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대법원은 2025. 12. 4.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에서 정보주체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처리자가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소송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반대의견과 대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채무자·채권자가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별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기한 계산과 특별한정승인,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2020그42 전합),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 신고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목적, 유지 기간,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조항,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와 유출 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법상 구상 대상인 '제3자'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위험 공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작업한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가)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예외,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주채무자인 친척이 파산·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동시폐지와 시효중단, 보증계약의 방식, 보증인 자신의 회생·파산까지 연대보증인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담배값·장갑대 명목의 일비도 통상임금이라고 본 2019년 대법원 판결과,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기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인삼 품목농협의 홍삼제품 2차 매입의무는 실질적 대출금 보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양수금). 충당 대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면 충당은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되고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며, 양도 요구 후 약 2년 5개월 뒤의 재충당은 지체 없는 충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갱신거절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지연이자, 전세보증보험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생기는 시점, 보증 유형별 구상 범위, 변제자대위와 통지 의무,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시효 중단·계약 해제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효력과 한계, 작성 체크리스트, 발송 방법과 주의할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단순 연체인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기망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전액 승소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약정금 소송, 공정증서, 강제집행의 차이와 실제 3억 500만 원 인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과 항소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 요건과 항소심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확약서와 자백간주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을 명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던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가집행 포함)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대책임 법리와 증거 정리, 판결 후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던 대여금 1,700만 원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관계를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지연이자·소송비용 피고 부담·가집행)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액사건 기준과 초기 대응 요령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구상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보증과 부탁 없는 보증의 구상 범위, 사전구상권, 통지 의무,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레미콘 대금 연대채무에서 동업자 몫까지 4,2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의뢰인이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전액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상권 요건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 방법,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남기는 기록입니다. 효력의 범위, 소멸시효 최고의 6개월 기한, 해지 통보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되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배상명령으로 피해를 어떻게 회수하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 증거, 합의 시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메시지·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과 소송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분쟁이 생긴 뒤의 대응이 아니라 계약·거래·인사 구조가 바뀌는 시점의 점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할 시점과 점검 항목,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면을 냈다고 변론기일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점검할 쟁점, 진술 범위, 출석과 일정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어도 선고 전이라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 취하·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의 차이와 효력, 선고 직전 합의 시 확인할 사항, 선고 후 합의의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는 방법,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방식과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합계 1,6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지급했지만 피고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2인이 연대하여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던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 총비용 부담을 명한 사례입니다. 확약서와 자백간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용역과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 거래처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해 1억 5,36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원금과 지연이자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민법상 구상권으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생기는 시점, 청구할 수 있는 범위, 통지 의무,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지만 사과와 보상을 거부당한 의뢰인이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 과정, 소액사건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레미콘 대금 연대지급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몫까지 대신 갚은 의뢰인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송금 내역과 확정 판결을 근거로 4,200만 원과 대위변제일 이후 법정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도달주의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 최고로서 소멸시효와의 관계,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기죄가 되는 기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의 역할, 배상명령과 합의,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증거와 소송 준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