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계약서 자문｜서명 전 검토로 1,000만 원 손해를 막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사무소가 문정역 오피스 단지에 있다 보니 스타트업 대표님, 프리랜서분들의 계약서 검토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투자계약서·용역(컨설팅)계약서·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근로계약서처럼 종류도 다양합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넘긴 조항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거나, 재계약·계약 종료 때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1. 왜 서명 "전"에 검토해야 할까

• 서명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조항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두로 들은 약속은 증명이 어렵고, 계약서와 다르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가면 시간·비용 부담이 검토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2. 서명 전에 꼭 확인할 조항 7가지

3. 스타트업·프리랜서가 특히 조심할 부분

스타트업 대표님

• 투자계약서의 주식매수청구권·우선권·대표이사 연대책임 조항

• 경업금지·핵심인력 이탈 시 위약금 조항

• 외주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소스코드 인도 조항

프리랜서

• 업무 범위가 모호해 "추가 수정"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구조

• 검수 통과 전까지 대금을 주지 않는 조항

• 재위탁 금지, 과도한 비밀유지·경업금지 기간

4. "불리한 조항 삭제"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계약서 검토라고 하면 불리한 조항을 지우는 것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무리한 삭제 요구가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제이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과 보완 조항을 함께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조항을 지우는 대신 "직접손해로 한정하고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한다"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5. 계약서 검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2. 계약서 초안과 거래 내용 전달(이메일 등 비대면 가능)

3. 변호사 검토 후 수정 의견·수정본 전달

4. 필요 시 상대방 협상 포인트 정리

계약서 검토 등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계약서 분량과 난이도에 따른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검토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비대면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Q2. 이미 서명한 계약서도 검토할 수 있나요?
A2. 네. 서명 후라도 해지 가능성, 분쟁 시 유불리, 상대방과 변경 합의할 포인트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Q3. 표준계약서를 쓰면 검토가 필요 없지 않나요?
A3. 표준계약서도 거래마다 필요한 특약이 빠져 있거나, 상대방이 일부 조항을 바꿔 보내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영문 계약서도 검토하나요?
A4. 네, 외국 기업과의 계약서도 검토합니다. 특히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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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약서 한 장이 사업의 수익과 위험을 좌우합니다. 서명하기 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