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살펴봅니다.

주채무자 회생절차 중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상 잔액을 넘는 금액을 갚았더라도 보증채무 전액에 못 미치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08423)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현존액주의를 정리했습니다.

회생계획으로 존속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담보 범위를 대법원 2021다240851 판결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중 작성한 이행각서가 면책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면책 후 변제 약정의 자발성과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로 살펴봅니다.

회사 파산신청의 이사회 결의 원칙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채권자 신청에 따른 회생개시결정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고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 소득요건, 변제기간, 신청 절차와 기각을 피하는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먼저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과 채권자목록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사유 7가지와 불성실 신청 판단 기준, 서류 실수가 기각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파산의 요건(지급불능·부채초과), 신청 서류, 진행 절차와 기간, 예납금 등 비용,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차이, 배당요구종기,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권리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우선변제의 차이, 지역·시점별 보호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18년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되었지만, 그 전에 신청·인가된 사건이 자동으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경과규정과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을 바탕으로 기존 사건의 변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주소지 법원에 제기해 1·2심 판결이 모두 취소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어도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되고,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본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을 연대보증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결의 없이 신청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

회생절차 중 일부 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실행 회수금의 충당순서 약정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 수익자·전득자의 회생절차와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성, 전득자 배상 한도를 정리합니다.

파산선고가 주식회사 이사의 위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면책·복권 이후 문제를 살펴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회생의 주요 신청요건을 비교합니다.

파산·회생 절차의 신청 경로와 공공 상담기관을 정리하고 오래된 기관 연락처 안내를 정비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채무 소송 대응과 상속재산파산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파산·회생 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계약자와 수익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간이회생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요건과 대법원 판단 요소를 소득·재산·부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와 지급불능 판단, 불성실 신청 및 절차 남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소득요건, 재산 처리, 면책절차 및 현행 채무한도를 비교합니다.

개인파산 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보호,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 신청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3년 원칙과 2018년 개정법 경과규정, 기존 변제계획 변경 요건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장을 잃을까요? 파산·회생 절차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금지와 직업별 자격 제한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기존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개정법 소급적용과 사정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