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증금 본소·임대인 반소 모두 이긴 임차인들, 1·2심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냈는데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배상 반소로 맞서고, 사건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임차인은 두 번의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이기더라도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송달료는 별도 절차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임차인 측을 대리해 본안 1·2심 승소에 이어, 두 심급의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도록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보증금 본소와 임대인 반소, 항소심까지

의뢰인들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맞서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1심 판결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소송비용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했고, 항소심 판결도 항소비용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들은 그동안 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 1심과 항소심 변호사보수를 모두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

•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상대방이 갚을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판결 확정과 비용 지출을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제출해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② 의뢰인들을 함께 대리해 한 번에 신청했습니다

보증금을 함께 다툰 임차인 의뢰인들을 한 신청서로 대리해, 같은 판결에 근거한 비용을 한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따로 신청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줄고, 각자 돌려받을 금액도 한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③ 확정 신청 비용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확정 신청 자체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과: 1·2심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확정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르면 두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계산한다는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보증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했습니다.

확정액이 신청액보다 줄어든 것은 변호사보수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의뢰인들은 별도 소송 없이 결정 한 번으로 두 심급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상대방이 반소를 냈다면, 그 반소에 대응한 부분까지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은 각 심급의 비용 부담 주문을 근거로 두 심급 비용을 함께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소송했다면 한 신청으로 각자 돌려받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소가 있으면 변호사보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1. 대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르면 두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고, 목적이 같으면 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Q2. 항소심 변호사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항소심 변호사보수도 규칙에 따른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금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A3. 판결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전체 비용을 신청인 수로 나누어 각자 받을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인원수대로 나누어 확정됐습니다.

글을 마치며

보증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판결문과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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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