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 - 송파·잠실 변호사 | 이혼·형사·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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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쓰였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다수·반대의견, 기업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시행령 조항 중 모법 위임이 없던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 12. 19. 개정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생기부 기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5무565 결정과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Oct 03, 2026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 기한, 두 절차 비교, 집행정지 신청 시점, 준비 서류와 다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Oct 03, 2026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했다면, 영업정지 사유일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위반이 곧바로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Oct 09, 2026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Oct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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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Oct 03, 2026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 기한, 두 절차 비교, 집행정지 신청 시점, 준비 서류와 다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Oct 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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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했다면, 영업정지 사유일까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선관위의 정당·후보자 등록 심사 범위는 – 대법원 2020수5011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정당의 참여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문제 삼은 선거무효 소송.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후보자등록 심사 범위와 청구기각 이유를 대법원 2020수5011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개발 도중 분할 양수한 토지, 개발부담금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고 양수인이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을 완료했다면, 양수인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45534)을 정리했습니다.

Nov 01, 2022

행정심판·소송최신판례·법률소식

[최신판례] 가공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 법인세·부가가치세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허위계약서로 가공비용을 계상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달리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한 대법원 2017두7225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했다면 – 증액경정처분과 경정청구의 효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이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2017두732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종업원 횡령으로 누락된 매출,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대법원 2017두41108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종업원의 입장권 위조·판매로 매출이 누락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Nov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소속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위반, 감정평가법인도 과징금 책임을 질까｜대법원 2020두41689

소속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도 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0두41689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대형마트의 납품대금 감액,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8두65071)

대형마트 운영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대금 감액금지 위반 시정명령 등 처분을 유지한 대법원 2018두65071 판결의 쟁점(적용제외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합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회사 감사 거부, 징계사유가 될까｜근로자의 조사협조의무(대법원 2019두30270)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 파면 사건에서 징계사유 판단 방법과 근로자의 조사협조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2019두30270 판결을 원심 판단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미성년자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수입통관보류는 적법한가 (대법원 2021두46414)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무단 성토된 토지를 산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두41686)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가 이루어진 뒤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 국토계획법상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의 쟁점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부동산분쟁

[최신판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미리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41458

총포화약법에 따른 회비와 화약류 안정도시험 의무를 미리 다투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이미 낸 회비의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두515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소득에 대해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0두5151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9두45944)

순직 군인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금 중 위자료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낸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아동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대법원 2021두46421)

16세 미만 아동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아파트 단지 안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을까｜도로 외 음주운전과 면허처분(대법원 2018두42771)

💡 도로교통법상 도로 가 아닌 곳(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Oct 2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형사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세법이 개정되면 어느 법이 적용될까 —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의 증여세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그 시행령이 2016. 2. 5. 시행된 경우, 2016. 1. 1.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두3963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계약직 재계약 거절에도 해고 서면통지가 필요할까｜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21두45114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 뒤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45114)과 갱신기대권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대법원 2021두43491

공기업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조건과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산업재해 후 우울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 대법원 2021두34275

💡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사업인정 없이 진행된 공익사업, 임차인 영업손실 배상과 위자료는｜대법원 2018다204022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이면 영업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만,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상당액이고 지급 지연만으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민사소송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인가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대법원 2015두53770)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청구를 법무부장관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공개가 타당하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Oct 17,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화재진압 중 수혈로 감염된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될까 | 대법원 2021두30600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판단할 때 제도의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에서 비롯된 수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뺀 시행령은 무효 | 대법원 2019두53464

💡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을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헌법과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불공정 비율 합병과 법인세·증여세, 포합주식·자기주식 몫도 이익 계산에 포함될까｜대법원 2017두66244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도 분여이익 계산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7두62488

💡 대법원은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의 외환매매익 또는 2011년 개정 시행령의 파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심판과 국가유공자 자녀 인정｜대법원 2021두38635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38635)을 정리했습니다.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특정법인 거래와 증여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왜 무효일까 | 대법원 2019두35695

💡 대법원은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제공 등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산재 인정,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할까 | 대법원 2017두45933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 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신설된 구 산재보험

Oct 16,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기업은 언제 책임질까 | 대법원 2018두56404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를 다했는지를 당시 보안기술 수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에도 집을 비워 줘야 할까 | 대법원 2019다235153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종전 토지·건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포함됩니다. 인도청구 민사소송에서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된 운송사업을 양수했다면, 유가보조금은 어디까지 반환해야 할까｜대법원 2018두55968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양수인의 반환 책임은 어느 기간까지인지 대법원 2018두5596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불법 전용된 땅도 '농지'일까｜경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사건 대법원 2020두30665

지목은 '전'이지만 대지·도로로 쓰이는 경매 토지, 농지일까요? 불법 전용이면 여전히 농지이고, 불법 여부는 전용 당시 법령상 허가 의무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2020두3066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부동산분쟁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일까｜대법원 2021두33593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폐기물소각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정계획 재량과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지목을 바꾸지 않은 공무원, 국가배상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21두33838

개발제한구역 이축 후 남은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남아 있었다면, 지적 공무원이 지목을 바꾸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와 토지 매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한·일 조세조약 배당 제한세율 5%, 주식 보유 기간은 어느 회계연도 기준일까｜대법원 2018두54408

일본 모회사에 배당할 때 5%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언제 25% 이상 주식을 보유했어야 할까요?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배당 대상 회계기간이 기준이라고 본 대법원 2018두5440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기업법무지원

[최신판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기준을 충족해도 불허가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두35681

축사 운영자가 가축분뇨를 자체 정화시설로 처리하겠다며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이고 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이윤압착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까｜대법원 2018두37700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도매가격보다 낮은 소매가격을 설정한 '이윤압착'이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두37700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기업법무지원행정심판·소송

관계회사에 싸게 준 임대, 시가는 전대료로 볼 수 있을까 | 대법원 2017두69977

💡 건물주가 특수관계 회사에 시세보다 낮게 임대했을 때, 그 회사가 받은 전대료를 곧바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 회사가 떠안은 비용과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대

Sep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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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사망자 명의로 개설한 보관금 계좌, 금융실명법 위반일까｜대법원 2020두55282

지방자치단체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려고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기관의 실명거래의무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Sep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최신판례] 위법한 사업계획 불승인,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7다249219)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Sep 01, 2022

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

[형사·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안 음주운전, 면허취소까지 될까｜형사처벌과 면허처분 구분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Dec 27, 2021

행정심판·소송형사

[행정소송]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을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성인처럼 보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신분증 확인 경위와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Jul 23, 2020

행정심판·소송

회식 후 과음·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상사가 주재한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설명합니다.

Apr 16, 2020

행정심판·소송

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최신판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했다면, 영업정지 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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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최신판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했다면, 영업정지 사유일까

[최신판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선관위의 정당·후보자 등록 심사 범위는 – 대법원 2020수5011

[최신판례] 개발 도중 분할 양수한 토지, 개발부담금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최신판례] 가공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 법인세·부가가치세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최신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했다면 – 증액경정처분과 경정청구의 효력

[최신판례] 종업원 횡령으로 누락된 매출,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대법원 2017두41108

[최신판례] 소속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위반, 감정평가법인도 과징금 책임을 질까｜대법원 2020두41689

[최신판례] 대형마트의 납품대금 감액,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8두65071)

[최신판례] 회사 감사 거부, 징계사유가 될까｜근로자의 조사협조의무(대법원 2019두30270)

[최신판례] 미성년자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수입통관보류는 적법한가 (대법원 2021두46414)

[최신판례] 무단 성토된 토지를 산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두41686)

[최신판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미리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41458

[최신판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두51518

[최신판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9두45944)

[최신판례] 아동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대법원 2021두46421)

아파트 단지 안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을까｜도로 외 음주운전과 면허처분(대법원 2018두42771)

[최신판례] 세법이 개정되면 어느 법이 적용될까 —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의 증여세

[최신판례] 계약직 재계약 거절에도 해고 서면통지가 필요할까｜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21두45114

[최신판례]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대법원 2021두43491

산업재해 후 우울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 대법원 2021두34275

[최신판례] 사업인정 없이 진행된 공익사업, 임차인 영업손실 배상과 위자료는｜대법원 2018다204022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인가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대법원 2015두53770)

화재진압 중 수혈로 감염된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될까 | 대법원 2021두30600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뺀 시행령은 무효 | 대법원 2019두53464

[최신판례] 불공정 비율 합병과 법인세·증여세, 포합주식·자기주식 몫도 이익 계산에 포함될까｜대법원 2017두66244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7두62488

[최신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심판과 국가유공자 자녀 인정｜대법원 2021두38635

특정법인 거래와 증여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왜 무효일까 | 대법원 2019두35695

산재 인정,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할까 | 대법원 2017두45933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기업은 언제 책임질까 | 대법원 2018두56404

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에도 집을 비워 줘야 할까 | 대법원 2019다235153

[최신판례]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된 운송사업을 양수했다면, 유가보조금은 어디까지 반환해야 할까｜대법원 2018두55968

[최신판례] 불법 전용된 땅도 '농지'일까｜경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사건 대법원 2020두30665

[최신판례]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일까｜대법원 2021두33593

[최신판례] 지목을 바꾸지 않은 공무원, 국가배상 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21두33838

[최신판례] 한·일 조세조약 배당 제한세율 5%, 주식 보유 기간은 어느 회계연도 기준일까｜대법원 2018두54408

[최신판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기준을 충족해도 불허가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두35681

[최신판례] 이윤압착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까｜대법원 2018두37700

관계회사에 싸게 준 임대, 시가는 전대료로 볼 수 있을까 | 대법원 2017두69977

[최신판례] 사망자 명의로 개설한 보관금 계좌, 금융실명법 위반일까｜대법원 2020두55282

[최신판례] 위법한 사업계획 불승인,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7다249219)

[형사·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안 음주운전, 면허취소까지 될까｜형사처벌과 면허처분 구분

[행정소송]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을까

회식 후 과음·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최신판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했다면, 영업정지 사유일까

[최신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원 2021두59908 전합

[최신판례] 제휴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세 낼까? 시행령 일부 무효｜대법원 2025두33035 전합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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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개발 도중 분할 양수한 토지, 개발부담금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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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종업원 횡령으로 누락된 매출,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대법원 2017두41108

[최신판례] 소속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위반, 감정평가법인도 과징금 책임을 질까｜대법원 2020두41689

[최신판례] 대형마트의 납품대금 감액,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8두6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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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미성년자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수입통관보류는 적법한가 (대법원 2021두46414)

[최신판례] 무단 성토된 토지를 산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두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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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9두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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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을까｜도로 외 음주운전과 면허처분(대법원 2018두4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