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나 조정이 법원에 진행 중이라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송파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사전처분도 그 사건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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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까지는 조정·가사조사·재산 조회를 거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의 생활을 어떻게 버틸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잠실·문정·가락동처럼 아이 학교와 학원이 생활권에 묶여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아이는 누가 돌보는가"부터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본안 판단 전에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재산 관련: 재산 처분이나 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그 밖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
핵심은 본안 사건(이혼소송, 조정 신청 등)이 먼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소장을 내지 않았다면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소장 접수와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양육자·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임시양육자는 본안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거 이후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의 학교·생활 환경이 유지되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별거 직후의 양육 기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등하교·병원·학원 동행 기록, 담임·학원과의 연락 내역
별거 후 생활비가 끊긴 시점과 그동안 쓴 양육비 내역
상대방의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직장, 급여 이체 내역 등)
임시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부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토대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도 사전처분으로 주 단위 일정과 장소를 정해 둘 수 있어, 아이를 사이에 둔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은 판결과 달리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합니다. 사전처분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언제 쓰나 | 강제력 |
|---|---|---|
사전처분 | 소송 중 임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 집행력 없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가압류·가처분 | 재산분할·위자료 대비 상대 재산 처분 방지 | 집행력 있음(보전처분) |
이행명령 | 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 과태료, 양육비 등은 요건 충족 시 감치까지 |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사전처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송파에서 사전처분을 준비할 때 순서는?
먼저 이혼소송 소장(또는 조정 신청서)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지금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즉 생활비가 끊긴 시점,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 면접교섭이 막힌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과태료 신청이나 이후 본안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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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조정 등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Q2.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나중에 양육자로도 정해지나요?
A2.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에서도 자녀의 복리와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임시양육 기간 동안의 양육 상황은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임시 양육비를 안 주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A3.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아이와 생활비 문제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에 사신다면 8호선 문정역 인근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나 2·8호선 잠실역 예약상담 공간에서 가까운 곳을 골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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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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