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돈)을 받으려면 가압류, 그 아파트 자체를 넘겨 달라고 청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담보 설정을 막습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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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신천·문정 일대 아파트는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둔 시점에 한쪽 명의로 된 집이 갑자기 매물로 나오거나 대출이 새로 잡히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보전처분도 보통 본안을 낼 서울가정법원에 함께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팔려 할 때,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할까?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혼·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을 위해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전처분을 고를지는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언제 쓰나 | 효과 |
|---|---|---|
부동산 가압류 | 재산분할금·위자료를 돈으로 받으려는 경우 |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이후 매수인·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처분금지가처분 | 재산분할로 그 아파트 소유권(또는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 매도·증여·근저당 설정 등 처분을 금지 |
사해행위취소 |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의 처분을 취소·원상회복 |
실무에서는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돈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가 자주 쓰이지만,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더 맞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 취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 등기부 확인부터 본안까지
등기부 확인: 소유 명의(단독·공동), 이미 잡힌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시세에서 선순위 채무를 뺀 금액이 보전할 수 있는 실제 가치입니다.
피보전권리 소명: 혼인 기간, 아파트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나의 기여(맞벌이 소득·가사·육아)를 자료로 정리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매물 등록 화면, 중개사 연락, 갑작스러운 대출 등 처분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담보 제공 후 집행: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고,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본안 진행: 보전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팔렸거나 명의가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 기한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쪽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아무 사정도 모르고 정상 가격에 샀다면(선의의 제3자)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이혼 직전 갑자기 증여한 경우처럼 정황이 드러날수록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막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과 함께 챙길 것
항목 | 기준 |
|---|---|
재산분할 청구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
사해행위취소 기간 |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 |
관할(송파구 거주 부부) | 서울가정법원 |
재산 파악 수단 |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협의이혼으로 먼저 끝내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하겠다는 경우에도,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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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 제기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동명의 아파트도 가압류가 되나요?
A2. 상대방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도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담보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3.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 증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방식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글을 마치며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2호선·8호선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과,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문정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잠실 생활권에서는 걸어서, 문정 법조단지 쪽에서는 8호선으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매물 자료를 가져오시면 가압류·가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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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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