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30%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신청 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법원이 남은 원금 전액과 차용증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소송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차용증의 약정을 정확히 청구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차용증 하나로 열흘 만에, 못 받은 대여금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명령](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23%3A06.100Z-0b9b0c3c-6e3f-49c1-a2ae-6a6b638d99af&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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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차용증처럼 분명한 자료가 있다면 훨씬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채권자 측을 대리해 지급명령을 받아 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절차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두 번에 나눠 갚기로 한 돈, 두 번째는 감감무소식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써 주며 두 차례에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한 금액은 기한보다 조금 늦게나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변제기일이 지나고 반년이 넘도록 남은 원금, 즉 빌려준 돈의 70%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돈과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정식 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이 사건에 맞는지
차용증의 분할 변제 약정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어떻게 청구로 구성할지
지연손해금을 어느 날부터, 어떤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다툼이 적은 사건이라 지급명령을 선택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날짜, 일부 변제 내역이 차용증 한 장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론기일이 열리는 정식 소송보다,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지급명령이 훨씬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② 차용증 약정을 그대로 청구원인에 옮겼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분할 변제 일정과 실제 일부 변제 사실, 그리고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낸다"는 약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틈이 없도록 대여, 변제 약정, 일부 변제, 미변제 사실을 한눈에 보이게 구성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약정 이율 연 12%를 적용하고, 신청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원금과 함께 청구했습니다. 송달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이 이어지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했고, 독촉절차비용도 채무자 부담으로 구했습니다.
4. 결과: 남은 원금 전액과 약정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항목 | 지급명령 결과 |
|---|---|
원금 | 갚지 않은 남은 원금 전액 지급 명령 |
지연손해금 | 두 번째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절차비용 | 독촉절차비용 채무자 부담 |
소요 기간 | 신청 후 열흘이 채 안 돼 발령 |
실제 지급명령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차용증처럼 증거가 분명한 대여금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지연손해금과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넣어 두면, 돈을 늦게 갚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과 확정 여부까지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A1.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으로 이어져도 이길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을 못 받나요?
A3.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청구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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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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