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주인 개인회생 주장에도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21년 11월 하남의 주택을 2년간 억대 보증금으로 임차한 임차인(원고)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1년 전부터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고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물었지만, 임대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 만료일에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만료 하루 전 반환을 명백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임대인의 반환 거절이 분명해진 시점에 바로 소장을 접수해, 만료 하루 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로 계약 내용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갱신거절 통지와 통화 경위로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비워 준 뒤에는 인도일부터 높은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7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 전액과 함께 집을 인도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도중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이미 제기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임대인이 반환을 명백히 거절하면 만료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으니, 갱신거절 통지와 대화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 보증금 지연손해금은 보통 집을 비워 준(인도한) 날부터 붙으므로, 이사 시점과 인도 사실을 증빙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후 회생 절차에서 채권을 어떻게 신고·확보할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 소송은 중단되나요?
A1.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아직 없었고, 설령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제기된 개인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 사실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A2.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서, 지연손해금은 보통 인도한 날부터 붙습니다. 다만 먼저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호 장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과 대출 일정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개인회생 등을 이야기한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대응 순서를 미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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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