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는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고,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시세에서 그 집과 관련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혼인 전 부모 지원금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오래 대출 상환과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입주권도 분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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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고덕·상일·둔촌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이혼 상담에서도 "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대출이 크게 남아 있거나, 결혼할 때 부모님이 자금을 보탰거나, 재건축으로 입주권 상태인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는 '시세 − 대출'의 순자산에서 출발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아파트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명의여도, 공동명의여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므로, 소송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실거래 자료가 비교적 많아 시세를 맞추기 쉬운 편이지만, 같은 단지라도 동·층·향·평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이견이 생기면 법원에 시가 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평가 항목 | 주로 쓰는 자료 | 자주 생기는 다툼 |
|---|---|---|
아파트 시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 정보, 필요 시 법원 감정 | 동·층·향 차이, 급매 사례 반영 여부 |
주택담보대출 | 대출약정서, 최근 잔액증명서 | 대출금이 실제 집 마련에 쓰였는지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 대출 내역, 사용처 자료 | 생활비인지, 개인 투자·소비인지 |
부모 지원금 | 이체 내역, 차용증·증여 관련 자료 |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누구에게 준 돈인지 |
2. 주택담보대출과 그 밖의 빚은 '용도'로 구분합니다
집을 사거나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은 누구 명의든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하는 채무(소극재산)로 보아 시세에서 공제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투자, 도박, 과소비 등으로 진 빚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보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대출 실행일과 그 무렵 계좌 흐름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 분담을 위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빚을 나누도록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혼인 전 부모가 보태준 돈은 어떻게 볼까?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보탰다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랜 기간 대출을 함께 갚고 가사·육아로 집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아파트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고, 부모 지원은 기여도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상황 | 일반적인 판단 방향 |
|---|---|
부모가 내 계좌로 송금, 혼인 기간 짧음 | 특유재산 주장이 상대적으로 쉬움 |
혼인 기간이 길고 대출을 함께 상환 | 분할 대상에 포함, 지원 사실은 기여도에 반영 |
부부 공동계좌로 송금, 차용 약정 없음 | 부부 모두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 |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이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로 공제 주장 가능 |
4.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도 분할 대상입니다
둔촌·고덕 일대처럼 재건축을 거친 단지는 이혼 시점에 집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권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입주권 시세에서 아직 내지 않은 추가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등을 빼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집을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5. 집을 누가 갖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분할 방법은 보통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주거나,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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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파트가 남편 단독명의인데 아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 가사·육아도 기여로 평가되므로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2. 소송 중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2.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의 노력만으로 생긴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3.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반반씩 부담하나요?
A3. 아닙니다. 대출은 시세에서 공제한 뒤 남은 순자산을 기여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을 누가 승계할지는 집을 누가 갖는지와 함께 정하며, 은행과의 관계에서 명의 변경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아파트 재산분할은 시세 자료, 대출 잔액, 자금 출처를 숫자로 정리하는 순간 쟁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첫 상담에는 등기부와 대출 잔액증명서, 부모 지원금이 오간 이체 내역 정도만 챙겨 오셔도 충분합니다.
강동구에서는 8호선 천호역·강동구청역에서 잠실역과 문정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고, 고덕·상일동이나 둔촌동에서는 5호선으로 천호역까지 와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는 문정역 3번 출구, 잠실 예약상담 공간은 잠실역 4번 출구 가까이에 있어 평일 낮이 어렵다면 잠실 저녁·주말 예약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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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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