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조정이혼은 조정신청(또는 이혼소송 중 조정회부) → 조정기일 → 결과 순서로 진행되고, 결과는 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불성립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불성립이 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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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부부가 이혼을 법원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대부분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조정'을 만납니다. 그런데 조정기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합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입구부터 결과, 그리고 그 이후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이혼은 어떻게 시작될까?
조정이혼의 입구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처럼 조정 대상인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 없이 소송을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는 경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처음부터 조정신청 | 소송 중 조정회부 |
|---|---|---|
어울리는 상황 | 이혼과 조건에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경우 | 다툼이 있어 소장을 먼저 낸 경우 |
시작 서류 | 조정신청서 | 소장 → 재판부의 조정회부 |
조정이 안 될 때 |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진행 | 원래 소송 절차로 돌아감 |
조정기일에는 누가, 무엇을 정할까?
조정기일에는 조정장(판사)과 조정위원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한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은 판결처럼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자리이므로, 원하는 결과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결과는 세 가지, 각각 어떤 효력이 있을까?
결과 | 언제 | 그 뒤 |
|---|---|---|
조정 성립 |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은 때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거의 됐지만 일부가 맞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 |
불성립 | 합의할 여지가 없을 때 | 소송으로 이행 |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대법원도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나중에 조서 내용이 무효라고 다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육비 지급일, 재산 이전 시기 같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신청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정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조정에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소송에 맞게 인지를 보정하고, 기록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송 중에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원래 재판부의 소송 절차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가사조사, 변론을 거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조정조서에 정한 양육비 같은 금전 지급, 아이 인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 이행 시기와 금액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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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이 성립하면 그날 바로 이혼이 되나요?
A1.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은 때 성립하고, 그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3. 조정에서 일부만 합의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재판부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불성립으로 처리해 소송에서 남은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된 부분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조정이혼은 결과가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기한과 효력이 다릅니다. 조정기일 전에 어디까지 합의할지, 결정이 나오면 이의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면 서울가정법원 절차를 훨씬 덜 막막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문정 사무소는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가깝고, 잠실 예약상담 공간은 2호선·8호선 잠실역 4번 출구 쪽에 있어 송파·강동·위례에서 지하철로 오가기 편합니다. 박경미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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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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