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보증금은 혼인 중에 함께 마련했다면 누구 명의로 계약했든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 전세대출' 순액을 기준으로 보고, 혼인 전 각자 낸 돈이나 부모님 지원금은 기여도에서 따로 따집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상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쓸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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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신천·방이동처럼 아파트 전세가 많은 송파 생활권에서는 이혼 상담 때 "집은 전세라 나눌 재산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 즉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엄연한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에서 전세로 살던 부부가 이혼할 때 보증금과 전세대출, 부모님 지원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혼인 중 소득·저축·대출로 마련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전 한쪽이 마련했거나 한쪽 부모가 준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판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전세대출·부모 지원금, 어떻게 계산할까?
실무에서는 보증금 총액에서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 잔액을 빼고, 남은 순액을 다른 재산·채무와 합산한 뒤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항목 | 재산분할에서 보는 방식 |
|---|---|
전세보증금 |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적극재산에 포함(명의 무관) |
전세자금대출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소극재산으로 공제 |
혼인 전 각자 낸 돈 | 특유재산 주장 가능, 낸 사람의 기여도로 반영 |
부모님 지원금 | 누구에게 준 돈인지(증여·대여)가 쟁점, 이체 기록이 중요 |
기준 시점 | 재판이혼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부모님이 보증금을 보태 준 경우 상대방은 "부부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보탠 쪽은 "자녀에게만 준 돈" 또는 "빌려준 돈"이라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송금 명의와 시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금을 누가 갖고, 정산은 어떻게 할까?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야 현금이 되므로, 판결이나 조정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 보증금 반환채권(임차인 지위)을 갖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아이와 계속 그 집에 살 사람이 임차인 지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기가 가깝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정해진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보증금을 받고 언제까지 얼마를 넘길지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먼저 빼 가려 한다면?
계약 명의자인 배우자가 이혼 얘기가 나오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옮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과 함께 또는 그 전에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대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송파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이 관할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냈더라도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황 | 먼저 검토할 조치 |
|---|---|
상대 명의 계약, 만기 임박 |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
내 명의 계약, 내가 계속 거주 | 임차인 지위 유지 + 정산금 지급 방식 |
협의이혼 후 분할 미정 |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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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 계약이 남편 명의면 저는 받을 게 없나요?
A1. 아닙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보증금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고, 가사·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Q2. 시댁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태 줬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A2. 그 돈을 아들에게만 준 것인지, 부부에게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기록과 당시 대화를 정리해 다퉈야 합니다.
Q3. 전세대출은 누가 갚나요?
A3. 혼인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이라면 공동채무로 보고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눕니다. 보증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대출도 떠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마치며
전세보증금은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라 이혼 협의에서 소홀히 다뤄지기 쉽지만, 송파 아파트 전세라면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대출 잔액·송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고, 만기 일정에 맞춰 가압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은 2호선·8호선으로 바로 닿고, 서울가정법원 사건도 문정 사무소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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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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