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상대방 대출, 공동채무일까? 사용처 추적으로 개인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사례

상대방 명의 대출, 무조건 공동채무일까요?

상대방이 자기 대출을 공동채무라며 재산분할을 줄이려 한 사건입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추적해 개인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받고 재산분할금·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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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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