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복된 외도 끝 이혼, 세 자녀 양육권과 아파트 거주 지켜냈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신청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키워 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첫째 임신 중에 부정행위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도 외도를 되풀이했으며, 신청 당시에는 다른 이성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이후 줄곧 세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아이들의 양육과 지금 사는 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박경미 변호사는 두 차례의 각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조정신청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의뢰인이 출산 이후 지금까지 세 자녀를 도맡아 키워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의 확인된 소득과 그동안 생활비로 지급되던 수준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과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상대방 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추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신청 후 약 2개월 반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은 위자료로 청구액의 절반 수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명의대로 두되 의뢰인이 자녀들과 차임 없이 계속 거주하고, 2040년경 처분할 때 매매대금의 55%는 의뢰인이, 45%는 상대방이 갖습니다. 아파트 대출 채무는 상대방이 더 많은 55%를 부담합니다. 양육비는 처음 약 2년간 청구액의 약 3분의 2 수준(세 자녀 합계)으로, 그 이후에는 자녀 1인당 기준으로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받으며,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과거에 받은 각서와 반복된 부정행위의 경위는 유책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집을 당장 나누기 어렵다면 '자녀와 계속 거주 + 나중에 처분해 비율대로 정산'처럼 주거 안정과 재산분할을 함께 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과 그동안의 생활비 지급 수준을 근거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조정에서도 아파트에 아이들과 계속 살 수 있게 정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명의는 그대로 두고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와 일정 시점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뒤, 처분 시 매매대금을 정한 비율로 나누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 부담 비율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신청하고,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침을 미리 밝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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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