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며,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 대략 1~2개월, 있는 경우 3~4개월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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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느냐"와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송파·성남·하남으로 나뉜 위례의 소송 관할은 대표글에서 정리했으니, 이 글은 협의이혼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의 절차와 서류에 집중합니다.
1. 협의이혼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로 두 사람 주소가 달라도 출석하기 편한 쪽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 | 신청할 수 있는 법원(주소 기준) |
|---|---|
송파구 위례동·장지동 일대 | 서울가정법원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하남시 학암동 일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 | 그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도 가능 |
2.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기간
단계 | 내용 | 기간·주의점 |
|---|---|---|
① 신청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지참 |
② 이혼안내 | 법원의 이혼 안내 수강, 자녀가 있으면 양육 안내 포함 | 신청 당일 또는 지정일 |
③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진행 | 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 |
④ 확인기일 | 판사가 부부 본인에게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 확인 | 부부 모두 본인 출석 |
⑤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청 등에 신고 | 확인일부터 3개월 내 |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계속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3. 준비 서류와 미리 정해야 할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소지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부 신분증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입니다. 위례 아파트 처리나 대출 정리처럼 재산 문제는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써야 하고, 이행을 확실히 하려면 공정증서나 조정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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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 중 한 명만 법원에 가도 협의이혼이 되나요?
A1. 신청서 제출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기일에는 반드시 부부 본인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 출석으로는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2.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 중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요?
A3. 협의이혼 절차 자체로는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협의이혼은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양육 협의서와 재산 합의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이혼 후 분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합의 내용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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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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