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 소장이? 상간녀소송, 몰랐다면 다툴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문제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혼'이라고 한 대화, 공개 연애 사진처럼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이 따질 수 있어요.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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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