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부승소 손해배상, 비용부담 70% 그대로 소송비용 확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한 원고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 일부를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4년 4월 확정됐습니다.

전부 이긴 사건이 아니다 보니 의뢰인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했습니다. 결론은 판결이 정한 70%만큼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2024년 6월 같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계산서는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모두 합산한 뒤 판결의 부담비율 70%를 곱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송달료는 환급받은 금액을 뺀 실제 지출액만 넣었고,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맞춰 감액 여지를 줄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8월 법원(사법보좌관)은 1심 본안비용 전체에 상대방 부담비율 70%를 적용했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인지대·송달료에도 같은 70%를 적용해 상환액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신청액의 약 98.6%로, 신청 단계 송달료에 비율이 적용되면서 생긴 근소한 차이만 조정됐습니다. 일부승소 사건이었지만 판결이 허락한 몫은 사실상 전부 회수할 근거를 확보한 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일부승소 판결에도 "소송비용 중 ○%는 피고 부담"처럼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율은 본안 비용뿐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송달료는 환급액을 뺀 실제 지출액만 인정되므로, 납부·환급 내역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구의 일부만 이겼는데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A1. 됩니다. 판결 주문에 정해진 부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 부담 70%를 기준으로 계산해 신청액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Q2. 실제로 낸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다시 판결의 부담비율이 곱해집니다.

글을 마치며

일부만 이긴 판결이라고 비용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의 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판결문을 보고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함께 따져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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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