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액 80% 넘게 인정한 화해권고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30년 넘게 법률혼을 유지해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2024년 5월 상간자를 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오랜 법률혼 사실을 밝히고, 배우자가 쓰던 옛 휴대폰에 남아 있던 통화내용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또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등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소 제기 약 2개월 만인 2024년 7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액의 80%를 넘는 수준의 위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가 앞으로 서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통화·메시지 같은 자료를 함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외에 연락·방문 금지처럼 재발을 막는 조항을 함께 받아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A1.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 사정을 고려해 화해 조건을 정해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판결처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네. 이 사건처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증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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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