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금전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1,000만 원 이하)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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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판결을 받았거나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왜 바로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할지, 가정법원 제도를 어떻게 함께 쓸지를 정리해 두면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재산분할금 회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금전지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같은 판결에서 양육비는 가집행 대상이 된다고 보아 구별했습니다.
조정은 다릅니다. 가사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권원 | 집행할 수 있는 시점 |
|---|---|
재산분할 판결·심판 | 확정된 뒤(가집행 불가).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 확정까지 기다려야 함 |
조정조서 |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된 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때 |
협의서·각서(합의만 있는 경우) | 그 자체로는 집행 불가.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함 |
지연손해금도 확정 시점과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이행지체 책임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생긴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 구체적인 이율과 기산일은 각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수가 빠른 채권부터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채권: 거래 은행을 특정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을 모르면 아래 재산조회를 먼저 거칩니다.
급여채권: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2026. 2. 1. 시행 개정 시행령으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라,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임차보증금은 보증금반환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
항목 | 설명 |
|---|---|
지연손해금 | 재산분할금 2억 원, 판결 주문상 연 5%라면 1년간 지연손해금은 1,000만 원 |
월 급여 400만 원 | 2분의 1(200만 원)이 250만 원보다 적어 250만 원이 압류금지, 압류 가능액은 월 150만 원 |
월 급여 700만 원 | 고액 급여 기준(30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 ÷ 2)에 따라 325만 원이 압류금지, 압류 가능액은 월 375만 원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급여 구성과 공제 항목,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상대방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8조).
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이혼소송 중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계좌·부동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집행이 빨라집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감치(같은 법 제68조)는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전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요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지급하도록 정해진 재산분할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은 심리적 압박 수단이므로,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재산분할 판결은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부동산·예금·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 두면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를 검토합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합의만 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재산분할 합의금 미지급을 약정금 소송으로 청구해 3억 500만 원 전부 인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과 체크리스트
판결 확정일과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직장·거래 은행·부동산·임차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급여 압류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회수에 시간이 걸리므로, 예금·보증금·부동산과 병행합니다.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되는 돈이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명의 이전, 대량 인출)이 보이면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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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집행할 수 있나요?
A1. 재산분할 금전지급은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Q2. 조정으로 끝났는데 판결과 효력이 같나요?
A2.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조서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금을 안 주면 상대방을 감치시킬 수 있나요?
A3. 감치는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전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어, 일시금 재산분할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강제집행을 함께 씁니다.
Q4.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4.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정해져 있으면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금전지급의 지연손해금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받는 것만큼 집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확정 시점, 상대방 재산 정보, 압류 순서를 미리 정리하면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강동·하남 등에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상대방 재산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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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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