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이미 파탄난 부부라는 상간자 항변 통할까? 동거·공동양육으로 반박한 위자료 인정 사례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는 상간자 항변, 통할까요?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역으로 부정행위를, 동거·공동 양육 사실로 파탄 항변을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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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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