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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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풍산·감일·위례 등 신도시 입주가 이어지면서 하남에서도 이혼 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남 부부의 이혼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결국 집(재산분할)과 아이(양육권)입니다. 변호사를 찾기 전에 두 쟁점의 핵심 기준을 먼저 알아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1. 하남시 이혼소송 관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시·하남시·광주시를 관할합니다. 부부가 모두 하남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하남이고 한쪽이 계속 거주 중이면 성남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한쪽이 서울로 이사했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재산분할 핵심
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도 함께 정산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과 기준 시점
비율은 소득, 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므로, 소송 중에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오른 시세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3. 양육권(양육자 지정) 핵심
법원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주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 구체적으로 보는 것 |
|---|---|
양육 이력 |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등하원, 식사, 병원) |
양육 환경 | 주거, 근무 형태, 도와줄 가족, 학교·학원 연속성 |
자녀의 의사 | 13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고,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의사를 살핌 |
현재 상태 | 별거 후 현재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4.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대출 잔액 확인서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사진, 메시지, 학교 연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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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남에 살면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현재 주소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등으로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인데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누가 어떻게 형성·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Q3.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이를 못 보나요?
A3. 아닙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은 별개로 정해집니다.
글을 마치며
하남 부부의 이혼은 관할이 성남지원이라는 점, 그리고 집과 아이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사·풍산에서는 5호선으로 천호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잠실역·문정역까지 바로 이어지고, 감일·위례 생활권에서는 문정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박경미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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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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