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화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재직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나 법원 판결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했다면, 법률이 정한 균등 분할보다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