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이혼변호사상담 재산분할 약정금 '3억 원'미지급 소송 승소 사례

송파이혼변호사상담 사례 중에는 이혼 합의 자체보다 합의 이후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합의했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하지 않거나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약정금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 미지급 — 어떤 법적 수단이 있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합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없는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약정금 소송에서는 합의 성립 사실과 피고의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 요소

약정금 청구 소송이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합의 성립 사실: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협의 과정, 의사소통 내역 등)

• 약정 금액의 정당성: 청구 금액이 자산 가치와 기여도에 근거한 객관적인 금액임을 입증

• 피고의 이행 의무: 지급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공정증서 등) 제출

• 불이행 또는 방해 행위: 피고가 매매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래를 방해한 구체적 정황

• 청구 금액 산정의 정확성: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정밀하게 계산한 최종 청구액 확정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 판결문이 담아야 할 내용

약정금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산정됩니다.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후 지연이자율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면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직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주문이 피고에게 부과되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요약 — 재산분할 약정금 3억 500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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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합의의 성립 여부 및 구체적 금액의 정당성

•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의 증거 효력

• 부동산 매각 지연 행위가 이행 거절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청구 원인을 모두 인용하여 아래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8.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가집행 판결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합의했다고 해서 이행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하지 않거나 약정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약정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법적 이행 강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행 문제는 사안마다 쟁점과 증거 구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송파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