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화] 양육비 2년째 0원인데 전남편은 새 외제차?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맞바꾸는 돈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돈이에요. 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이내 감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 2024년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을 받고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요.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 소득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에서 먼저 받고 정부가 상대방에게 회수해요. 화가 나도 SNS 폭로 글은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니 증거만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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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