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경우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며,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모욕죄,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처벌되나](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03%3A50%3A25.263Z-ff578869-5c1e-4a3f-a5f3-d56f740f0415&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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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의 한마디, 커뮤니티 댓글, 리뷰 한 줄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고도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분하는 기준, 처벌 수준, 대응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입니다.
명예훼손: "그 사람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처럼 증거로 진위를 따져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모욕: 욕설이나 "한심한 인간"처럼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한 문장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2. 공연성 — 어디서 말했는가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 SNS 게시글과 댓글, 커뮤니티 게시판, 공개 리뷰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대화라도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른바 전파가능성).
반대로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또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준과 절차의 차이
구분 | 법정형 | 처벌 조건 |
|---|---|---|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방할 목적 필요,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허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방할 목적 필요, 반의사불벌죄 |
모욕(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4. 처벌되지 않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소비자의 경험에 기초한 객관적인 후기처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은 이 규정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표현의 주된 목적이 상대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표현의 내용, 맥락, 경위를 함께 봅니다.
5.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 준비할 것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글·대화 화면을 URL, 작성 시각, 작성자 정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함께 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도 기록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합니다.
모욕은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글을 지운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공익 목적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먼저 점검합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연히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1:1 메시지로 욕을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A2. 원칙적으로 둘만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닉네임만 쓰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처벌되나요?
A3. 닉네임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4.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모욕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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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명예훼손과 모욕은 한 문장의 표현, 그 말이 오간 장소, 함께 본 사람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증거와 고소 시기를, 고소를 당했다면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화 내용과 게시 경위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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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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