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1년 3개월 뒤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해'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여러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다가구주택 판결(2024다283668)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장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하는 때까지이고, 그 후의 보정으로는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단 이유와 항소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2025. 12. 4.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에서 정보주체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처리자가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소송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합성대마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한데도 '사용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이 사용 행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제시받으며 신문받았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반대의견과 대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징계 담당자에게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인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상 시청부터 전달까지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혼인 파탄 전 경영 관련 처분재산도 분할대상에서 빠졌고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배우자와 위자료 2,000만 원에 화해한 뒤 상간자에게 남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해도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채무자·채권자가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9. 18.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쓰였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다수·반대의견, 기업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고, 미수범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판례를 유지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합니다.

부모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외자가 인지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별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행이 끝난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탐색해 얻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좁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6. 7. 22. 2022도5937)을 정리했습니다. 종전 판례 변경과 형법상 모욕죄·징계 가능성까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시행령 조항 중 모법 위임이 없던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 12. 19. 개정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안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시점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범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3. 19. 2024도163)가 유지했습니다. 증언거부권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 시술이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위생·감염 규제와 2027. 10. 29.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여전히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후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둔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종전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6. 18. 2025도11170)가 유지했습니다. 반대의견과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가 이혼 부분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부분 효력도 소멸하고, 이후 지급분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주고받는 부부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법상 구상 대상인 '제3자'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위험 공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작업한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가)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예외,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 후 고소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접수와 배당,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송치·불송치, 공소청 단계의 면담 신청, 6개월 수사지연 이의제기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기록 열람, 의견서, 검사 면담 신청까지 불송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하며,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서 시점, 추가 증거 제출, 불기소 불복까지 다룹니다.

공소청 출범 후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대응,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2027. 8. 5. 시행 녹음 요청권,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청구합니다. 검사의 직접 청구는 삭제되었고,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와 기소까지 구속 사건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신청·집행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판사가 발부합니다. 경찰의 법원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를 다투는 방법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영상녹화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개별 수사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해 공소청 검사를 체포의 주체에서 통제자로 바꾸었습니다. 체포영장은 경찰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 긴급체포는 검사 승인,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 가능합니다. 유형별 차이와 체포 직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형사소송법 제196조)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로 경찰 수사를 통제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알아야 할 변화와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삼 품목농협의 홍삼제품 2차 매입의무는 실질적 대출금 보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양수금). 충당 대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면 충당은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되고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며, 양도 요구 후 약 2년 5개월 뒤의 재충당은 지체 없는 충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의견 청취로 경찰 수사를 통제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에서 각각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사건은 어디로 가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기관 확인 방법과 출범 초기 지연 대비 요령을 정리합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 전 준비, 의견서 제출 시점, 송치·불송치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을 녹음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를 의무화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