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후 약속한 재산분할금 미지급, 약정금 소송으로 3억 500만 원 인용받은 사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합의했더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다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 한쪽이 매각에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가 사실상 멈춰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 약속을 약정금 소송으로 확정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 중 3억 2,000만 원(기여도 40%)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가는 약 11억 5,000만 원이었고,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몫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도 매매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까지 받았지만 피고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았습니다.

쟁점

재산분할 합의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려면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했다는 점, 지급 의무의 내용과 시기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팔리면 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비협조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 금액의 정당성 정리: 합의 당시 부동산 시가와 대출금을 분석해, 3억 2,000만 원이 자산 가치와 기여도에 맞게 정해진 금액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약정 성립 입증: 협의 과정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정리하고,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해 확정적인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비협조 정황 제시: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도 피고의 비협조로 거래가 무산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더 이상 매각을 기다릴 수 없어 약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구 금액 계산과 송달: 일부 변제된 내역을 반영해 청구 금액을 3억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리했고, 소송 서류가 피고에게 정확히 송달되도록 주소 보정 등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8.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재산분할금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가집행 선고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재산분할 합의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지급 기한, 매각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지연 시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1.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 사례처럼 소송으로 지급 의무를 확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합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 청구를 하거나, 공유물분할 청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빠르고 확실한지는 합의서 문구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판결에 나온 연 12% 이자는 무엇인가요?
A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로,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Q4.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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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지 않으려면,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행을 강제할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합의서와 연락 내역을 정리해 회수 방법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재산분할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