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 단톡방에 우리 아이 합성 사진이? 단톡방 괴롭힘도 학교폭력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모욕·명예훼손 같은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요. 단톡방 강제 초대, 합성 사진 유포, 집단 욕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해야 해요(최대 7일). 심리상담·일시보호 같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 가해 학생에 대한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돼요. 처분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하세요.

상담 안내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