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회생,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가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개인회생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의 채무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과거 게시물의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은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회생·법인회생
개인회생의 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은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시·인가요건과 채권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법인의 재산을 환가해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사업 지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과 목적이 다릅니다.
간이회생
법령상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 등 세부 요건은 신청 당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 지속 필요성
소득과 채무 규모, 담보채무 구분
재산 및 보증채무, 최근 거래
법원 절차 비용과 예상 소요기간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제출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2일 법률 검증·보완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과 법정 채무한도 등 요건을, 개인파산은 지급불능과 면책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 채권자 구성, 자금조달과 회생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19년 작성된 글의 일부 내용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