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학폭위 처분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 안 될까? 집행정지와 대법원 2025무565 결정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될까요?

행정심판·소송 제기만으로는 기재가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5무565 결정과 본안 패소 시 재기재까지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읽기: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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