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뒤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회수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매장 영업양도 뒤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했지만,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리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본안 사건 성공사례 보기). 판결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2024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판결이 확정된 같은 달에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본안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내고,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함께 제출해 법원이 상대방이 갚아야 할 금액을 바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사법보좌관 결정으로, 상대방(본안 원고)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인지대·송달료 등 신청비용도 더해져 확정액은 신청액의 약 99% 수준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판결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되니, 수임료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세요.

• 본안을 맡았던 변호사가 비용 확정까지 이어서 진행하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전부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소송가액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실제 지급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Q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A2. 확정된 결정은 상대방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는 놓치기 쉽지만, 제대로 챙기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나 소송 대응이 고민이시라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09:00–19:00 ·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 문정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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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