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부의 조정이혼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위원회 앞에서는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재산목록과 양육 계획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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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암사·명일·고덕·둔촌에 사는 부부가 이혼 조건에 어느 정도 뜻을 모았다면, 긴 소송 대신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 법원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조정기일 당일의 흐름과 준비할 것, 조정조서의 효력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강동구 조정이혼, 조정기일은 누가 어디서 진행하나요?
강동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 관할입니다. 다만 별거로 한쪽이 경기도 등으로 옮겼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사람의 현재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가사조정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1항).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조정기일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조정기일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재판부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흐름을 따릅니다. 양쪽을 함께 듣기도 하고, 한 사람씩 따로 듣기도 합니다.
단계 | 진행 내용 | 준비 포인트 |
|---|---|---|
출석·대기 | 조정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림 | 신분증, 정리한 자료, 여유 있는 도착 |
의견 듣기 | 조정위원회가 양쪽 입장과 쟁점 확인 | 원하는 조건을 짧고 구체적으로 |
조건 조율 |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위자료를 하나씩 정리 |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둠 |
조서 작성 |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 | 금액·날짜·지급 방법 문구 확인 |
조정위원·판사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조정위원회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어떤 조건이면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는 짧게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건을 설득하는 데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목록: 부동산 등기부, 대출 잔액, 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양육 계획: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주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지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가져가세요.
양보선: 꼭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나눠 두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 "적절히", "협의하여"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금액·기한·이행 방법이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대법원도 가사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 내용 |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
번복 가능성 |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다투기 어려움 |
이혼신고 |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조서 등본 첨부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 기일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기일을 잡아 조율을 이어가기도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성립한 조정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끝내 합의가 어려우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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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기일에 변호사만 보내고 저는 안 나가도 되나요?
A1. 가사조정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조건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직접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요?
A2.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같은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조정 성립으로 이미 생기고, 신고는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글을 마치며
조정이혼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 하루에 무엇이 조서에 적히느냐로 이후 몇 년의 생활이 정해집니다. 조정기일 전에 재산목록과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조서 문구까지 함께 검토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천호역·강동구청역에서 지하철 8호선을 타면 잠실역(잠실 예약상담)과 문정역(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까지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어, 퇴근길이나 주말에도 상담 일정을 잡기 편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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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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