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약정금 소송, 공정증서, 강제집행의 차이와 실제 3억 500만 원 인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서, 누락 자산 재조사와 가액 재산정, 기여도 정리를 통해 항소심이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고 3,000만 원 지급을 명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혼인 약 8개월 만에 별거한 신혼부부 이혼 사건에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 재원으로 산 명품 가방·귀금속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툰 이혼 사건에서, 반소 기각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40만 원, 재산분할 2,09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린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배척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160만 원, 기여도 50%에 따른 재산분할 2,200만 원을 받은 사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과 항소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 요건과 항소심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확약서와 자백간주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을 명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던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가집행 포함)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대책임 법리와 증거 정리, 판결 후 회수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던 대여금 1,700만 원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관계를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지연이자·소송비용 피고 부담·가집행)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액사건 기준과 초기 대응 요령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항변, 위자료 산정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혼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레미콘 대금 연대채무에서 동업자 몫까지 4,2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의뢰인이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전액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상권 요건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0년간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를 막고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부관계 단절이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과 기여도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2,0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혼 입증과 '강압 피해자' 항변 반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에 보증금 원금만 돌려주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하며 도배·청소비 반소까지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 8,802,739원과 연 12% 이자를 인정하고 반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키웠지만 약 20년간 관계가 끊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고 재판상 파양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입양 효력과 파양 사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 방법,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소송 중단을 주장했지만 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가집행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유전자검사도 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사실확인서·출생일 간격·출생신고 경위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2년 넘게 혼자 양육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유아인도(가집행) 판결을 받은 이혼 사건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채의 아파트와 자동차, 대출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 명의 대출이 개인 용도로 쓰인 정황을 입증해 공동채무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합계 1,6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지급했지만 피고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2인이 연대하여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던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 총비용 부담을 명한 사례입니다. 확약서와 자백간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2,200만 원)를 인정받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 월 160만 원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과 별도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상간남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동거와 자녀 공동 양육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입증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 주장을 동거·공동 양육 사실로 반박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기여도와 재산 가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이혼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보험·예금을 다시 조사하고 기여 사실을 정리해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 8개월 만에 별거 후 이혼에 이른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2,09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4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명품·장신구가 얽힌 재산 목록 정리와 양육 계획 소명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용역과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 거래처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해 1억 5,36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하며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주기로 합의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지급을 미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3억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신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사건에서, 관련 사건 판결까지 분석해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원금과 지연이자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약 10년간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금 3억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내가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상간남의 항변을 배척하고, 남편의 직접 항의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들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소송 중에야 보증금 원금을 돌려준 임대인을 상대로 약 두 달간의 지연손해금 880만 원을 인정받고, 도배·청소비를 구한 임대인의 반소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해 키웠으나 20년간 관계가 끊긴 사안에서, 유전자 감정과 재판상 파양 사유 주장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내용이 반영되어 위자료 1,2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이 소송 중 개인회생 신청을 내세워 절차 중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지만 사과와 보상을 거부당한 의뢰인이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 과정, 소액사건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도 강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메시지와 숙박 기록 등으로 자발적 부정행위임을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