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매장 영업양도 후 계약금 반환 소송, 피고 대리로 청구 전부 기각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영업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계약 후 마음을 바꿔 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이 계약 당시 월 매출액을 부풀려 알려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매장 양도인인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먼저 이 매장의 매출이 두 개의 판매관리시스템(POS)으로 나뉘어 관리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 배달앱 매출은 자체 POS로만 집계되어 가맹본사 POS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증거로 낸 자료는 그 배달앱 매출이 빠진 나머지 매출 자료였고 원고가 이를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관리된 배달앱 매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광고에 적은 월 매출 수치도 광고 직전 달의 두 시스템 매출을 합친 실제 수치였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매출 구조와 금액을 사실대로 설명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영업양도계약 당시 월 매출액을 허위로 알려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게 되었고, 판결은 2024년 1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뒤에는 의뢰인이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사건은 승소 뒤 소송비용액 확정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매장 양도 시 매출을 설명할 때는 POS·배달앱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뉘어 집계되는지 함께 설명하고, 보여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망(속임)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양도인은 상대 증거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광고에 적은 매출 수치는 어느 기간·어떤 매출을 합친 것인지 근거 자료를 남겨 두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수인이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기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양도인이 매출 구조와 자료를 사실대로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사건처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변호사 보수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영업양도 계약 뒤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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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