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촬영 마친 다큐 감독의 미지급 용역비 소송, 청구액 약 58% 인용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다큐멘터리 영상 감독인 의뢰인은 2022년 말 상대방으로부터 해외 오지 탐사 프로젝트를 영화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감독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촬영 인력까지 섭외해 2023년 1월 현지 촬영을 모두 마쳤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용역비와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돈으로 추가 촬영 인력의 인건비까지 먼저 정산해야 했고, 결국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계약서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하나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프로젝트 기획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 현지 촬영 사진, 의뢰인이 작성한 트리트먼트(기획 구성안), 추가 촬영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이체내역, 항공권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촬영 영상을 이용해 영화제 공모에 지원한 사실까지 드러내, 용역이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두 사람 사이에 영상 제작 계약이 성립했고 상대방이 2023년 6월 제작 중단을 통보해 제작물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법 제673조(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귀국 항공료 상당액과, 이미 완료된 현지 촬영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인정해 청구액의 약 58%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계약서가 없어도 단체대화방 초대, 업무 대화, 작업 결과물, 비용 지출 내역 등으로 계약 성립과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가 작업 완성 전에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다면, 이미 완료한 부분과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사진, 트리트먼트 같은 작업 결과물과 항공권 영수증 등 실비 자료는 진행 단계마다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한 용역 계약도 소송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며, 이 사건처럼 대화 기록·작업물·지출 내역으로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이 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 일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중단시켰다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이 완성되기 전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진행한 부분과 지출한 비용 등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프리랜서나 영상·디자인 분야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와 자료를 정리하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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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