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사업장 운영 중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나 영업 형태를 문제 삼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인허가·건축 관련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법령과 위반 사실, 시정 대상 및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인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살펴보세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가 요구되는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시정명령에 청문이나 공청회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셋째,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인허가 서류, 구청과의 통지·답변 기록 등을 보존하세요.
넷째, 불복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일반적인 취소심판·취소소송에는 법정 제기기간이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문제된다면 집행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시정명령을 받으면 근거 법령, 위반사실, 이행기한과 불복기간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의견제출 자료를 보존하세요.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사례를 다룬 자료입니다. 현재 적용 법령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법률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