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4년 전 공정증서 연대보증, 소멸시효로 강제집행 불허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원고)은 광고 기획·대행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9년 회사가 한 비영리 법인에 부담하던 억대 협찬 방송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변제기한은 2009년 9월이었고, 회사는 이후 해산간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채권자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의뢰인은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춰 두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주채무자가 광고 대행업을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상법상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변제기한에서 5년이 지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앞서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비영리 법인이라 일반 민사채권(10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인인 회사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이상 상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일부 변제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과, 공정증서의 '보증기한 10년' 조항에 따라 시효가 늦게 시작된다는 주장도 입증 부족 및 대법원 판례(보증기간은 주채무 발생기간을 뜻함)를 근거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나 채무자 중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채권(5년)이 될 수 있으니, 거래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 압류 등 집행이 임박했다면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증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1. 공정증서는 판결처럼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상사채권이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Q2. 주채무자인 회사가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에게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입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변제일로 주장된 시점부터도 이미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래전 회사 일로 선 보증 때문에 갑자기 압류 통지를 받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 서류를 받으셨다면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빠르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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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