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대방이 갚도록 확정된 결정

소송에서 이겼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서 변호사비용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이어, 소송비용까지 신청액 이상으로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승소 후 비용 회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부담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기 위해 박경미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 인지대·송달료와 신청 절차 비용의 산입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확정 사실을 먼저 소명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제출해 이 요건을 먼저 갖췄습니다.

② 규칙에 맞춘 계산서와 증빙을 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계산서를 작성하고,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와 선임계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신청 비용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확정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결정 정본 송달 비용까지 더해 비용을 확정했습니다.

4. 결과: 신청액을 웃도는 금액 확정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확정액이 신청액보다 늘어난 것은 법원이 결정 정본을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 등 신청 절차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규칙에 맞게 계산하고 증빙을 갖춰 신청한 덕분에, 신청한 비용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는 규칙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규칙에 맞춰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 신청에 드는 비용도 상대방 부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1.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소송비용계산서, 판결문·확정증명원, 비용 지출 증빙을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Q2. 전자소송으로 낸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소송비용에도 실제 납부한 감액 후 금액이 산입됩니다.

Q3.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3.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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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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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