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뒤 같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토지를 바꿨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의 모순을 밝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계약금 배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승소사례] 계약금 받고 토지 이중매매, 계약금 배액반환 청구 승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6%3A37%3A40.704Z-37774880-94c0-420b-8009-67bdf4825f3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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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선금이 아닙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쪽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계약금의 성격과 위반 경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토지 매매 계약금 배액반환 사건을 바탕으로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의뢰인이 매수할 토지를 변경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계약 대상 토지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이 매수 대상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거래 경위를 정리해 매도인 주장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뒤 스스로 제3자에게 매도해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구분 | 매도인 주장 | 대응 방향 |
|---|---|---|
계약 대상 | 매수인이 매수할 토지를 바꿨다 | 계약서·연락 내용으로 원래 대상 토지를 특정 |
계약 위반 | 위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제3자 매도 경위와 시점을 근거로 매도인 책임 입증 |
청구 범위 | 배액 반환 의무가 없다 | 계약금 배액 청구의 근거를 정리 |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이며, 당사자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을 어긴 쪽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도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겼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문자·통화 기록 등 계약 대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도인이 계약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무조건 배액을 받나요?
A1. 계약서 내용과 계약 해제 경위에 따라 청구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것인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이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Q3. 가계약금만 보냈는데도 배액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매매 대상과 대금, 지급 일정이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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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약금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계약이 깨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한다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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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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