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억대 임대차보증금 승소,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확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억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자백간주로 의뢰인 청구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2024년 6월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없다는 점입니다. 보증금과 별도로 의뢰인이 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을 받으려면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판결 확정 직후인 2024년 7월, 법률사무소 제이는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소장에 붙인 인지대와 예납 송달료는 납부 영수증으로 하나하나 소명했고,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나면, 규칙 제5조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기준액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한 그대로 모두 인정됐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자백간주 판결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적용돼 기준액의 절반으로 산입됐고, 그 결과 전체 인정액은 신청액의 약 55%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이 결정을 근거로 보증금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보증금 판결에서 이겨도 소송비용 금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생깁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자백간주로 끝난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선임료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영수증만 있으면 대체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소송 중 받은 납부 서류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변호사비용이 깎이나요?
A1.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나 무변론으로 끝난 사건을 변호사의 수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으로 보고, 산입액을 기준액의 2분의 1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액보다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소송과 소송비용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나요?
A2. 소송비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정합니다. 판결 확정 후 바로 신청하면 보증금 집행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보증금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고도 소송비용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후 비용 정산까지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된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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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