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받은 아파트를 엄마 단독 소유로, 양육비 연체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이혼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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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아 세를 놓고 있었고, 분양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모으고, 보존등기 후 남편 지분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과 분양 대출을 누가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도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양육 부분에서는 양육비를 자녀 나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하고, 대학 등록금과 큰 의료비는 반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연이어 밀리면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었고, 면접교섭 때 지켜야 할 규칙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첫 장(개인정보 가림) · 조정조서 전체 보기

결과는?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은 이미 받은 위자료를 확인받고, 분양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양육비 이행을 담보하는 손해배상 약정과 서로의 직장에 투서하지 않는다는 약정까지 조서에 담겼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분양권·분양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보존등기 전이라면 이전 시점과 방법을 조서에 정해 두세요.

• 양육비 연체에 대비해 손해배상 약정 같은 이행 담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둘 수 있으니 부제소 합의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A1.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 사건처럼 위약 조항을 넣어 두면 이행 압박이 커집니다.

Q2. 배우자와 조정하면 상간자 소송도 못 하나요?
A2.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을 예외로 명시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담은 양육비, 밀리면 어떻게 받나?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조서에 적힌 양육비나 재산분할 내용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조서를 받은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효과가 큽니다.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67조), 양육비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어기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 양육비이행확보법에 따른 조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요청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반 강제집행: 조정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 단계에서 연체 시 손해배상 약정을 함께 넣어 두면, 위 제도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스스로 약속을 지키게 하는 압박이 됩니다. 법이 정한 수단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함께 갖추는 셈입니다.

분양 아파트를 재산분할할 때 함께 정리할 것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 아파트처럼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얽힌 재산은 단순히 '누가 갖느냐'만 정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다시 생기기 쉽습니다.

• 소유권 이전 방법과 시점: 부동산을 한쪽에게 넘길 때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합니다. 아직 보존등기 전인 분양 아파트라면 언제, 어떤 순서로 이전할지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대출을 누가 갚을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는 그대로인데 실제 상환은 다른 사람이 하기로 한다면, 상환 방법과 불이행 시 처리까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입자 보증금 반환 책임: 임대 중인 아파트라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누가 돌려줄지, 새 세입자를 들일 때 누구 명의로 계약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길 때의 세금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확인을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조서 문구를 막연하게 적는 경우
'협조한다', '적절히 정리한다'처럼 흐릿한 표현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등기 이전 시점처럼 누가 읽어도 같은 뜻이 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2. 부제소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에는 흔히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처럼 따로 남겨 둘 청구가 있다면 예외로 명시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양육비의 범위를 좁게 정하는 경우
매달 양육비만 정하고 학비나 큰 의료비를 빼 두면, 아이가 자라면서 생기는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학 등록금·큰 의료비의 분담 방법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조정이 성립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3. 조정이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 전에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만 먼저 정리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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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이와 함께할 집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09:00–19:00 ·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 문정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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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