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이 토지를 바꿨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주장의 모순을 밝혀 계약금 배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요건을 놓치면 HUG의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임차권등기,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서류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그 점유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을 중심으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임대인의 계획과 안전진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이사 전 꼭 확인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시세가 크게 내려가면 계약을 깰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 해제의 범위, 이행 착수 이후의 제한, 대출 불가·시세 하락이 해제 사유가 되는지와 계약 전 대비할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선산으로 써 온 땅에 대해 조상땅 찾기 후 약 50년분 토지 사용료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으로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공인중개사 사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분리 선고 규정이 징역형과 상상적 경합에도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인지 다룬 대법원 2017다257098 배당이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 뒤 건물을 팔았더라도, 새 소유자의 비영리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면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72346)을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경매개시결정 이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종전 패소 판결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마71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상가 복합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인지 판단한 대법원 2020다278156 판결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자가 실제로 사용·수익할 여지를 없애고 오직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건물이 임대하지 않은 인접 필지까지 침범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다260671 판결을 원심 판단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공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과반수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전세권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까지 된 경우, 임대인은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가 이루어진 뒤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 국토계획법상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의 쟁점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해 대출채무를 추가했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그 채무가 담보될까요? 대법원은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하천 제방 부지를 소유한 원고가 그 위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천법이 아닌 구 소하천정비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을 대위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회의 분담 결의가 없으면 조합원의 분담금 채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자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51929)을 정리했습니다.

토지 경매 후 남은 가설건축물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다룬 대법원 2020다2248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성립 요건과 가설건축물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이유, 토지 매수인·건물 소유자의 실무 대응을 살펴봅니다.

임차인이 낸 차임을 어느 달 차임에 먼저 충당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되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충당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산 방식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여럿이 함께 임차했는데 그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보증금 지분을 나눠 정한 경우까지 판단한 대법원 2021다23865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권리자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재판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다2434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청산절차 없이 마친 담보가등기 본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급해 유효해지고, 가등기담보권과 같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후문을 다룬 대법원 2016다248325 판결 정리.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한 신의칙 위반 항변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유증 관점으로 석명 없이 받아들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2021다200914 판결과 석명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를 두고 남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가 공로 쪽을 쓰고 있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1다245443 판결의 원심·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설치 당시의 지료 약정이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약정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7다27183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관리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면, 그 단전조치는 위법할까요? 원칙과 예외를 정리한 대법원 2018다38607 판결과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사업장 마련을 위해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전대차계약이 끝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20다29912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을 두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강행규정성과 대법원 2016다252560 판결의 요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데 소속 판사의 인가결정 절차 없이 기록이 항고법원으로 송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힌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그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2017다48218 판결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쓰였는데 환매권 통지가 없었다면?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협의취득 당시 사정으로 '당해 사업'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입목을 남겨 두고 토지만 양도했다며 입목 보상금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목을 토지와 따로 소유하려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종전 토지·건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포함됩니다. 인도청구 민사소송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건물을 계속 사용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