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는 세금과 기술 문제와 함께 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함께 변리사 등록(2019년 3월, 대한변리사회)과 세무사 자격(2020년 6월, 기획재정부)을 갖고 있어, 한 사건 안에서 법·세금·지식재산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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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 박경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자격 외에 제가 가진 두 가지 자격, 변리사와 세무사 증서를 보여드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등록증 (대한변리사회, 2019. 3.)
변리사 등록증 — 대한변리사회 (2019년 3월, 박경미)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과 심판을 대리하는 자격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KAIST에서 지식재산 분야 공학석사를 받아, 기술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계약서 검토와 지식재산 분쟁을 직접 다룹니다.
기술이전·라이선스·공동개발 계약서 검토
상표·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과 소송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직무발명 보상 분쟁
세무사 자격증 (기획재정부, 2020. 6.)
세무사 자격증 — 기획재정부 (2020년 6월, 박경미)
세무사 자격은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증여, 기업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vs 위자료 —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법인 지분 평가 —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방법과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정·합의서 문구 — 합의서에 쓰는 표현 하나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에 세금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업 자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 문정 법조단지 인근의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님들께 계약서 검토, 노무·인사 분쟁, 투자 계약, 지식재산 관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리사·세무사 업무도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맡나요?
A1. 네. 변호사로서 맡는 소송·자문 안에서 지식재산과 세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Q2. 이혼할 때 세금 상담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재산분할·위자료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함께 설명드리고, 조정조서나 합의서 문구에 반영합니다.
Q3. 특허 출원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A3. 출원 자체보다는 계약·분쟁과 연결된 지식재산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안을 듣고 안내드립니다.
※ 증서 이미지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입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 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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