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을 발견했다면 ① 장부·계좌·업무 기록을 먼저 보전하고 ② 직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은 뒤 ③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와 ④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⑤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징계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급여·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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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정 일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자주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오래 일한 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배신감에 곧바로 해고하거나 직원을 불러 추궁하고 싶지만,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가 직원 횡령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형사·민사·노무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짚어 봅니다.
직원 횡령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회계 프로그램 기록, 법인 계좌 거래내역,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해당 직원의 회계 시스템 권한을 조정해 추가 조작을 막습니다. 직원의 업무용 PC나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비밀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도록 범위와 방법을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횡령 기간과 금액을 1차로 정리해 두면 이후 고소장, 가압류 신청서, 손해배상 소장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압류를 언제 해야 할까?
형사 고소만으로는 회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면 부동산·예금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수 있으므로, 고소나 직접 문제 제기 전에 직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후 손해배상(불법행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입사 때 신원보증 계약을 받아 두었다면 신원보증인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보증법상 보증 기간과 책임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횡령(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여러 번에 걸친 인출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볼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고소장에는 기간별 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해고와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징계 절차: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위원회 소집,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뛴 해고는 사유가 있어도 부당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된 직원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퇴직금 공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회사가 손해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 등 예외가 좁게 인정됩니다.
자백·각서: 직원을 몰아세워 각서나 변제약정을 받아내면 강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강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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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돈을 갚겠다고 하면 고소하지 않아도 될까요?
A1. 변제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받더라도 담보나 공정증서를 함께 검토하고, 고소 여부는 회수 가능성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횡령한 직원을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A2. 횡령이 사실이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와 서면 통지를 지켜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대기발령 등으로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3.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A3. 일반적으로 회사 소재지나 직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송파구 소재 회사라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마치며
직원 횡령 사건에서는 "처벌"과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와 재산을 먼저 지키고, 고소·민사·징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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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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