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퇴학 내지 전학 처분이 났을 때

​

학교폭력,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전학, 퇴학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자란 이유만으로 아이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된다니,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찾아오신 학부모가 계셨습니다. 아이 아빠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우선은 재심 청구를 하기로 하고, 당사자인 아이에게 반성문과 앞으로 학교에서 생활해야 할 태도 등을 숙지시켰습니다.

​

재심 청구는 어느 사무실을 가든지 할 수 있지만,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어주는 사무실은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기에 전학, 퇴학 처분이 아이에게 얼마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재심 청구서에는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는 사실, 처분의 적용기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계적인 조치의 의의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사실 학폭위 재심 청구사건에서는 재심 청구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을 받은 뒤의 아이의 태도입니다. 전학 내지 퇴학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전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생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전학 혹은 퇴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 학생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재심 청구서는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될 뿐입니다.

​

학폭위 재심 청구 시에는 재심 청구 사유 및 학폭의 결정의 문제점도 서술해야 하지만, 아이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전에 전화예약하시면 업무시간 내 언제든지 15분 무료상담 받을 수 있으시니 우리 아이,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

#교내폭력 #학생폭력 #따돌림 #왕따 #학교폭력 #행정처분 #처분취소 #처분무효 #행정심판 #행정변호사 #잠실학교폭력 #송파학교폭력 #문정학교폭력 #분당학교폭력 #판교학교폭력 #위례학교폭력 #강동학교폭력 #학교폭력여성변호사

​

​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제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학과 퇴학은 별개의 조치이며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 심의자료, 의견진술 기록과 불복기간을 확인하세요.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과거 사례를 소개한 글이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