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 대기업 과장이라던 남편, 알고 보니 무직에 이혼 경력까지? 속아서 한 결혼은 혼인취소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민법 제816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직업·학력·이혼 경력·큰 빚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사기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민법 제823조). 거짓말을 알게 된 날짜와 증거(재직 조회 결과, 서류, 문자)를 바로 정리해 두세요.

•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아 그동안의 재산 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하고, 속인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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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