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승소 후 상계 없이 소송비용 80% 확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판결은 2024년 6월 확정됐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80%, 의뢰인이 2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판결에서는 양쪽 비용을 모두 계산해 서로 지워 내는 '상계' 방식으로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쓴 비용이 많다면 의뢰인이 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2024년 9월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판결이 정한 80% 비율을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신청 후 상대방은 같은 달 법원의 최고서를 송달받았지만, 상계를 위한 소송비용계산서를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계 없이 의뢰인이 낸 비용만으로 계산이 진행됐고, 처음부터 소명자료를 빈틈없이 갖춰 낸 덕분에 의뢰인 쪽 비용은 거의 깎이지 않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 비용과의 상계 없이 의뢰인 비용의 80%가 그대로 반영됐고, 인정액은 신청액의 약 98%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신청비용도 직권으로 포함했습니다. 신청비용은 신청액에 넣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더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일부승소 판결이면 상대방도 자기 비용을 내세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상대방이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내 비용만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인정액은 결국 소명자료로 정해집니다.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갖춰 내면 감액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인지대·송달료도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신청서에 빠뜨렸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더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도 비용 일부를 부담받게 됐는데, 제가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나요?
A1.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판결에서는 양쪽 비용을 비율대로 계산해 차액만 정산합니다. 상대방 비용이 훨씬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법원의 최고에도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내 비용만 반영돼 이 사례처럼 유리하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Q2.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일부만 이긴 판결이라도 비용 정산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된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09:00–19:00 ·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 문정 상담 예약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 · 잠실 상담 예약

☎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손해배상 #소송비용상계 #소송비용액확정 #문정변호사 #송파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