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화]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이 아파트를 시누이에게? 재산분할 전 빼돌린 재산 되찾는 법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기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팔릴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이나 채권은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킨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담 안내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