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를 정액으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법정 상한요율대로 청구받았다면, 쟁점은 '정말 그 금액으로 약정했는가'와 '중개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일했는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매수인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과 문자로 이 두 가지를 입증했고, 법원은 상한요율 청구액의 약 29%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10분의 7을 중개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성공사례] 정액으로 합의한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청구당했다면? 녹음과 문자가 바꾼 쟁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5T23%3A07%3A24.270Z-7a8f8faf-e0ba-4fe9-ad9d-350975f79dd3&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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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미 소개한 실제 판결 사례를 '이런 분쟁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자료가 결론을 바꾸는가'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정액 합의 뒤 날아온 상한요율 청구
의뢰인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이전에도 거래한 적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매와 전세 중개를 함께 맡기고 두 계약을 합쳐 정액의 보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 다툼이 생기자 중개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했고, 의뢰인은 매도인 측 중개사무소의 도움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세 중개보수는 그 중개사무소에 따로 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약정액에서 전세 중개보수를 뺀 금액을 주겠다며 계좌를 묻자, 중개사는 이를 거절하고 매매가에 법정 상한요율을 적용한 보수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낮은 보수는 의뢰인의 다른 집 매도를 전속으로 맡기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졌으니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나?
쟁점 | 중개사 주장 | 의뢰인 측 대응 |
|---|---|---|
약정 금액 | 정액 약정은 효력 없음, 상한요율대로 | 중개사가 "약속한 금액은 지켜 달라"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음 제출 |
전속중개 조건 | 다른 집 매도 전속이 조건이었음 | 산 지 몇 달 된 집이라 매도 계획이 없었고, 조건이었다면 계약서를 썼을 것이라는 점 지적 |
실제 중개 범위 | 중개를 했으니 보수 전액 | 연락 차단 후 다른 중개사무소가 실질 중개, 전세 보수는 따로 지급했다는 자료 제출 |
어떤 증거가 결론을 바꿨나?
통화 녹음과 녹취록: 의뢰인이 일 처리에 항의하자 중개사가 약속한 금액은 지켜 달라고 말한 대목이 정액 약정을 중개사 스스로의 말로 확인시켰습니다. 매매와 전세를 함께 맡기며 총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 전세 낀 매수 거래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다른 중개사무소와의 기록: 매도인 측 중개사무소와의 통화 녹음·문자, 전세계약서로 그쪽이 실질적인 중개를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 계약 당일 참석만 하면 보수를 주겠다고 보낸 문자로, 중개사가 한 일이 사실상 계약서 날인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급 의사 기록: 약정액에서 전세 보수를 뺀 금액을 주겠다며 계좌를 물은 기록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수를 떼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중개보수를 당초 약정한 총액 가운데 매매 중개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일부 중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정과 전세 중개보수로 따로 낸 돈을 함께 고려해, 상한요율 청구액의 약 29%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속중개 조건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중개사 10분의 7, 의뢰인 10분의 3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기억할 점
법정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그보다 낮게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구두 약정도 통화 녹음과 문자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의 연락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중개사가 중개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한 일의 범위와 다른 중개사에게 낸 비용이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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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개보수 약정을 말로만 했는데도 인정되나요?
A1. 이 사건처럼 통화 녹음, 문자, 거래 경위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 약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중개사가 중간에 연락을 끊으면 보수를 안 줘도 되나요?
A2.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중개사가 거래 성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보수가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정액 중 매매 중개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Q3. 중개사에게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3.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약정 내용과 중개 경과를 보여 주는 녹음·문자·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글을 마치며
중개보수, 용역비처럼 약정과 다른 금액을 청구받았다면 남아 있는 연락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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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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