을 선임할 수도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074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3036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도매가격보다 낮은 소매가격을 설정한 '이윤압착'이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두37700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3036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4261 공사도급에서 선급금 보증계약 이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선급금 반환범위가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0426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131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설계·시공한 하상유지공이 홍수로 유실된 사건에서, 수급인의 성능보장 의무와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책임을 다룬 대법원 2020다29059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1131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8485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지입회사 운영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5도1969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19848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9643 대가를 받고 상품 사진 촬영에 응한 모델과 판매자 사이에서 사진 사용기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이 밝힌 초상권 동의 범위의 판단기준, 증명책임, 계약 해석 원칙을 정리합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3964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4843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만 다른 위탁수수료 상한을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두36384 판결의 판단 구조와 의미를 정리합니다.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484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2744 💡 건물주가 특수관계 회사에 시세보다 낮게 임대했을 때, 그 회사가 받은 전대료를 곧바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 회사가 떠안은 비용과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대 Sun, 04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722274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3264 토지를 고가에 매도해 차액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를 현금화한 이익'으로 바꿔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3791 판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326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6214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었더라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환경상 위해 우려를 이유로 한 아스콘 공장 건축불허가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2021두3388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621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30506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뒤 부동산 인도를 구하더라도,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9다20781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30506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0108 지방자치단체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려고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기관의 실명거래의무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0108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1065 불법어로 단속을 피해 해상 도주하다 숨진 사람의 유족이 구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무원 과실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7다2868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106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5480 배당가능이익 없이 실시된 위법한 중간배당에 대해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20다2086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548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5573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를 명한 가처분결정에 위반 시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붙은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와 장부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다룬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5573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8353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뒤 시공사가 신탁계좌 자금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만 인출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835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4573 소 제기 후 창립총회를 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를 조합 자체로 확정하고 비법인사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457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60029 무심코 소설 텍본을 공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100만원 요구,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6002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58491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해 왔습니다. 연금분할 청구가 기각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담았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5849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78236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쓰게 했고 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렸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의 원칙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7823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1845 청구금액 확장을 예고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청구했더라도, 이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면 그 부분은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184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0067 실제 여론조사 없이 지인에게 전화로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앞선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성 있는 정보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006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8607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 ‘적재’에 불과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860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2425 병원 식당을 '관리비제'로 운영하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수령한 병원 운영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2021도2068). '직영'의 판단 기준과 요양기관 운영자가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242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1839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다툼만으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183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3916 긴급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에 착수했는데, 피의자가 저항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1도4648 판결의 사건 개요와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391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7639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의사의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0스596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763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8279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으로 불러 면담한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이 나온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0도15891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827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1433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그 예외를 다룬 대법원 2021도272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143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9081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9081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3871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권유한 중개업자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6다2104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387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6474 이혼소송 중 부부가 특정 재산의 분할 방법에 합의했는데 법원이 그와 다르게 재산분할을 명했다면? 일부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을 다룬 대법원 2021므1089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6474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3446 서로 싸우다가 먼저 맞고 반격해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과잉방위로 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쌍방 싸움과 과잉방위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2021도427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3446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3800 선행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주장했다가 배척된 뒤, 같은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8다24308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3800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66772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6677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7105 상가 구분점포의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더라도, 매매계약서에 특정 점포와 인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정 부분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유지분 매매로 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710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3457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빠뜨린 채 채무초과를 인정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345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240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자신이 받을 권리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6969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240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3141 설계도서 원본 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 가해 다른 설계도서를 만든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붕 형태·출입문·회랑 구조의 창작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건축저작물·도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314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089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임직원이 신주인수권 특례(1개월 내 최저가액 적용)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0두55954 판결의 논리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089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2608 펀드 판매회사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혼자 이행한 뒤, 펀드 설정·판매에 관여한 다른 회사들에게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다226005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260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77015 채무자가 담보신탁한 부동산을 팔고 신탁을 해지해 매수인에게 넘겨준 경우, 신탁부동산과 후순위 수익권이 책임재산인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2017다25489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7701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1098 민사 분쟁으로 접속이 차단된 업체 대표가 가맹학원 관리자 ID로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에 접속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0도17860 판결이 밝힌 정보통신망 침입의 기준과 접근권한 판단 주체를 정리합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109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2771 급여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정하고 병원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내 온 의사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대납한 세금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6다20020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0277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6417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 실시협약에서 준공예정일을 넘겨 준공했지만 실제 착공일부터는 공사기간 510일 안에 준공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0다2701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641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5491 건설 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임금수령권한 위임 같은 약정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549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9515 허가 없이 공동주택 외부에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1도243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증축의 의미를 건축법령에 따라 해석한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951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7377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의 의미, 그리고 정치활동 목적의 지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0도14321 판결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8737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7803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둔 상태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780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2729 가출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관여한 5세 연상 피고인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21도4042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272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9267 구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 순위를 정하는 당내경선에서 특정 출마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원을 건넨 제3자에게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와 관련된 절차라는 판단입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1926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9853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92985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4154 출퇴근 사고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구 산재보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Thu, 01 Sep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489415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078581 2020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진행 방식, 조치와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078581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048252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단순보증에만 인정되고 연대보증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보증의 차이와 보증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04825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111046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동거 전에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일까, 파혼일까. 대법원 98므961, 84므77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와 결혼 비용 배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11104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026804 보증금과 월세만 보고 도장을 찍으면 중도 해지·원상복구·권리금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서 꼭 살펴볼 조항과 법의 보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02680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038439 상간자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별로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038439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05914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059142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100919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나도 갚아야 할까요? 부부별산제 원칙과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채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31229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다뤄지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100919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3126618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의 의미와 사전포기 약정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Tue, 30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312661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2345298 이별 후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폭행·상해·협박·스토킹범죄 중 어떤 죄로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스토킹 성립 기준,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Mon, 29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234529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2340897 버스·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핵심은 추행의 고의입니다. 처벌 수위, 신상정보 등록,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Mon, 29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234089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2013439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 검토, 녹취록 제출,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을 다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Mon, 29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2013439 승소사례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2172498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물품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Mon, 29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2172498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2169145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채권자도 요건을 갖춰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서류·소송 중 보정명령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9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216914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62354658 장례식장에서 내미는 상속포기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것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Mon, 29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6235465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740537 상대방이 2,7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Wed, 24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740537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8021201 판결문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판결경정과 제출명령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Wed, 24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802120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785120 대여금 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돈의 성격이 투자였다는 점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Wed, 24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785120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6976169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와 수사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697616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099686 X(옛 트위터)의 익명 계정이라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많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작성자 특정 방법, 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09968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141728 동창 단체 채팅방에 “사기죄로 복역했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141728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6963025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건과 항소심 무죄 사건을 통해 추행의 고의와 증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696302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6985884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 확인할 것, 가압류, 지급명령과 소송 선택,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698588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091778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미등록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으로 3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까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091778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121648 상가 임대차는 계약기간 중 일방 해지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도해지 특약, 묵시적 갱신, 집합 제한 등으로 인한 폐업 해지권, 합의로 나갈 때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121648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6921396 부정행위의 책임은 함께 졌는데 위자료는 혼자 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2,40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을 돌려받은 판결과 구상금 청구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6921396 민사소송상간자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002333 빌라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보증금과 시세의 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점검 항목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00233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7135477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가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실제 벌금 사례,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과 안전한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ue, 23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7135477 형사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5940411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채권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 판결금 회수에 나선 사례입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할 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2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5940411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5866414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 약 2,7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판결 후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2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5866414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5985802 제1심에서 원상회복 지체 손해배상 범위를 불리하게 판단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실제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례입니다. Mon, 22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5985802 승소사례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5837724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보존등기를 마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짚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Mon, 22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5837724 승소사례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1825212 경쟁업체가 의뢰인 디자인을 조금 바꿔 먼저 등록받은 사건에서, 특허심판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으로 무효 심결을 받은 사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Wed, 17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1825212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851774025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속아서 추가 공사대금까지 지급한 의뢰인. 감정신청과 사실조회로 미시공·변경시공을 입증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234,861,929원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Wed, 17 Aug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851774025 승소사례민사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240128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달라진 상속포기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24012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065127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잃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다63857 판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와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065127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236065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조회, 조회 이후 3개월 안에 정해야 할 상속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23606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179490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지만, 이의신청이나 송달 문제로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17949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085896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되는 이유와 계산 방법,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08589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158111 미리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대법원 2019다222867). 계산 방법, 청구 기한, 2026년 개정 민법까지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15811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5207658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계약서 검토를 맡기는 방법. 진행 절차, 보내주면 좋은 자료, 검토 결과물, 비용 기준과 전자계약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Wed, 29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5207658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979560 "돈 없으면 아이는 못 데려간다"는 말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속성을 중심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판단 요소와 양육비·선지급제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97956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989967 조리법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어렵지만 레시피 글·사진, 메뉴명, 영업 성과는 각각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KBS 「더 라이브」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989967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993066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이 불가피한 방역 조치였는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과잉대응이었는지를 두고 KBS 더라이브에서 토론한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993066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772228 이혼소송은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고, 그동안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이나 출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이혼소송의 진행 기간, 사전처분의 한계, 재산조회, 생활비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772228 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873538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대상으로 봅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공단 청구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의 순서,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87353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980966 두 차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초범·피해자와의 합의·단순 촬영에 그친 점이 고려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 양형 요소, 벌금형의 부수 효과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98096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937526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직접 장사·리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액 산정, 3년 청구기한을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937526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896691 "상장만 되면 몇 배"라는 권유로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주식도 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전 확인할 서류,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지급정지와 고소, 배상명령까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89669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1023481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지만, 후속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현재 법적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1023481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90987039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KBS 더라이브 토론 내용과, 2024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임차인·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Sun, 26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90987039 언론보도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338017 함께 운영하던 영업장의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출입을 막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공동 영업장이었다는 사실을 현장 사진·영상 등으로 소명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338017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6213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며 받은 약 2억 원의 보증금이 모두 물품대금으로 쓰였는데, 계약 해지 약 2년 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금을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해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6213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7467 병원 앞에서 약 3개월간 이어진 시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시위 금지 가처분과 함께 시위의 배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7467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63710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의뢰인이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상대방의 합의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경과와 과거양육비 청구 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63710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74152 자신의 소설이 SNS에서 '텍본'으로 무단 공유되는 것을 알게 된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 수사 과정에서 계정 운영자가 특정되고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 절차와 준비할 증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74152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2616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22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와 신청사건의 산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2616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90570 위자료·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한 뒤 몇 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상대방이 공무원연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90570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93766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불려주겠다며 약 2년간 2억 원을 빌려간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과 사기·횡령 고소를 함께 진행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중인 사례입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93766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339626 의뢰인의 영업장 앞에서 불법집회가 이어지자 집회로 인한 영업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심문기일에서 30분이 넘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339626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85223 경매 배당기일에 배당표대로 배당을 받은 뒤 은행으로부터 배당이의 소장을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배당이 이미 종료되어 배당이의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승소했고,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서 받았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85223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83224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고,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끝냈지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던 점과 재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1,500만 원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83224 승소사례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87593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32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낸 사례입니다. 승소 후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와 확인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87593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192270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약벌과 4,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계약의 불공정성과 가맹본부의 지원 부재를 주장해,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192270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1258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Tue, 21 Ju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84341258 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4617345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운영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 기준과 과실상계,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Wed, 27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461734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3132484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욕설과 비아냥을 들었지만 형사 고소는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Tue, 26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3132484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3134486 기혼 여부를 직접 물었는데도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500만 원을 받은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점·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ue, 26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3134486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3084711 대부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10년 가까이 지나 양수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고 소송비용 390만 원도 회수했습니다. Tue, 26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3084711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3079679 박경미 변호사가 2022년 1월경 KBS 「7시 대한민국 라이브」에 출연한 기록입니다. 출연 개요와 상담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Tue, 26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3079679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3092071 소가 약 2억 원 사건에서 전부승소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받아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사례와, 승소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Tue, 26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3092071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2070121 수습기간 후 공백 없이 정식 채용됐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5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207012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2152128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정리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판단 기준, 상속포기·고인 채무와의 관계, 확인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Mon, 25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215212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2021132 동업자가 약정한 출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 자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의 관계, 상계·제명 등 대응 방법과 계약서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Mon, 25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202113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2319482 퇴사 전후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처벌,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5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231948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11927202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이 벽지·마루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원상회복 의무와 통상의 손모의 구분, 보증금 공제 다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Mon, 25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1192720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05322621 상가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임대인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관리비를 모두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Mon, 18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05322621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01464595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방어하고, 구상금 문제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1편입니다. Thu, 14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0146459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상간자소송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701465679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결말과 구상금 소송 이야기. 상간자는 위자료를 얼마나, 누구 몫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2편입니다. Thu, 14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70146567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상간자소송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97830862 회사가 직원 숙소로 주택을 임차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10 Ap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9783086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74165252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막상 계약서는 계약직, 그리고 해고 통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편입니다. Tue, 15 Ma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7416525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74166006 -마침-&nbsp; Tue, 15 Mar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7416600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4393609 -계속-&nbsp; Mon, 21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439360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4395830 -마침-&nbsp; Mon, 21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439583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4887337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상태메시지 사건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21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488733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4889494 임대차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 당시 연체가 해소됐더라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Mon, 21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488949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4890210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시행규칙상 구체적인 예시(신체 접촉,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회식 강요 등),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1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489021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8018 실제 피해에 따른 고소와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위협적으로 요구하면 공갈, 피해를 꾸며 신고하면 무고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801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9802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했지만 사업주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미지급 임금 약 2,1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이유와 판결 후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9802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7095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해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성립 요건과 예상 처분, 초기 대응 순서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709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7433 직업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던 상대방에게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과거양육비 2,700만 원과 자녀 1인당 60만 원의 장래양육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7433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6235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한 부부가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해 약 한 달 만에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6235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5718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유언장을 위조해 상속재산 전부를 가져가려 한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1억 원과 약 6억 원 상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5718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9194 이혼소송에서 자녀와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해, 공동명의 아파트(시가 약 9억 원)를 재산분할로 받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9194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20201 이혼 후 상대방이 청구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모두 승소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 포함 440만 원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20201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5832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맺은 주택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도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다49753 판결의 내용과 임차인이 챙겨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583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9599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부담비율,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09599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8050 이혼 후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며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육자인 엄마를 대리해 청구 기각을 받고 소송비용 470만 원까지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8050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8548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 소송으로 전부승소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460만 원을 상대방에게서 받아낸 사례입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18548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53839215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 단계부터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5383921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8429006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보상 범위, 청구 기한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Mon, 14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842900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2623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 1,7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물품대금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해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2623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554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송 전 준비할 것,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판결 이후 절차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5545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221789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올린 사진이라도 타인이 이를 광고·영업에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의 의미, 법원이 본 판단 기준,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22178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204553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숨진 경우 상대 견주에게 분양가 등 재산상 손해,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와 청구 항목,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20455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233832 퇴사 직전 인수인계 없이 업무용 PC의 자료를 지우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책임, 퇴사자와 회사가 각각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23383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8517 상대방이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지 말라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건축저작물의 기능적 성격과 창작성의 한계를 주장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8517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262727 명의를 도용당해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면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를 중심으로, 명의자에게 유리했던 사례와 불리했던 최근 대법원 판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26272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302366 음주 후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면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의 기준과 고소인·피고소인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30236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4495 소송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거쳐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3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와 함께 변호사 보수가 전액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4495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0311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을 위해 이혼소장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약 2주 만에 주거·직장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0311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157069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액 추정 기준과, 분쟁조정으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15706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164658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통지 기한 안에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갱신거절 사유, 통지 기한, 통지서·내용증명 작성 요령을 서식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164658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3449 의료사고 후 책임을 부인하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함께 진행해 3,700만 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3449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5241 약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해 약 1달 만에 이행권고결정으로 1,900만 원 승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5241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139219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이 가능한지에 관한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139219 부동산분쟁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275122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정해지고, 불복 절차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조치 1~9호, 학생부 기재와 보존기간, 첫 심의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275122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9519 주택을 산 직후 바로 옆 부지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돼 먼지와 분진 피해를 입은 매수인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수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499519 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244403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창업·사용 기한, 사후관리와 상속세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24440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32170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기소되더라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사 초기에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32170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5863 투자 약정에 따라 매달 수익금을 받아 온 상대방이 뒤늦게 대여였다고 주장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약 1억 7,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 낸 방어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5863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4339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전 집주인에게 계속 임대료를 보낸 의뢰인이,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Sun, 13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7504339 승소사례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4229451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배상액 산정 기준,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07 Feb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42294511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7479755 &nbsp;-마침- Thu, 20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747975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7477613 -마침- Thu, 20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747761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796012 웨딩홀 계약부터 신혼집 매매까지 마친 뒤 파혼했다면, 그동안 들인 비용과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정산할까요?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예물 반환, 신혼집 정리와 세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79601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888750 이혼소송 중 갈 곳이 없어 함께 사는 배우자가 거부 의사에도 스킨십을 계속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 성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 확보, 보호조치, 이혼소송에서의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888750 형사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693666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줄어든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인정한 판결과, 2022년 도입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 폐업 해지권, 차임감액청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693666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665122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서, 1995년부터 이어진 증여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증여의 산입 기준과 계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665122 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78152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고, 금액 조정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회생 중 양육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받는 쪽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78152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808605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한 말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통신매체·표현의 성격·도달 네 가지 요건과 법정형, 신상정보 등록 여부, 수사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80860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679404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지만, 사안조사 보고서의 한계와 고의성 문제를 다퉈 행정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679404 승소사례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768845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이 팔렸고 새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한다면 갱신을 거절당할까요?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을 기준으로 새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요건과 임차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768845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914451 내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거나, 반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면 플랫폼 절차와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튜브 신고와 반론, 저작권법상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914451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921720 직접 쓴 글이라도 업무상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 프리랜서·퇴사자의 경우, 침해 시 책임과 미리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18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921720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731615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고 양육비를 더 청구하지 않기로 각서를 썼는데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양육비 일부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의 효력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73161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719797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 중에 시작한 교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건을 통해, 혼인 파탄 후 교제라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719797 양육권·재산분할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737651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부정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만남에 대해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청구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737651 양육권·재산분할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96935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했고, 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상간소송 방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969352 상간자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136597 부모님이 생전에 간병비·병원비로 쓰라며 준 돈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를 통해,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속재산분할에서 정리할 점을 설명합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13659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962099 결혼 전 중대한 정신질환과 치료 사실을 숨긴 경우, 법원은 민법 제816조의 혼인취소 사유와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취소 사유, 청구 기간, 이혼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96209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141877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며 돌본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8년 동거·부양과 비용 부담이 인정되어 기여분 30%가 받아들여진 판결로 민법 제1008조의2의 판단 기준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14187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5130529 공정증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이 한 자녀에게 유증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택해야 할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기한, 재산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513052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159656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 끝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지만, 경찰의 강제 진입과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15965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209004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사람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전화를 건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역학조사 거짓 진술죄의 성립 요건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20900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151009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을 마치고 이동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15100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23040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사고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과 운전자 과실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2304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216224 음주운전 신고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였지만, 운전을 마친 뒤 술집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판결과 호흡측정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21622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4238708 문자메시지로 받은 계좌에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매매계약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 중개사의 권한, 해약금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6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4238708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1618648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진행 중인 사건과 확정 사건의 재심, 2023년 개정된 '10년 내 재범' 처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1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161864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1637237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숨기고 위치추적 장치와 앱을 설치한 사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외도 증거 수집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1637237 형사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1596660 정인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KBS 대한민국 라이브에 출연해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즉각분리 제도 등 달라진 아동학대 대응 제도와 남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Thu, 1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1596660 언론보도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21646338 코로나19 확산 당시 해외여행을 취소한 여행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정부 명령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해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2164633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9499591 -마침- Tue, 11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949959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9497745 -마침- Tue, 11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949774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7813318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반복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781331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7639233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처벌 기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정리했습니다. Sun, 09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763923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7687465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가압류 대상 표시, 절차, 한계와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Sun, 09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768746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8044087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관할, 신청 방법과 다른 집행수단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8044087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8074232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 그리고 담보를 내지 않을 때 남은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8074232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7665162 정규직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한 회사에 7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을 바탕으로, 거짓 채용광고와 부당해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7665162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2509974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퇴직 직전에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예외,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0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250997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2927093 배우자의 지나친 성인물 시청과 이를 둘러싼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사례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0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2927093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2883544 아버지가 혼외자를 어머니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녀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0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288354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12909029 초안이 없으면 '작성', 상대방 초안을 받았다면 '검토'. 계약서 작성과 검토의 차이, 각각 필요한 경우, 인터넷 양식·표준계약서 사용 시 주의점과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03 Jan 2022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12909029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06926296 이혼 재산분할에서 살던 집을 한쪽이 갖고 상대방에게 분할금을 지급하는 가액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실제 사례, 준비 자료, 기한과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Mon, 27 Dec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0692629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06992663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1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 기한, 2026년 개정 민법의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 27 Dec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0699266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06910308 재산분할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퇴거불응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형사·민사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7 Dec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06910308 양육권·재산분할이혼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606939453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27 Dec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606939453 행정심판·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83103420 소설·영상이 익명으로 무단 유포돼도 성명불상자 고소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 개정 저작권법의 처벌 수위, 친고죄 고소 기간, 손해배상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29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83103420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83136016 의료사고 후 과실을 부인하던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함께 진행해, 법원 강제조정으로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Mon, 29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83136016 민사소송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83118065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2,7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 법리, 산정 기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Mon, 29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83118065 양육권·재산분할이혼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83084577 포스타입 연재 소설을 트위터로 무단 공유한 익명 계정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입니다. 처벌 규정, 고소 기간, 증거 보전과 민사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29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83084577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83151117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이어 간 기혼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3,000만 원 배상을 명한 판결을 소개하고, 위자료 청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Mon, 29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83151117 민사소송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61693261 &nbsp; -마침- Sun, 07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6169326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61691071 &nbsp; -계속- Sun, 07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6169107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61692564 &nbsp; -계속- Sun, 07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6169256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56381234 -계속- Mon, 01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5638123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56384182 &nbsp; -마침- Mon, 01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5638418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56382418 &nbsp; -계속- Mon, 01 Nov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56382418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51259804 술집에서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뒤늦게 고소되어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 5시간의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Wed, 27 Oct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51259804 형사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551282276 상대방과 합의한 이혼 조건을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약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해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50% 재산분할을 조정조서로 받았습니다. Wed, 27 Oct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551282276 양육권·재산분할이혼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93935363 공개된 연락처로 광고 문자·이메일을 보내도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 원칙과 예외, 야간 전송, (광고) 표시, 수신거부, 과태료까지 사업자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02 Sep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93935363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93945473 유언으로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를 생전에 매도·증여했다면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08조~제1110조와 대법원 판례, 상황별 효력, 사망 후 검토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Thu, 02 Sep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93945473 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51058131 -계속- Thu, 29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5105813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51059612 -계속- Thu, 29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5105961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51060782 -마침- Thu, 29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5106078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51056207 &nbsp; -계속- &nbsp; Thu, 29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5105620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32216948 외도 증거를 얻으려고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처벌 기준, 예외적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된 사례와 증거 수집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Wed, 14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32216948 양육권·재산분할이혼형사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20016720 부모님 유골을 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을 정리하고,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내용을 살펴봅니다. Sat, 03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2001672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19969593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고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 소득요건, 변제기간, 신청 절차와 기각을 피하는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19969593 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20008859 "만료 1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자동갱신 조항의 의미와 위험, 종료 통지 방법, '동일 조건' 갱신 시 대금 조정 장치, 약관·정기결제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 Sat, 03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20008859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20001817 개인회생 중 채권자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먼저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과 채권자목록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at, 03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20001817 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19987688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사유 7가지와 불성실 신청 판단 기준, 서류 실수가 기각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Sat, 03 Jul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19987688 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12174755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빠른 수단인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요건, 진행 순서, 압류금지채권, 추심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Sat, 26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1217475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12172656 재산명시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 조사기일과 즉시항고, 불출석·허위 목록 제출 시 감치·벌금·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정리했습니다. Sat, 26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1217265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12178185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여부에 따라 1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고, 공급가액 합계 30억·50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Sat, 26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1217818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7226912 -계속- Tue, 22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722691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7223837 &nbsp; -계속 Tue, 22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722383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7228163 -마침- Tue, 22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722816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4911256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갖게 되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해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Sun, 20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4911256 양육권·재산분할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4908470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형식의 서면도 증여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사례, 망은행위 등 해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Sun, 20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490847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4910875 차량 손괴 손해는 사고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수리 전이라도 객관적인 예상 수리비 평가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 손해배상 기준, 미수선수리비, 시세하락 손해와 대차료를 정리했습니다. Sun, 20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491087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4911608 법원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피고 주소지 원칙과 특별재판적, 관할위반 이송(제34조)과 현저한 손해·지연에 따른 재량 이송(제35조), 변론관할 주의점과 즉시항고를 정리했습니다. Sun, 20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491160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404908878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로 욕설이나 성적 발언을 한 경우, 1:1 통화라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Ju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40490887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350712903 -계속- Thu, 13 May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35071290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350714380 -마침- Thu, 13 May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35071438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350710400 -마침- Thu, 13 May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35071040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8477 -마침- Sun, 14 Mar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847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75892365 -마침- Sun, 14 Mar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7589236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7089 -계속- Sun, 14 Mar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708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4127 -마침- Sun, 14 Mar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412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2246 &nbsp; -계속- Sun, 14 Mar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7588224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73244139 박경미 변호사가 KBS1 뉴스라인에 출연해 LH 직원 투기 의혹과 경찰 압수수색을 해설했습니다. 방송 내용과 함께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리합니다. Thu, 11 Mar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73244139 언론보도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23297208 2021년 1월 4일 KBS 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에 출연해 정인이 사건에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동학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결과와 법 개정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Wed, 27 Ja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23297208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23278950 KBS 더라이브 「신 對 박」 코너에서 박경미 변호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고가 정당한지 토론했습니다. 방송 내용과 징계해고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Wed, 27 Ja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23278950 언론보도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223355145 박경미 변호사가 2020년 9월부터 KBS 더라이브 「신 對 박」 코너에 고정 출연했습니다. 첫 방송 주제였던 디지털교도소의 사적 신상 공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쟁점을 정리합니다. Wed, 27 Jan 2021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223355145 언론보도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126133326 -마침- Sat, 24 Oct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12613332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126129864 -계속- Sat, 24 Oct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12612986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93210981 -마침- Thu, 17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9321098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93206032 -계속- Thu, 17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9320603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93202647 -계속- Thu, 17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9320264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6427570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었는데도 계속 점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0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6427570 민사소송부동산분쟁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6617615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양도한 사람이 직접 출원해 등록받은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무효사유가 있다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10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6617615 지식재산권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6457869 버터조각·아몬드·꿀벌을 그린 과자 포장 도안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가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상표법 제33조의 등록 요건과 식별력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Thu, 10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6457869 지식재산권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6537150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구취지 작성례, 증거 수집 시 피해야 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Thu, 10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6537150 양육권·재산분할상간자소송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5465179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렌탈업체에 대해,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소비자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Wed, 09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5465179 민사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5454245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책임 제한 법리, 임금 공제 금지, 손해배상 예정 금지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Wed, 09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5454245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5750949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막힙니다. 다만 제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Wed, 09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575094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4799035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정리합니다. Tue, 08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4799035 직장갑질시리즈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4916429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들어왔다면, 본안소송 제기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 집행정지(잠정처분) → 확정판결·말소등기 제출 순서로 경매를 멈추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문과 대법원 2012그173 결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Tue, 08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491642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4845408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되면, 채무자의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채무·보증채무의 시효중단 원칙과 함께 대법원 97다1299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ue, 08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484540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83472782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 유출을 막겠다며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Mon, 07 Sep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8347278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3658314 법인 파산의 요건(지급불능·부채초과), 신청 서류, 진행 절차와 기간, 예납금 등 비용,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27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3658314 기업법무지원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2873971 -마침- Wed, 26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287397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507152 보호자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이 차에 치인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목줄 미착용과 노령견의 기왕증을 이유로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50715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504921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이 불어나 신용회복절차까지 밟았다면, 그 빚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눠야 할까요? 일상가사·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기준과 실제 판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50492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508874 교제 상대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해 그 집을 드나들었다가 남편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출입 경위와 별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동거주자 승낙과 주거침입죄에 관한 현재 판례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508874 상간자소송형사승소사례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254648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기거나, 입금된 돈으로 게임머니를 사서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의미, 처벌 기준, 피해자 손해배상 위험과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25464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282651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고, 피해금은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배상명령 중 상황에 맞는 절차로 회수합니다. 절차별 요건과 장단점,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282651 민사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233102 오래된 명화나 클래식 음악도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사후 70년), 외국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주·음반에 붙는 저작인접권, 사적 이용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233102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306531 정상적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거나, 불법 게시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반복 제공하면 침해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343,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306531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51225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협박하며 합의금 지불각서를 쓰게 했다면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와 함께,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512251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70513828 뜸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동의서가 예정한 범위를 넘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면 한의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형사 고소,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Mon, 24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70513828 민사소송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65738296 프로그램·앱·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거나 맡을 때 분쟁이 잦은 지점은 과업 범위, 검수, 저작권, 하자보수입니다. IT 용역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과 문구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Wed, 19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65738296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64010779 글자 모양(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침해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 순서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17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64010779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60511453 혼자 복습하려고 학원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카페·단톡방에 올리거나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허용 범위와 주의할 점,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3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60511453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9380003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SNS 글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 여부·비방 목적을 차례로 따져 봐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Wed, 12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938000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9356229 대여금 소송에서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왔다면,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법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Wed, 12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935622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8608727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해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았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건, 판례 기준, 제척기간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Tue, 11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860872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8465710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을 중심으로 위증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ue, 11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8465710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8514703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의료분쟁 조정, 민사 손해배상, 형사고소 중 어떤 길이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과실 판단 기준과 판례, 준비할 증거,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Tue, 11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851470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7683001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때 도달의 의미, 내용증명·등기우편의 도달 추정, 입증 자료와 대응 순서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10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768300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3238725 골프장·헬스클럽 등이 불리하게 바꾼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법원 2003도763 판결의 판단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Wed, 05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323872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3218931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고친 이미지를 출력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보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Wed, 05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3218931 형사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2818582 -계속- Wed, 05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2818582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2816656 -계속- Wed, 05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281665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2820038 -마침- Wed, 05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2820038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51200522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고소, 대지급금, 민사소송 중 상황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기준, 처벌 규정, 지연이자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Mon, 03 Aug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51200522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5130126 반복되는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며 각서나 합의서를 받아 두려는 분이 많습니다. 각서에 적은 '이혼하겠다', '재산을 포기하겠다',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혼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Tue, 28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513012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461340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과 감시가 계속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와 정신질환 관련 대법원 판례(95므90)의 기준, 위자료 판단,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46134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431598 배우자의 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르1587 판결의 판단과 위자료 인정 내용, 증거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431598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354557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이 파탄되면 예물·예단, 혼수, 결혼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 예물·예단을 보는 법적 성질,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혼수·신혼집 비용의 정리 방법을 살펴봅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35455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419437 혼전계약서는 무조건 무효일까요? 민법상 부부재산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처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41943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486363 집안의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거나 생활비를 끊는 배우자. 독단적인 가정 운영이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로 인정된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과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48636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330347 보이스피싱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함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33034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40342303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성인처럼 보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신분증 확인 경위와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hu, 2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40342303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9295793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순위와 배우자 상속분, 기여분 요건, 배우자의 간병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4스44, 45)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Wed, 22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929579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9345593 형제 중 혼자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같은 몫을 주장한다면.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부양한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는 기여분, 그리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2026년 민법 개정 포함)를 정리했습니다. Wed, 22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934559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6107845 대리점계약 전 꼭 확인할 대리점법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보관의무,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과태료·형사처벌·3배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6107845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6215572 외도 상대에게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면,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은 이를 다툴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증여약정이 무효로 판단되고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621557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6300686 특정 가게에 감염병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가 되는 요건, 명예훼손과의 차이, 피해를 입었을 때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630068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6022618 헤어진 연인이 거부에도 집 앞에 계속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동현관·복도까지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기준과 처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남겨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602261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6286252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거나 체류 연장 때만 돌아온다면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중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소재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628625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5993978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차이, 배당요구종기,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권리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5993978 파산·회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6025999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우선변제의 차이, 지역·시점별 보호 기준을 설명합니다. Sun, 1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6025999 파산·회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3695850 다가구주택 임차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와 공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요건, 과실상계, 진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369585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3714373 가맹본부와 부동산 임차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백만 원을 냈는데 실제로는 점포 소개에 그쳤다면, 무자격 중개행위 또는 과다한 보수를 이유로 반환·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371437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3686859 오랫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과 별거 배우자 문제, 법원이 계약 해지를 제한한 판단 이유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368685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3704939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해도 될까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당한 거절 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370493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3673502 운전 중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36735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3728919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는지,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3728919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30453544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계속 압박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요?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 공갈·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소할 때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Mon, 13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3045354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9817357 혼인 외 자녀를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하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0스575 결정이 넓힌 요건, 준비 서류, 이후 법 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Sun, 12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9817357 양육권·재산분할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6982937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치료비와 수리비는 어떻게 받을까요? 무보험차상해 특약, 정부보장사업, 자차 처리,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Thu, 0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698293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6996217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학력, 자격, 주요 업무 분야와 상담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Thu, 0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6996217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7086542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인 0.03%였는데도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이 왜 문제되는지, 법원이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09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708654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5575024 -계속- Wed, 08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557502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5576890 -마침- Wed, 08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557689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5570854 -계속- Wed, 08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557085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23078736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18년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되었지만, 그 전에 신청·인가된 사건이 자동으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경과규정과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을 바탕으로 기존 사건의 변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Sun, 05 Jul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23078736 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08953042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이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신청과 집행력 있는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한계와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Sun, 21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08953042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2002488823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와 증거 준비 방법을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Mon, 15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2002488823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96344998 -마침- Tue, 09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96344998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96394724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한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그 부분이 임대할 수 없는 곳이어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ue, 09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9639472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96340986 -계속- Tue, 09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9634098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96418373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므15534 판결의 사안, 원심과 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09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96418373 양육권·재산분할이혼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95235036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방법별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Mon, 08 Ju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95235036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83060535 저희 16세 딸이 명예훼손을 당해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딸이 수사기관에서 조... Thu, 2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8306053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82971158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중이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6개월 째인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 Thu, 2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8297115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82942351 -마침- Thu, 2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8294235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82932776 -계속- Thu, 2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8293277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4295467 최근 양육비이행에 대한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 Thu, 2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429546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4313532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활할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 Thu, 2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431353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4341433 집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했더니, 옆집 담벼락이 우리집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동산 ... Thu, 2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434143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4470492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이 갖춰야 할 객관적 자료, 임차인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Thu, 2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447049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2700400 -마침- Wed, 20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270040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2695867 -마침- Wed, 20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269586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2692995 -마침- Wed, 20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269299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2698460 -계속- Wed, 20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269846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71388250 <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Tue, 19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7138825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69883286 회사가 부당하게 전직명령, 전보 등의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기발령, 직위해제... Mon, 1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69883286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69947140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Mon, 1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69947140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69918177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복제가 허용됩니다.... Mon, 18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69918177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63997960 최근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의 안내를 빙자하여 각종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 Thu, 14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6399796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60676642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어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서 가만... Tue, 12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6067664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60266134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Tue, 12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6026613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58549465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를 청구할 수... Mon, 1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5854946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58668597 최근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 Mon, 1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5866859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58755288 통장 대여,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적용 법조와 가담 유형별 쟁점,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 요소를 형사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Mon, 1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5875528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59121852 외주 개발·공동개발·MOU·투자·라이선스 계약에서 스타트업이 꼭 확인해야 할 지식재산권(IP) 귀속과 사용 범위, 투자 실사 대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Mon, 11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59121852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57337919 빌라를 샀는데, 알고 보니 빌라 바닥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사 직전 싱크대 보수와 도배를 하면서... Sun, 10 May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5733791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24993263 회사에서 근로계약 상 규정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 Wed, 2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24993263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25024994 상가건물 임대 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 Wed, 2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2502499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25039602 법원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Wed, 2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250396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2508074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 Wed, 2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25080743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18831150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 유리한 진술을 한 제 친구에게 제 욕을 적은 카톡 ... Sun, 19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1883115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12778316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Thu, 16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12778316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12799565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전동킥... Thu, 16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1279956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12828230 상사가 주재한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설명합니다. Thu, 16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12828230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10979776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일정을 맞춰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신... Wed, 15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10979776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11023054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 Wed, 15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1102305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7561742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종종 그 대가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 Mon, 13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7561742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7828083 편의점 알바하다가 사장님이 내일부터 그만 나오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길... Mon, 13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7828083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787862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예외,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13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7878624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5471907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기획·지... Sun, 1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547190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5628259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떻... Sun, 1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562825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6230865 이직을 준비 하면서 마침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대표가 ... Sun, 1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6230865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6269443 새로 가는 직장 근로계약서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손해액을 ... Sun, 1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6269443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6188591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가야 할까요? 공동친권의 의미, 장단점, 법원이 보는 기준과 협의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1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6188591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5555395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내용, 고용형태, 임금, 근무지 등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 Sun, 1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5555395 직장갑질시리즈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0597992 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Thu, 09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059799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900716855 선거철이 되면 대중에게 익숙한 곡을 개사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거송을 만들 때 저... Thu, 09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900716855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9187424 지인과 식사를 했는데, 그 지인은 이후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걸 ... Wed, 08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918742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9435020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자녀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모녀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 Wed, 08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943502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9429987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Wed, 08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942998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9409123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 소명 자료, 합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08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940912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7640736 퇴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에게 사직 강요해 받은 사직서와 절차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예전 한 ... Tue, 07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764073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7660318 시간제 학원강사가 퇴직할 때, 학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일... Tue, 07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766031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97679622 흔히들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한 해고통보도 유효할까요? 해고 ... Tue, 07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9767962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8749560 A씨는 B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수표가 B가 사... Thu, 0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874956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8861002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줄 지어 서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선처럼 막아섰는데 경찰들이 줄 지어 선 범위를 넘어... Thu, 0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88610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8807794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과 내용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와 전대차의 내용이 다른 ... Thu, 0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880779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8685527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제기 사유, 갱신 여부 검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02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8685527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7112783 시비 끝에 서로 폭행이 오갔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Wed, 01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711278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7145830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청법·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Wed, 01 Ap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714583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47381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던데 ... Tue, 3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473810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4920878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Tue, 3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492087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5399929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꼭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은 중립... Tue, 3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539992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5381854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Tue, 3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5381854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0790659 -계속- Sun, 29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079065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0760299 -계속- Sun, 29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076029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80812105 -마침- Sun, 29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8081210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6221000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의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 2017두75606 판결을 설명합니다. Thu, 26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6221000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3871166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기간과 반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3871166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3882095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행명령·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과거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선지급제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388209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3902959 별거 기간이 길어도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하고, 별거 중에도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분담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부양료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Wed, 25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3902959 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196059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시청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사건의 실체를 알기조차 싫을 정도로 ... Tue, 24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196059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2013399 남편이 미국에 가고 없는 사이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 처분의 효력은 어... Tue, 24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201339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1928924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실제로 받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Tue, 24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1928924 형사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70591271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의 항변으로 해결할 ... Mon, 23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7059127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68222354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다가 지반이 침하하면서 인근 영업용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고 시점... Sun, 2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6822235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63767507 SNS 계정이 해킹당해서 제 계정으로 광고성 글이나 음란물이 게시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처럼 보였... Thu, 19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6376750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6066448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떠난 차량을 통행 방해를 해소하려고 약 2m 옮긴 사안에서 법원은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15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606644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6566977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는 회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만화를 다운로드 ... Sun, 15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656697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2045684 제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요. 근데 보증 서준 사람... Thu, 1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204568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2013815 익명 커뮤니티나 SNS에서 비방글이 올라왔다면 작성자를 몰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요건, 법정형, 고소기간과 증거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Thu, 1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201381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2031112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단계별 기한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1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203111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2023832 카메라 앱을 켜고 피해자를 화면에 담았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과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 수사 단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hu, 1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202383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51999668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절차, 불이행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hu, 1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5199966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49776546 -계속- Wed, 1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4977654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49781947 -마침- Wed, 1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4978194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35316000 코로나19의 확산이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것임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라는데, 서... Mon, 0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3531600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35190691 같은 계약서라도 검토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갑·을 위치, 초안 출처, 거래 사실관계, 실무 담당자 소통 등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전에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좋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Mon, 0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35190691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35230608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때 초안 출처, 사실관계, 핵심 쟁점, 기존 협의 사항, 소통 담당자를 미리 정리하면 검토 품질이 높아집니다. Mon, 02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35230608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33337959 -계속- Sun, 0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3333795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33359069 -마침- Sun, 01 Mar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3335906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12407803 -계속- Sun, 16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1240780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12410797 -마침- Sun, 16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1241079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12404845 -계속- Sun, 16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1240484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07745274 총각인줄, 미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A씨는 어느 날 ... Wed, 12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0774527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07759009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서... Wed, 12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0775900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07732019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접수, 사전처분·보전처분, 가사조사, 조정, 변론과 판결 순서로 진행되며 1심만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Wed, 12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07732019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03056735 최근 주상복합 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주상복합 중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Sun, 09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03056735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800127093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KTX 승무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KTX 승무... Thu, 06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80012709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94357566 마침. Sun, 02 Feb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9435756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90299277 설립부터 투자유치·성장까지 스타트업이 단계별로 챙겨야 할 법률 문제와 지식재산권 점검, 필요할 때만 받는 사안별 자문 방식과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Wed, 29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90299277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90256504 과거양육비 혹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결코 쉬운 ... Wed, 29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9025650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87628817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요건, 효력발생 시점을 현행 민사소송법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7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8762881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87593504 안녕하세요~ 강변쌀롱을 진행하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 Mon, 27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8759350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81775082 재혼의 경우는 대부분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새어머니... Tue, 21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8177508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81865430 공시송달로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까요? 2주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강제집행정지를 살펴봅니다. Tue, 21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8186543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5139240 서울대이혼형사전문변호사 Thu, 16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5139240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3810257 -마침- Wed, 15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3810257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3808110 -계속- Wed, 15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3808110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3896514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Wed, 15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3896514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3913783 2019년 중요 판례를 정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Q&A도 있어여~~ Wed, 15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3913783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4235622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Wed, 15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4235622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70188366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un, 1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70188366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69736712 안녕하세요. 강남 변호사 쌀롱, 강변쌀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 Sun, 1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69736712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69716590 오늘은 '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문... Sun, 1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69716590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69696770 갑작스럽게 조국 장관이 지난 14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 폐지를 골자로... Sun, 1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69696770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8973808 안구 커플, 송송 커플의 이혼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혼 숙... Thu, 0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8973808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89948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쌍방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 Thu, 0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8994821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8953677 로스쿨 면접 시즌이 다가와서 옛 기억을 되살려 로스쿨 면접 꿀팁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경험해봤던... Thu, 0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8953677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8937995 오늘은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 Thu, 02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8937995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7041747 서울대이혼형사전문변호사 Wed, 01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7041747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70648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였던 지난 영상과 달리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Wed, 01 Jan 2020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7064813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4020102 오늘은 색다르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딱딱하지 않고 말랑하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법에 대해 ... Sun, 29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4020102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3925250 ⭐경 강변쌀롱 채널 신장개업 축⭐ 강변쌀롱은 변호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 Sun, 29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3925250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3870205 마침. Sun, 29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387020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3972269 강변쌀롱의 첫번째 컨텐츠는 바로 차 안 노래방 !!🎤 신호대기남을 따라잡으려고 빨간불이 될때마다 노래... Sun, 29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3972269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54034975 설명오늘은 요즘 방영 중인 '저스티스'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몰입해... Sun, 29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54034975 YouTube | 박경미 변호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42553705 -마침- Wed, 18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4255370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42550915 -계속- Wed, 18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4255091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39300291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회사 후기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 Sun, 15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3930029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32943534 권리금만 받고 나와서, 3개월 뒤에 내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경업금지위반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뭐... Mon, 09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3294353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24925484 데이트 폭력이란 양 당사자가 만난 뒤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 Sun, 01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2492548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24903559 서울대이혼형사전문변호사 Sun, 01 Dec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24903559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3031315 8화 [데이트 폭력] 마침. Tue, 19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303131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3028954 -계속- Tue, 19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302895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4710 2018다233242&nbsp;&nbsp; 손해배상(기)&nbsp;&nbsp; (아)&nbsp;&nbsp; 파기환송 &nbsp; ◇1. 2010. 4. 5. ...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471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2227 2017두74320&nbsp;&nbsp;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nbsp;&nbsp; (다)&nbsp;&nbsp; 파기환송 &nbsp; ◇1. 중대...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222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3985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연봉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398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9424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정년이 지난 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선원에게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두4564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942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1380 2019다216589&nbsp;&nbsp; 구상금&nbsp;&nbsp; (바)&nbsp;&nbsp; 파기환송 &nbsp;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138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103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는 언제 효력이 생기고, 군수는 어떤 경우에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7다202968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103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6803 아내가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출산한 자녀,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진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680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5012 농지에 지은 가설건축물을 사고팔 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5012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6046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했지만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농지를 국가가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604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0822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르는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경선운동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경선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제를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082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7454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특허청이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바꾸면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는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745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4413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 사건의 대법원 판단과 법령상 장애 유형의 유추적용 문제를 살펴봅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441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2316 회사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수금 정보가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231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338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추후 합의·협의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단체협약 조항과,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세부지침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338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2710 구로 일대 분배농지 수분배자들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불법행위일 기준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271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6283 임대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연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628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7815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781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8096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809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79910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7991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517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해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회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개별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반환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85174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0934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된 2016. 1. 1. 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이후 다른 요건을 갖추거나 재산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할연금과 재산분할의 관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0934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5717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조합 단위로 합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5717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9095 여성이 대부분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에 따른 퇴직조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성차별 규정은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이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9909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3620 2019다247651&nbsp;&nbsp; 대여금&nbsp;&nbsp; (가)&nbsp;&nbsp; 상고기각 &nbsp;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362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9076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압수조서 중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적은 ‘압수경위’ 부분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0907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0352 세무사 자격 없이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남의 세금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도9269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101035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10978712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상 4시간 유급인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9다230899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7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1097871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8815 7화 [성범죄 피해자]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881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3024 5화 [이혼사유]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302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79744 의뢰인 1화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7974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226013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할로윈 영상으로 보는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방어하는...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22601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58135 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 입니다. 이미나 작가님과 함께 사건에 관한 웹툰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런 사...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5813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83123 2화 변론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8312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98763 -계속-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98763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6056 6화 [자녀의 권리]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605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60514 서울대이혼형사전문변호사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60514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86498 - 계속 -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86498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89301 3화 과거양육비 청구사건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89301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92316 - 계속 -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92316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195845 4화 [시누이를 고소하고 싶어요.] 마침.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195845 법률사무소 제이 웹툰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3945 경찰서에 제출하면 다 알아서 수사해주는거 아닌가요? 2015년에만 51만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지... Sun, 10 Nov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70420394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95077360 오늘은 할로윈 특집 촬영이 있어 분장을 해봤습니다 ㅎㅎ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주거만 침입하려는 의도니... Thu, 31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9507736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93272011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 Tue, 29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9327201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92205365 각서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혹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간단히 작성한 양식을 뜻합니다. 서명날인만 ... Mon, 28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9220536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92169916 처음부터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고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만... Mon, 28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92169916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92179703 갑자기 집에 강제경매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강제경매... Mon, 28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9217970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5694 2016두47857&nbsp;&nbsp;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nbsp;&nbsp; (가)&nbsp;&nbsp; 파기환송(일부)&nbsp;&nbsp;...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569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99935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장래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할인 매입을 대부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8도768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9993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3829 2016도1306&nbsp;&nbsp; 업무상배임 등&nbsp;&nbsp; (나)&nbsp;&nbsp; 파기환송 &nbsp; ◇구 도시 및 주거...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382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7015 2014두15047&nbsp;&nbsp;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nbsp;&nbsp; (차)&nbsp;&nbsp; 상고기각&nbsp; &nb...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701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307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권리에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는 보조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2019두338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307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5910 2018두40744&nbsp;&nbsp;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nbsp;&nbsp; (마)&nbsp;&nbsp; 파기환송 &nbsp; ◇1. 주...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591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1957 2015다208252&nbsp;&nbsp; 건물등철거&nbsp;&nbsp; (차)&nbsp;&nbsp; 상고기각 &nbsp; ◇구분소유자가 공용...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195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92267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심 공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9도85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9226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8748 2017후1274&nbsp;&nbsp; 등록무효(특)&nbsp;&nbsp; (바)&nbsp;&nbsp; 파기환송 &nbsp; ◇PCT 자기지정출...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874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3950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주소지 법원에 제기해 1·2심 판결이 모두 취소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3950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1315 2016두58543&nbsp;&nbsp; 우선권무효처분취소&nbsp;&nbsp; (바)&nbsp;&nbsp; 파기환송 &nbsp; ◇PCT 자...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131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7305 면적·구조가 같은 좌우 2세대에서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가 엇갈린 경우, 구분행위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정해지고 현황도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7다28648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730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2812 현업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이상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281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4848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부품 전부를 생산해 한 주체에게 수출하고 마지막 조립이 극히 간단한 경우 속지주의의 예외로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다22278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484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7477 서초구청장이 교회의 도로 지하 예배당 설치를 위해 내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주민소송의 위법성 기준과 도로법령의 우선 적용,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두1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7477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0274 군립공원 지정과 용도지구 지정은 이후 공원시설 조성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개별적 계획제한이 아니라 일반적 계획제한이므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9두3498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027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4916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협약상 근거가 없다면 비정산비(고정비) 미집행액을 회수할 권리가 없어 회수한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본 대법원 2018두6058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491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9972 반복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3개월 공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무기계약 전환과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6두6370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997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6136 2018다300470&nbsp;&nbsp; 소유권이전등기&nbsp;&nbsp; (가)&nbsp;&nbsp; 상고기각 &nbsp; ◇민사소송법 제...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613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1990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어떻게 나눌까요.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규정이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381990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0942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군의관의 전역 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7다280951 판결. 사망 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094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8074 물건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불법점유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도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2014다4677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18074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4082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에 '기준 충족' 표지판을 붙이고 친환경·고연비를 강조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19두3181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440408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1692583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는 형사전문로펌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 절차에 적... Thu, 17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169258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1676307 최근 강서구 인근 지역에 집 10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BS... Thu, 17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1676307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1702931 이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혼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Thu, 17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170293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1716932 투자계약서, 용역·컨설팅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근로·프리랜서 계약, B2C 약관까지 계약서 유형별로 서명 전 먼저 확인할 조항과 작성·검토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17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1716932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81651640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지 마련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 Thu, 17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8165164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74992658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이외에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 Thu, 1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7499265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74982435 금전거래를 하면서 `대여' 및 `투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Thu, 10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7498243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73846052 이혼의 종류와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결정하는 이혼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당... Wed, 09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7384605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71968721 퇴직금, 1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알고만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 Mon, 07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7196872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8126385 나는 그 남자가 미혼인줄 알고 사귀어 왔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어느날 그 남자의 배우자에게서 손해... Thu, 03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8126385 상간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8084682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휴일 전이나, 추석 명절이... Thu, 03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808468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8051502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 Thu, 03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80515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8097996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2026년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30일 기한과 무변론 판결, 답변서 작성법을 설명합니다. Thu, 03 Oct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809799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020663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이 임우재(이하 '피고'라 합니다) 전 삼...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020663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0238807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일명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고...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023880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4785 2018다237473&nbsp;&nbsp; 입회금반환&nbsp;&nbsp; (가)&nbsp;&nbsp; 상고기각 &nbsp; ◇1. 체육시설의 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478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6354 2017다34981&nbsp;&nbsp;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nbsp;&nbsp; (바)&nbsp;&nbsp; 상고기각 &nbs...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635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0544 대법원 2019두39918 판결 정리. 유통업 법인이 대도시에서 취득한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 부분도 대규모점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054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0187 대법원 2016다252478 판결 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도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한 사업은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하지도 않아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018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7145 대법원 2019도6588 판결 정리. 변경보고·변경통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보세구역 차량은 수입신고 수리 시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714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3952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 정리.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되는 타인 명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395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507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어도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되고,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본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을 연대보증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5071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0104159 판매·공동마케팅·기술·플랫폼 제휴 등 업무 제휴 계약 유형별로 꼭 넣어야 할 조항(역할·비용, 수익 정산, 독점, 고객정보, 비밀유지, 종료 후 처리)과 자주 다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0104159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1207 2018두57940&nbsp;&nbsp;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nbsp;&nbsp; (나)&nbsp;&nbsp; 파기환송 &nbsp; ...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120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7463 2017다268142&nbsp;&nbsp; 손해배상(기)&nbsp;&nbsp; (가)&nbsp;&nbsp; 상고기각 &nbsp; ◇특정 영업시설이...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746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2720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를 명의수탁자가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과 이유,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272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60090118 의사자 인정의 법정 요건과 구조행위의 직접성·적극성, 과거 임세원 교수 관련 논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60090118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37916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고,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 외주업체에서 사직·해고되어도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3791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2851 신문법상 등록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명칭 사용권과 구별되고, 민사 분쟁 중이라도 법원 판단 전까지 존속하므로 경쟁 사업자에 대한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대법원 2018두4718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2851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3923 대규모점포개설자나 시장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은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08953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3923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7277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고 임대인도 그를 임차인으로 이해했다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담 의무를 집니다.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16다23769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7277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9462 대법원은 판매자와 별도로 최종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지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와 쟁점, 원심·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946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1698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 정리. 이동전화·인터넷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며 받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169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5583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중대한 사유’가 없어도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 판단, 실무상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6558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1106 대법원은 허가·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하지만, 변상금은 최소 사용면적 500㎡의 광장사용료 기준이 아니라 공유재산법령 산식에 실제 점유면적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1106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4880 대법원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인접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488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8281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쟁점, 판단 기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828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1975 대법원 2017두47564 판결 정리. 용역 제공이 끝난 뒤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채권 일부를 양도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5197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6178 대법원 2018다242451 판결 정리. 임금을 부풀린 인턴약정서로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고, 부정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Wed, 2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74617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9201820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이제 10년동안 임대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데, 그럼 현재 진행중인 우리 ... Tue, 24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920182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3033171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 Wed, 18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303317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3058525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상대방과 협의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말도 안될... Wed, 18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305852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2634883 서울대이혼형사전문변호사 Wed, 18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2634883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1958467 교제 중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성립 요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폭행·협박 기준, 수사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ue, 17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195846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2084810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 Tue, 17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208481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52105074 모든 것을 기록해라 이혼소송은 보통 민/형/행/ 소송과 다르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부... Tue, 17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5210507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4586321 누구에게는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화의 시작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쯤 스트레스도 많... Mon, 09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458632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4605597 생명보험 혹은 종신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사망 후 수익자가 받게되는 보험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Mon, 09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460559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0907559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형사재판! 뇌물 50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구속 ... Thu, 0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090755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0932649 법원은 3심까지 재판을 하면 끝이라는데, 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구속이 되지 않은걸까요? 바로 파기환송... Thu, 0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093264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0841720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달라지고, 경각심도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 Thu, 0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084172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0793689 술 마시고 실수로, 혹은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과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폭... Thu, 0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079368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40879702 복수를 위하 악마와 거래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저스티스. 드라마 저스티스를 보다가 이상한 ... Thu, 05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408797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6228636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넣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결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01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622863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6233087 비공무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지위에 기한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이 되는지. 대법원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섯 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01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623308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6234259 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증거 범위, 비공무원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사실상 처분권 취득으로 충분한 ‘수수’의 의미,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01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623425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6229965 대법원은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정황증거로 받아들인 뒤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추단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01 Sep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622996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35501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표 박경미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투브 채널 [강변쌀롱]이 신설되었습니다.... Thu, 29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3550125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2376835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건 현금공탁이 나온다는 점 입니다. ... Wed, 2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237683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2406407 '코인을 개발하는데 투자해라, 코인이 상장되기만 하면 몇배로 가치가 뛴다' 내지 '돈을 입... Wed, 2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240640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2455131 흔히들 형사사건은 전관에게 가야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합니다. 전관이라 함은 검사 혹은 판... Wed, 2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245513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2100293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Wed, 2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210029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2350602 2년 10개월을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알고보니 기혼자였다면, 법에 의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 Wed, 2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235060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2249632 사기, 대여금, 손해배상 등등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Wed, 2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224963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31400059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얼마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 Tue, 27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3140005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7370 명의신탁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으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한 사안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7두6841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737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92866 만 1세 때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6세에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9286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2059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호칭이 다른데도 상품 형상과 포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쉽게 바뀌는 거래실정을 과도하게 고려했다며 파기한 사례입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205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915874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많게 등기된 건물을 사서 되판 중간매도인에게, 대법원은 담보책임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실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91587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74421 대법원 2017다278668 판결은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이라고 보아,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7442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10942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회사가 주권 소지자를 알면서도 명의개서를 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했고 주권 점유자가 주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1094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94774 장해등급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송달이 아니므로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내용을 알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9477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63559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국세는 교부청구 사유가 생기면 독촉 절차 없이도 경매 절차에서 교부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6355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3001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업으로서 전부 하도급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쳐야 하고, 무등록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9도7302 판결을 정리합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300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64818 두 사람이 한 동업(조합)이 종료되고 분배만 남았다면,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 추심이 끝나지 않았어도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05206, 205213 판결의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6481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2301 권리를 신탁받지 않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도 가격 결정·사용료 징수·침해 대응까지 스스로 했다면 포괄적 대리로서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885 판결의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2301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5941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 진단을 받았더라도 폐광일 후 증상 악화나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재해위로금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두69830 판결을 정리합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5941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6118 유죄 확정판결 후 별개 범죄를 저지른 뒤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두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아 제39조 제1항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5479 판결을 정리합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611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9773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한 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고, 채무자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977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38926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와 관계없이 같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지시 범위(A2) 내 기업어음 편입으로 의무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389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98126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다른 하급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981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5881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간접점유가 유지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588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1474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애초 권리금계약을 예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147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33299 강제추행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3329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07560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요건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보고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07560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3990 사후적 고찰로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심결취소소송에서 처음 제출된 새로운 공지기술 증거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8후120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399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0070 면직 효력이 발생한 뒤 ‘수사 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6두5486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0070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3915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3915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4375 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다운로드받게 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영상 배포·전시로 본 대법원 2019도528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4375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7692 상습범의 선행범죄에 대해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후행범죄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6도75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5769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8691 과거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부존재로 취소 확정된 경우, 이를 위반 횟수에 넣어 가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판단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8691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7406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적은 계약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17두6515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7406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6829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짧게 잡아 이미 끝난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8다21364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68296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2173 외국법인과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지급한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납세고지서의 세율 오기가 징수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2173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5793 정관이 이사 퇴직금의 액수만 정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규정만으로 받은 중간정산금은 반환해야 할까요. 상법 제388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5793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5614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부지가 아닌 땅이 공원조성계획에만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는 효력이 있을까요. 인근 주민이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561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88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산정할 때 관리동·세차동 등 부지면적을 일정하게 포함시킨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8836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7300 전기에너지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을 지정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대법원 2016후526 판결의 판단 기준과 상표 출원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1730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916990 아파트 하자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종료 시까지 처리한 사무의 소송비용·하자진단비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916990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473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남은 채무가 그의 부담부분을 넘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와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영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473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7998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정수당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44631 보장시간제 약정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799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0824 2013. 7. 1. 이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미수취 무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8도1616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4082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4261 30년 전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토양과 뒤섞여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매립물 제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6다205540 판결을 '방해'와 '손해'의 구별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4261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9989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998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31387 영장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2018도20504 판결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예외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31387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2900 특허청구범위에 쓰인 용어의 의미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명세서 전체에서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62290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918179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6다9704 판결의 판단 기준과 버스운전근로자 만근 초과일 사안,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산율(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91817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3336 외국 수요자에게 알려진 선사용표장을 모방해 국내에 등록한 상표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등록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7후752 판결의 두 가지 요건과 부정한 목적 판단 기준,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333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12746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에는 부제소합의 효력이 없어 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확정된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이므로 법원도 그 과실비율에 구속됩니다. 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1274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0089 지방세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결손처분된 세액으로 다시 교부청구를 하려면 결손처분 취소와 납세자 통지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교부청구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8다27240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008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7006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결의 없이 신청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 Sun, 2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8707006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6007113 현행법상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600711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6022069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602206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6069855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개가 물어 상처를 입었을 경우! 반려동물의 주...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606985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6094573 전세가 안나갈 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등등의 과정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609457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6111397 부모님이 자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면 선생님은 때려도 될까요? 때려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형...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611139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5996934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599693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5923498 변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미용사도 전문가로서 개업을 목표로 두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미... Thu, 2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592349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4789329 이혼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럼 집은 어떡하나요? 제가 나가야 ... Wed, 21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478932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2385560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뉴스에서 자... Tue, 20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2385560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8186346 韓国で滞在している方や日本に住んでいる方に様々な事件が起こされ、韓国の裁判所で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 Thu, 1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8186346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8255330 사고 당시에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보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 Thu, 1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825533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8307995 Many incidents have occurred for those who are staying in Korea or living abroad, and they may hav... Thu, 1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8307995 변호사 소개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8318625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은 우위에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자주... Thu, 1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8318625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8336794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몇백에서 천만원 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성실한 중개를 하지 않는 일부 부동... Thu, 1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833679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8274820 술을 마시다, 혹은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을 때 대부분은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고 끝나는... Thu, 1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827482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5313902 교통사고가 나거나 타인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리 걱정이 ... Mon, 12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531390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1257517 갑자기 법원에서 뭔가가 날라온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것이 소장이라면, 겁이나기까지 ... Thu, 0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125751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1278103 '유니클로'가 요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 때문이지만, ... Thu, 0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1278103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1247660 재혼을 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뒤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아이들 문제입니다. 재혼가정... Thu, 0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124766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0702544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의 개인 재산은 각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바 있습... Thu, 0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070254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1216046 사실상 이혼소송에서 중요한건 위자료와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과 양육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를 ... Thu, 08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121604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10059181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있다고 고백해왔다면, 다음날부터 잠도 못 잘 정도로 불안하기 마련... Wed, 07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1005918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07229178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변호사와 함께 밟게 되는 절차를 수사, 공판, 피해배상, 관련 법률 지원의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신변보호, 배상명령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Mon, 0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0722917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07319552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앞서 장애인성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Mon, 05 Aug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0731955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9945500 상가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점유자(보통 상가임대차임차인... Mon, 29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994550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00022379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은 어찌어찌 받았는데 패소한 상대방은 돈... Mon, 29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00022379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00073787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시간입니다. 위... Mon, 29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00073787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600096845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하... Mon, 29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60009684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9190749 저번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 출석했더니, 판사님께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 Sun, 28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919074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6345416 내 사건은 500만원 짜린데 기본 330만원부터 시작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내기에는 곤란할 때, 형사사건에 연... Thu, 25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634541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6386968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이혼합의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이... Thu, 25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638696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6340623 법인 셀프등기에서 자주 막히는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예로, 사내이사 중임과 대표이사 재선임 절차,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 등 비용, 2주 등기 기한과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Thu, 25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6340623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5328996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접시를 깨거나, 실수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거나 해서 배상해야 할 때, 아르바이트생... Wed, 24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532899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5400072 맘카페 혹은 인터넷 커뮤에서 추천받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다시 카페나 커뮤... Wed, 24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540007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94978644 최근 이혼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재혼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혼을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망설이... Wed, 24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9497864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8967504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896750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8983789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898378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9001070 우리나라에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소송은 건물명도, 철거 소송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만...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900107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901296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901296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9062268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원래 월 2%만 주는데 특별히 3%다&#...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906226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9092467 피싱 수법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소위 '몸캠피...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909246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9039228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위 '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Wed, 1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903922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4123050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부동산... Thu, 11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412305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4169493 회사가 망하고, 나는 사장님이 아니고 회사랑 근로계약을 했다는데 그럼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 Thu, 11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416949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3333986 별거한지 10년이 넘어서 상대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이혼과 재산분할의 의사는 모두 합치되... Wed, 10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333398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0420388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할 때는 정말 적극적이다가 갚을 때가 되자 소극적인 태도가 되는 채무자. 변제를 독... Sun, 0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042038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0708800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권리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해야 ... Sun, 0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0708800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80745009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을 하려는 분들이 예약 후 취소하고자 할 때 병원... Sun, 07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8074500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09025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인 거래가 주식양도인지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인지, 그리고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한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09025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1801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조약 남용 방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투과과세 단체에 어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6두8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1801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4744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 총회결의에 상가 처분 권한도 포함될까요? 대법원 2017다244054 판결로 총회 결의 범위 해석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4744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6166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 전체에서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이를 그대로 담은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 대법원 2017다2120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6166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4009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다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400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5433 2017다222962&nbsp;&nbsp; 양수금&nbsp;&nbsp; (가)&nbsp;&nbsp; 파기환송 &nbsp;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543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704962 분노조절장애, 속칭 '분조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70496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742712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 / 돈이 없으면 법원에서 양육권을 안 준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질의를 하...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742712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781796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고 주지 않아요. 아무런 사유 없이 갑자기...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78179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938052 많은 분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욕을 들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93805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2842 2018도14148&nbsp;&nbsp;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nbsp;&nbsp; (바)&n...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1284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09719 2016두34585&nbsp;&nbsp;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nbsp;&nbsp; (바)&nbsp;&nbsp; 파기환송&nbsp;&nbsp;...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0971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7307894 2018두49130&nbsp;&nbsp;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nbsp;&nbsp; (사)&nbsp;&nbsp; 상고기각&nbsp; &nbsp; ... Wed, 03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730789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6027926 A: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멀쩡해보이는 보도블럭을 밟는 순간 움푹 패이면서 다리가 끼이며 골절을 입었... Mon, 01 Jul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602792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5277954 A 씨(당시 18세)는 외사촌 B 씨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B 씨로부터 정비기술을 배우... Sun, 30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527795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3928150 A 씨는 2017년 밤 9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C 은행의 365코너의 ATM 기기에서 앞서 이 기기를... Sat, 2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392815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3500595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Fri, 28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350059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3077467 A 씨는 한 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교육 자료로 활용된 CCTV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Thu, 27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3077467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30879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또 그만큼 재혼도 흔한 세상입니다. 가족관계... Thu, 27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308791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2794724 지난 6월 27일, 한류스타 커플의 결합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송송 커플&... Thu, 27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279472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9435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20대 중반의 여성분(A)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Wed, 2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94355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20510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얼마 전 다급하게 지방에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상담자분... Wed, 2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2051057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216179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근래에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사건과 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 Wed, 2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216179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2103114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에서 일부 관객이 입장하... Wed, 2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210311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180425 근래 잇따른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추정 사망 발생으로 집배원들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18042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2786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이혼 당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액을 감액할 ...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27861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441871 A 씨는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A 씨는 건물주 B 씨를 상...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44187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450406 A 씨는 2017년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가다 A 씨의 반려견이 인도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45040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182088 20대 후반의 A(女) 씨는 30대 중반의 B(男) 씨를 6개월가량 사귀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두 사람은 성관계...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18208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2220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22201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301228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30122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3836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최근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비급여 의료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38361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405140 A 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40514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14254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 Tue, 25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142541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0511172 A 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인 B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꼬집히는 등의 비교... Mon, 2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051117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05533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바야흐로 햇살이 따가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식히기 좋은... Mon, 2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055334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0571139 A 씨는 2014년 한 보험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B 씨를 피보험자, A 씨 자신을 수익... Mon, 2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057113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0421356 A 씨는 얼마 전 새 건물 상가를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 Mon, 2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042135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03501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상용화되면서 어느 장소에서든 손쉽게 은행거래가 가능... Mon, 2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035014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704604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얼마 전 상담자분께서 본인도 모르게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 Mon, 2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7046040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365514 자신을 해고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표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이라는 내용으로 현...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36551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385185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특정된 장소에 ②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③들...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38518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6284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친구를 태워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친구...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62840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6436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 도용되거나 ...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643655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651545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상대방과 함께 형성하...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65154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672893 A씨는 2년 전 앞서가던 화물차의 짐이 갑자기 떨어져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갑...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67289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676124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보조인에게 특약 사항 변경을 요청 하였는데, 중개보조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하겠...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676124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669642 A 회사는 **산 관광안내 사이트 제작사업을 의뢰받아 자료 조사 중에 **산을 전문적으로 촬영한 전문 사진...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669642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9347744 국립대 강의전담교수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보다 먼저 소송 유형과 관할이 쟁점이 된 판결을 살펴봅니다. Sun, 2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9347744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7293814 최근 유투브나 트위치 등을 통한 인터넷 방송이 활발해지고 BJ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BJ로 ... Thu, 20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729381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7591040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앞 뒤 분... Thu, 20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759104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7605836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대부분 재판상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선호하십니... Thu, 20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7605836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6508965 실제로 상담이 많이 오는 사례 중 하나 입니다. 드디어 전세생활을 청산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 Wed, 1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6508965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6523480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되어서 도착했다고 했을 때, 혹은 내 택배가 파손되어서 왔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Wed, 1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652348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6690076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마침 그 물건이 세일이라 구입했는데, 정작 받아보니 마음... Wed, 1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6690076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5726288 패키지 여행에서 계약과 다른 사항이 있어 불편을 겪거나, 여행사 및 직원들의 부주의나 과실로 안전사고를... Tue, 18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572628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5867832 의뢰인의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만 남기고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의뢰인은 ... Tue, 18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586783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5903164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이사할 때가 되... Tue, 18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590316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507120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일러가 고장... Tue, 18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507120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4967160 같은 국적의 부부가 이혼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신청을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 Mon, 17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496716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5029959 B씨는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회사인 A에 취직하면서 근무경력과 근무기간등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 Mon, 17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502995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514679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는 그 과실이나 책임 여하를... Mon, 17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514679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07820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려면 구성을 대폭 바꿔야 하는데도 특허발명을 알고 난 뒤의 시각으로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대법원 2018후11681 판결(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0782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5443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받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본 대법원 2018다30066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5443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1863 급수공사비 정액제 조례 자체는 적법하지만, 401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정한 고시 조항과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비용부담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7두3398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186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7699 국회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성명에 대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다22079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7699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06492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정을 유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0649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4997 중국 국적 당사자들 사이의 대여금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499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09111 이혼 조정조서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둔 경우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09111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6785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678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0837 2018두42641&nbsp;&nbsp; 수용재결취소등&nbsp;&nbsp; (차)&nbsp;&nbsp; 파기환송&nbsp;&nbsp;&nbsp; ◇재...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083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3569 판매점 직원에게서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입한 중고폰 업자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3569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4592 2019다205947&nbsp;&nbsp; 운송대금&nbsp;&nbsp; (바)&nbsp;&nbsp; 파기환송&nbsp; ◇상법 제814조 제1항에...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459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2797 2016두50792&nbsp;&nbsp; 증여세부과처분취소&nbsp;&nbsp; (다)&nbsp;&nbsp; 상고기각 &nbsp; ◇명의신탁 ...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279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5800 2015다69846&nbsp;&nbsp; 임금&nbsp;&nbsp; (아)&nbsp;&nbsp; 파기환송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2580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6333 2018다258562&nbsp;&nbsp; 약정금&nbsp;&nbsp; (아)&nbsp;&nbsp;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Sun, 16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391633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2744179 우리나라 유명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결과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가십성 이유도 있지만, 2015... Fri, 1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274417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2717968 실내외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업체 측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Fri, 14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2717968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1016152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녹음 사실을 이야기하며 사는 곳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Wed, 12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101615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1046821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해놓은... Wed, 12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104682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609749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①... Wed, 12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60974916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08416 재직 중인 경찰관이 직무 중 관용차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 요양비나 장래의 국가유공자 보상 가능성만으로는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7다161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0841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6102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면 중복개설이나 명의차용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5두3648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610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8093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도183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809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7090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와, 단기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당해 선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7090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12273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이 금융위원회 고시와 같은 내용이더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12273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1660 금융기관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가 취득·행사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대법원 2017두49560 판결로 정리합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166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7758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 연 5%)을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로 정리합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775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07397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9조와 다른 해지 약정을 둔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고, 법인(조합)의 계약 위반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7다5326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0739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3153 2016두54213&nbsp;&nbsp;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nbsp;&nbsp; (아)&nbsp;&nbsp; 상고기각&nbsp;&nbsp;&nb...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315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9844 2015다8902&nbsp;&nbsp; 손해배상(자)&nbsp;&nbsp; (가)&nbsp;&nbsp; 파기환송 &nbsp; ◇1. 원고에게 이 사...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984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4662 2016두49808&nbsp;&nbsp;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nbsp;&nbsp; (가)&nbsp;&nbsp; 상고기각&nbsp;&nbsp;...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466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05883 2015도863&nbsp;&nbsp;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nbsp;&nbsp; (...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0588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8843 2015다47105&nbsp;&nbsp;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nbsp;&nbsp; (나)&nbsp;&nbsp; 상고기각 &nbsp; ◇허...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884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9050 2018도19051&nbsp;&nbsp;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nbsp...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39905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5387 회생절차 중 일부 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실행 회수금의 충당순서 약정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Sun, 09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8425387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4435698 TV를 보거나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연예인들이 종종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 Mon, 03 Jun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443569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0724 2015다253573&nbsp;&nbsp; 소유권말소등기&nbsp;&nbsp; (나)&nbsp;&nbsp; 파기환송(예비적 청구 부분) ◇무...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072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9480 2018도20928&nbsp;&nbsp; 의료법위반&nbsp;&nbsp; (바)&nbsp;&nbsp; 상고기각 &nbsp; ◇1. 의료법 제27조 ...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948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32439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은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3.5% 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18두358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32439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0790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보증인이 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가 실제 손해를 회복시키는 배상금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7두4848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0790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6170 철도사업 시행자가 건물 가격·이전보상금을 공탁한 뒤 그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다시 수용된 사안에서, 두 번째 보상금(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대법원 2018다277419 판결로 정리합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617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9928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년 이후에도 처벌조항이 남아 있던 기간의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 가능성, 미신고 자본거래죄의 구조와 비거주자 대리인의 공동정범 성립을 대법원 2015도1230 판결로 정리합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992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9704 실제 근무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취업규칙은 무효지만, 그것만으로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죄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2015도67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970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5635 2018두53498&nbsp;&nbsp; 운행정지처분취소&nbsp;&nbsp; (차)&nbsp;&nbsp; 파기환송 &nbsp; ◇공급이 제한...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563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6119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효 확정 전 기간의 미지급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2018다28736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611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7635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에게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6다260455 판결과, 기부 결의 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7635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3064 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 중 먼저 타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7두3351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306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33364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불복 절차(비송사건 재판)와 항고소송 대상 여부, 잘못된 불복 안내의 효과, 불법 전용된 토지의 농지 해당성을 대법원 2018두42955 판결로 정리합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33364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3438 업무상 과오로 징계·구상 등 불이익을 걱정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2016두5901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3438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8209 임대차 종료 후 반환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대법원 2018다291347 판결로 정리합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820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4281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높이 6m 광고탑에 대해 '무허가 게시시설'이라며 내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8두49642 판결로 정리합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4281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6838 2014다27807&nbsp;&nbsp; 퇴직금&nbsp;&nbsp; (라)&nbsp;&nbsp; 파기환송(일부) &nbsp; ◇통상임금 재산정...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683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7722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배달을 한 재택위탁집배원들에 대해, 구체적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6다27753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77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9413 2018다287287&nbsp;&nbsp; 부당이득금&nbsp;&nbsp; (나)&nbsp;&nbsp; 파기환송 &nbsp; ◇1. 과세관청이 법...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1941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753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688)이 이미 기소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7도58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753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3311 2017두45698&nbsp;&nbsp;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nbsp;&nbsp; (타)&nbsp;&nbsp; 상고기각 &nbsp; ...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3311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5837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구분해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룬 대법원 2018두3484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5837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7285 2018두36110&nbsp;&nbsp;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nbsp;&nbsp; (타)&nbsp;&nbsp; 상고기각 &nbsp; ◇법인에 ...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728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7138 2018다284400&nbsp;&nbsp; 보상금 청구의 소&nbsp;&nbsp; (카)&nbsp;&nbsp; 파기환송&nbsp; ◇1. 수산업법...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713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2417 2018다242246&nbsp;&nbsp; 소유권이전등기&nbsp;&nbsp; (나)&nbsp;&nbsp; 파기환송 &nbsp; ◇토지대장상 소...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2417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4440 2017다21176&nbsp;&nbsp; 주주권확인등청구&nbsp;&nbsp; (차)&nbsp;&nbsp; 파기환송(일부) &nbsp; ◇주식에...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4440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31372 2017두57899&nbsp;&nbsp;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nbsp;&nbsp; (가)&nbsp;&nbsp; 상고기각&nbsp;&nbsp;&nbs...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3137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1998 2018도3768&nbsp;&nbsp; 위계공무집행방해&nbsp;&nbsp; (차)&nbsp;&nbsp; 파기환송&nbsp; &nbsp; ◇보호소...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1998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01029 2015두39897&nbsp;&nbsp;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nbsp;&nbsp; (가)&nbsp;&nbsp; 파기환송&nbsp;&nbsp;&nbs...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01029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5244 2018다212993&nbsp;&nbsp; 근저당권말소&nbsp;&nbsp; (바)&nbsp;&nbsp; 상고기각 &nbsp; ◇1. 2011. 7. 25....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5244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8606 2017다239311&nbsp;&nbsp; 손해배상(기)&nbsp;&nbsp; (차)&nbsp;&nbsp; 상고기각&nbsp; &nbsp; ◇채무자의 ...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8606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1135 2017다226629&nbsp;&nbsp;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nbsp;&nbsp; (아)&nbsp;&nbsp; 상고기각 &nbsp; ◇임차권...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8113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5682 2016다240338&nbsp;&nbsp; 주주권확인&nbsp;&nbsp; (나)&nbsp;&nbsp; 파기자판(각하) &nbsp; ◇원래 회사 ...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568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3645 2015다254507&nbsp;&nbsp; 배당이의&nbsp;&nbsp; (가)&nbsp;&nbsp; 파기환송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364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9003 2018다300708&nbsp;&nbsp; 손해배상(자)&nbsp;&nbsp; (마)&nbsp;&nbsp; 파기환송 &nbsp; ◇상법 제724조 제...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9003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9655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nbsp;&nbsp;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nbsp;&nbsp; (라)&...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79655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0912 2016도15974&nbsp;&nbsp; 저작권법위반&nbsp;&nbsp; (다)&nbsp;&nbsp; 상고기각 &nbsp; ◇도안으로 존재하...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099091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5201 사해행위 수익자·전득자의 회생절차와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성, 전득자 배상 한도를 정리합니다. Thu, 3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51025201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9342735 최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첫 화면)에서 핫이슈(HOT ISSUE)로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가 '미... Tue, 28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934273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9549184 파산선고가 주식회사 이사의 위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면책·복권 이후 문제를 살펴봅니다. Tue, 28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9549184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879229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흔히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도 임차인... Mon, 27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879229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8808821 1. 상속재산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2.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Mon, 27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880882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8615451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회생의 주요 신청요건을 비교합니다. Mon, 27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8615451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8739360 파산·회생 절차의 신청 경로와 공공 상담기관을 정리하고 오래된 기관 연락처 안내를 정비했습니다. Mon, 27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8739360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8583499 돈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분명히 다 갚았는데, 갑자기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된다는 결정문... Mon, 27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8583499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7858185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식들도 모두 다 독립한 지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이야... Sun, 2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785818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5635682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너무 급하다고 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또는 ... Thu, 23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563568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5798889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며 의뢰를 하지도 않은 사람의 도장을 불법하게 만들고 그 도장을 찍은 소송위임장... Thu, 23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579888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5851575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채무 소송 대응과 상속재산파산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Thu, 23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5851575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4787016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되어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15다3527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Wed, 22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478701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4805684 파산·회생 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계약자와 수익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Wed, 22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4805684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4571362 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간이회생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Wed, 22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4571362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3685546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요건과 대법원 판단 요소를 소득·재산·부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Tue, 21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3685546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3720966 개인파산 기각사유와 지급불능 판단, 불성실 신청 및 절차 남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Tue, 21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3720966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397163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간주취득세 판단이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Tue, 21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3971631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304333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소득요건, 재산 처리, 면책절차 및 현행 채무한도를 비교합니다. Mon, 2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3043333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3378070 개인파산 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보호,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 신청을 설명합니다. Mon, 20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3378070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2064030 개인회생 3년 원칙과 2018년 개정법 경과규정, 기존 변제계획 변경 요건을 살펴봅니다. Sun, 19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2064030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2037403 [OPINION│김낭희(KIM NANGHEE) 변호사] 지금 사는 집을 구할 당시 스타트업 부동산중개... Sun, 19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203740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2430961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장을 잃을까요? 파산·회생 절차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금지와 직업별 자격 제한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Sun, 19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2430961 파산·회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9941867 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의 배우자가 친 공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좁아 튕겨나오면서 A씨의 이마로 날... Thu, 1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994186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9992988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비롯한 이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Thu, 1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999298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0071942 상대적으로 간편한 강제채혈과는 달리, 강제채뇨는 그 과정에서의 물리적 위험, 심리적 수치심 등이 높기 ... Thu, 1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007194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40008309 외국 기업과의 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중재 조항의 유형,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5다12452), 중재판정의 효력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hu, 1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40008309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9976984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바로 어제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Thu, 1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9976984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8176563 제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Tue, 14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817656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8338200 A씨는 오심, 구토 증상으로 1차 내원 시 구토치료제를 투여받고 귀가합니다. 다음 날 2차 내원 시(당시 4... Tue, 14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833820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8308120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사의 적절한 진단이 이뤄졌는지는 매 사안마다 다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딱 ... Tue, 14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8308120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8134577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Tue, 14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813457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7415228 수습·연수 중 교육만 받고 퇴사한 경우 교육기간 임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직무교육·강제성),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 위탁·하청 구조의 사용자 판단, 회사가 정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Mon, 13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7415228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6228695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는 말 혹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 Sun, 12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622869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3168178 음주운전은 도로이건 도로가 아니건 도로교통법 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학교 캠퍼스 내 통로이든 아... Wed, 08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3168178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3205447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느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는 ... Wed, 08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320544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2515331 올해 3월 26일 상가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Tue, 07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2515331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31404466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단톡방, 혹은 SNS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 또는 모멸감을 주는 글을 작성했을 때,... Mon, 06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31404466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8860227 고소장이 날아오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피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소환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 Thu, 02 May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886022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3071731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소송기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고민끝에 이혼을 결... Thu, 25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3071731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3241924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만큼 대응하기 벅찬 범죄도 없으리라 생각합... Thu, 25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324192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2267375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한 수단이 ... Wed, 2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2267375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2268527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상담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 다시 받아내기' 입니... Wed, 2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2268527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1512026 재택 야간업무와 휴일 근무, 장기간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산재 판단자료를 정리합니다. Tue, 23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1512026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0693933 대법원은 A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 1억 2200만원을 청구한 B보험자(보험상품가입고객; 피고)를 상대로 ... Mon, 22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069393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0513007 안녕하세요.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2015.경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후, 그동안 간통죄에 해당하는 ... Mon, 22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051300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20519146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요건과 특정 근로자의 휴가만 반려한 뒤 징계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Mon, 22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20519146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979299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 전담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이혼이 있을 정도로 ... Sun, 2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979299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979626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상표를 출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Sun, 2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9796264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962844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생활서비스, 업무처리 등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우리... Sun, 2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9628442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9815360 업무협약 시리즈 ④편. 외국 기업과 기술제휴(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정의 조항, 실시권 범위, 로열티와 원천징수, 개량기술·그랜트백, 보증·면책, 준거법·중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Sun, 2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9815360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9713110 오피스 임대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제소전 화해의 의미와 효력, 일반 임대차계약과의 차이, 명도 사유·갱신·원상복구 등 임차 기업이 서명 전 확인할 조항과 비대면 자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un, 2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9713110 기업법무지원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7603320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 Thu, 1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760332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7670258 필요할 때마다 맡기는 건별 자문과 꾸준히 묻고 확인하는 상시 자문의 차이,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 고르는 기준, 전화·이메일 비대면 자문 진행 방법과 비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Thu, 1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7670258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6696327 업무협약 시리즈 ③편. 웹·플랫폼 서비스 제휴계약에서 역할 분담, 정산, 서비스 수준(SLA), 지식재산권·상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 책임 제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Wed, 17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6696327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5788600 업무협약 시리즈 ②편. 도급형·위임형 용역의 차이, 업무 범위·검수·대금·재위탁·저작권 귀속·해지 조항 작성법과 하도급법 적용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16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5788600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4170848 이혼을 해 줄 테니, '갑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각서에 어... Sun, 1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417084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4218822 의료사고 발생 시, 가족의 생명ㆍ안위ㆍ신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극도로 혼란스러... Sun, 1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4218822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3981520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 Sun, 1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3981520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4079542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 다툼이 발생했고, 승객이 ... Sun, 1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407954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3977498 한 해 이혼 건수 10만 8천 7백건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혼 ... Sun, 1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397749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848227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좋다는데,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 Thu, 1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84822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995747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최대 관심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 Thu, 1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99574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944040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전담 문효정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Thu, 1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94404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847048 스타트업 M&A 방식(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흡수합병)별 차이, 합병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진술·보장과 대가 지급, 고용승계와 분쟁 해결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Thu, 1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847048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2098788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④편. 보통주·RCPS·전환사채·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투자 방식, 선행조건·진술보장, 투자자 사전동의권 판례, 주식매수청구권과 연대책임 금지, 지분 처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Thu, 1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2098788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287635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 Wed, 10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28763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217445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 박경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법은 크게 2가... Wed, 10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217445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1053628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쯤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3년을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어느 날 자기 짐을 ... Wed, 10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105362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10104691 스타트업 제휴·공동사업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역할 분담, 비용·수익분배,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해지·정산 조항과 공동사업의 대외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Tue, 09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10104691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9333038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야말로 배우자한테 이혼소장을 먼저 날리고, 위자료랑 재... Mon, 0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9333038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9425743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 혹은 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에 당... Mon, 0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9425743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9486320 학교폭력,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전학, 퇴학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Mon, 0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9486320 학교폭력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9122607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별거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상대방이 재산을 한 푼... Mon, 0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9122607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9268921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등의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 Mon, 08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9268921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835183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되는 각종 구인광고 중 ' 간단한... Sun, 07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835183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82258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할 만큼 커다란 상처가 ... Sun, 07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822582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8452787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은 대리입금,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대상... Sun, 07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8452787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8579594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에 과거양육비만 치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방법 등이 매... Sun, 07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8579594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8540380 아청법 위반 항소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 회의 강간 모두가 인정되었고, 그 밖에 병합된 범죄들... Sun, 07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854038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75538 공공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7다21347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75538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67842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택지조성원가, 도로의 범위, 무상귀속 부지 용지비)을 정리한 대법원 2015다49804 판결입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67842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5475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6두43176 판결과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5475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6502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근보증한 사안에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와 불확정 다수 채무를 보증할 때 최고액을 서면으로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6502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5834 제1심 벌금형에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다투었는데 검사 항소로 형이 높아진 경우,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새로운 법령위반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이유 제한 법리)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5834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0799 임대인이 신탁한 주택을 임대한 뒤 신탁종료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과 이후 임의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8다44879, 4488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0799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43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 필수...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4320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11426 채무자가 여러 차례 소를 제기했다가 모두 각하된 뒤 다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언제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8두56435 판결(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11426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8553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유죄판결에 대해 판결서가 없더라도 판결이 선고·확정·집행되었다면 재심 대상이 되고, 영장 없는 체포·감금은 재심사유가 된다고 본 대법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8553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25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파파라치, 그 중에서도 '식파라치' 들이 ...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2555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2623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2015두3591 판결(상고기각)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82623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1505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15055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00663 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를 주로 다루는 저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 내부의 ...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00663 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72727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분만 중 사고로 장해가 생겼다면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72727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4435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될 때, 반소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018다27779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4435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0712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0712 최신판례·법률소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0207 기존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개정법 소급적용과 사정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0207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14667 한국과 일본 양쪽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로축구선수의 최종 거주지국을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14667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2608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392608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2541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어느 대위권 조항이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2018다2609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2541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9962 국립대가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시간강사에게 낮은 강사료를 적용해 반환을 통보하고 감액 지급한 처분을 부당한 차별적 처우로 본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Thu, 04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640996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5411092 전 뺑소니를 친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어요. 전 결백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ed, 03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5411092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552118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만큼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범죄도 없... Wed, 03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5521180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5379495 업무협약(MOU)의 법적 구속력, 용역·물품·서비스·기술 네 유형별로 특히 볼 조항, 모든 협약에 공통으로 넣을 조항과 체결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Wed, 03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5379495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5242293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잘 꾸미고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ed, 03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5242293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4533667 스타트업 계약을 제휴형·M&A형·투자형으로 나눠 성격과 장단점, 유형별로 먼저 볼 조항, 투자계약의 상환전환우선주·대표이사 연대책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02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4533667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343359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 Mon, 0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3433591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37170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도 ... Mon, 0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3717049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3796423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10년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데, 건물주가 나가래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 Mon, 0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3796423 부동산분쟁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3591549 반복성 : 혼인생활 내내 반복해서 일어날 문제 인지 경제성 :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지 않을지 영... Mon, 0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3591549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3664266 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근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불복기간과 집행정지를 확인하세요. Mon, 0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3664266 행정심판·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3752636 법무팀이 없거나 고문 계약이 부담스러운 회사를 위한 건별(시간제) 법률 자문. 고문 계약과의 차이, 시간당 33만 원 기준 비용, 이용 업무와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on, 01 Ap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3752636 기업법무지원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25480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투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 Sun, 31 Ma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2548044 형사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25575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 ... Sun, 31 Ma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2557546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27322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1. 경제적인 자립 이혼을 생각하거나... Sun, 31 Ma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2732225 양육권·재산분할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046017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 Thu, 28 Ma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0460170 지식재산권소송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500516302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 Thu, 28 Mar 2019 15:00:00 GMT https://blog.lawhousej.com/221500516302 오시는 길 박경미 변호사 https://blog.lawhousej.com/2214994789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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